약사회 "1.7% 인상안 참담한 심정"...대회원 사과

• 낮은 인상률 제시한 공단에 유감 표명
• "코로나 희생과 헌신은 전혀 고려되지 않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내년도 수가 협상이 결렬된데 대해 회원 약사들에 사과의 뜻을 전하는 한편, 1.7% 인상안을 제시한 공단을 향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일 “2024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계약 체결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임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인상 수치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을 선언하게 됐다”며 “기대해 주신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알리게 된 점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2008년 유형별 수가계약 이후 단 한차례도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결정한 바 없었던 만큼 이번 결렬에 대한 결정은 많은 고심의 과정이었다”며 “그럼에도 약사직능과 회원 약사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수치가 제시돼 참담한 심정으로 결렬이라는 무거운 선택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협상 과정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약국 헌신과 인건비·관리비·재료비 증가, 2022년도 행위료 증가 대비 약국의 인력 채용 확대와 임금인상 효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고용에 대한 기여에 대해 구체적 자료를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이런 희생과 헌신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결과적으로 2022년도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일시적 행위료 증가를 이유로 2008년 유형별 수가계약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 수치를 제시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마음을 표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또 “24조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라는 재정적 여유가 있음에도 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가 적정수가 인상을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음에 실망했다”면서 “현행 환산지수 결정 과정은 재정을 절감시키는 것이 아닌 또 다른 부작용과 재정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수가계약이 SGR 모형에 따라 순위와 격차를 엄격히 유지하는 한계가 있단 점에는 이해하나 행위료 비중, 유형별 특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환산지수 결정방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약국 조제료가 환산지수 인상률과 처방전 수에만 의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가루약 조제수가 개선, 장기처방 조제료 현실화 등 행위 신설·급여기준 개선·상대가치점수 현실화 등을 통해 환산지수에만 의존하는 현 조제수가 체계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가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국민에 최상의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사직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