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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신규 교재 워크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마약퇴치사업본부(본부장 윤정화)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약사회 중독재활 상담공간 '회복의 여정'에서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예방교육 신규 교재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유아·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맡을 전문 약사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자리로, 올해 새롭게 개발한 교재를 시연하고 관련 교구·교안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유아(6세~7세) 강의를 시연한 김주은 약사는 연고, 안약, 소독약, 밴드 등 약모형 펠트 교구를 활용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약과 먹을 수 없는 약'을 스스로 구분해보도록 하는 등 참여형 수업 방식을 선보였다. 이어 ▲약은 반드시 어른과 함께 먹기 ▲혼자 약을 먹지 않기 ▲친구 약을 나눠 먹지 않기 등의 내용을 이야기와 OX 퀴즈로 학습하도록 구성했으며, 페이지별 강사용 대본을 함께 제공해 처음 강의를 맡는 강사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 강의를 시연한 윤정화 본부장은 기존의 지식 전달 중심 교육에 학생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상담 기법을 결합했다. 수업은 ▲'5분만 보려던 쇼츠가 1시간'이라는 일상 속 중독 경험 사례를 시작으로 ▲신종 전자담배(니코틴 파우치), 액상 대마, 식욕억제제에 대한 이론강의와 함께 내 마음속 줄다리기라는 워크시트를 활용해 청소년 스스로가 양가감정을 다뤄보도록 하는 활동으로 구성됐다. 윤정화 본부장은 "청소년들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와 순간의 감정 때문에 흔들린다"며 "약사의 전문성에 학생의 마음을 살피는 접근을 더해 아이들이 스스로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재와 수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2026-09-02 23:07:00강신국 기자 -
김택우 의협회장,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연맹 수장으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16개국 의사회를 아우르는 제43대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연맹(CMAAO) 회장에 공식 취임했다. 김 회장은 2일 오후 앰배서더 서울 풀만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6 CMAAO 서울총회' 개회식에서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며, 최우선 핵심 과제로 '의료 전문직의 자율성(Professional Autonomy in Medicine) 수호'를 천명했다. ㅇ김택우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오세아니아 의료계 전체로 책임을 넓히라는 뜻으로 새기겠다"며 "CMAAO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충실히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최근 각국에서 대두되는 의료 정책적 갈등을 의식한 듯 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그는 "의사의 자율성은 단순한 직역의 권익을 넘어 환자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켜내는 핵심"이라며 "의료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 정책에는 단호히 목소리를 내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반드시 수호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번 총회는 지난 2005년 제24차 총회 이후 21년 만에 서울에서 열린 행사로 의미를 더했다. 현장에는 아시아·오세아니아 11개국 의사회 대표단과 국내외 보건의료계 지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국제 의료계 주요 인사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재클린 키툴루(Dr. Jacqueline Kitulu) 세계의사회(WMA) 회장, 박정율 WMA 차기 회장, 라민 파르사파시(Dr. Ramin Parsa-parsi) WMA 사무총장, 오트마 클로이버(Dr. Otmar Kloiber) 전 사무총장 등 WMA 핵심 지도부가 대거 집결했다. 김 회장은 AI 발전, 급격한 인구 고령화, 필수의료 및 의료인력난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세대 간 조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선배 세대의 경륜에 젊은 의사(Young Doctors)의 시각을 접목하기 위한 '젊은의사 참여 독려 지원 프로그램'이 처음 시도됐다. 아울러 한국 의료의 높아진 위상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박정율 위원장의 WMA 차기 회장 당선과 차지호 의원의 WHO 사무총장 도전 등 한국 의사들의 글로벌 행보를 언급하며 "CMAAO와 WMA를 잇는 핵심 가교로서 아시아·오세아니아 의료계의 목소리를 세계 무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1956년 설립된 CMAAO는 아시아·오세아니아 1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지역 의사회 연맹이다. 한국에서는 과거 명주완, 문태준, 김재정 회장이 CMAAO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2026 CMAAO 서울총회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3일에는 '의료 전문직 자율성'을 다루는 학술 심포지엄이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4일에는 회원국 공동 결의안을 최종 채택할 예정이다.2026-09-02 23:00:40강신국 기자 -
유덕임 성남시약 부회장, 여성발전 유공자 표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덕임 경기 성남시약사회 부회장은 2일 열린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여성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발전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 유덕임 부회장은 평소 지역사회와 약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약사로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며 약사회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꾸준히 힘써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2026-09-02 22:54:46강신국 기자 -
강동구약, 19일 '평점인정' 하반기 연수교육 실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오는 19일 2026년도 하반기 정기 약사연수교육을 실시한다. 6평점이 인정되는 이번 교육은 연간 필수 연수교육 미이수자와 참가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오후 4시부터 실시된다. 강의는 ▲처방약과 연계된 OTC 상담(이혜정 약사) ▲나이들면 왜 못 자는가? 노인불면증의 관리와 치료(신원철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교수) ▲약국에서의 AI 활용(송은주 약사) 등 순으로 진행된다. 수강료는 2026년도 강동구약사회 신상신고를 완료한 회원의 경우 무료, 타 지역 회원 및 유료 참가 희망자는 평점당 4만원의 수강료를 지정 계좌(하나은행 208-104893-00804, 예금주: 강동구약사회)로 입금한 뒤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사전 신청은 10일까지 진행된다. 약사회는 "당일 접수는 15시30분부터 진행되며, 모바일 팜페이 출결앱(QR코드 스캔)을 통해 출결을 확인하므로 참석시 스마트폰을 반드시 지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2026-09-02 17:57:44강혜경 기자 -
구로구약, 이인영 국회의원실에 약 배송 확대 우려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최근 정부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논의와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 약국 현장의 우려와 제도적 문제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인영 국회의원(구로갑,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사무실을 방문해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약 배송 확대에 대한 회원 약사들의 우려와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인영 의원은 정기국회 일정으로 인해 이날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며 의원실의 이현석 비서관이 구약사회의 의견과 주요 내용을 정리해 이 의원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관련 단체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제도가 시작되기도 전 처방약 배송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논의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대면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체하는 방식이 아닌 보완하는 수준에서 운영돼야 하며 처방약 배송 역시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지역 거점약국의 기반이 유지돼야 주민들이 가까운 약국에서 약사의 전문적인 건강상담과 올바른 복약지도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며 “편의성만을 앞세운 약배송 확대가 지역 약료체계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구약사회는 현재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 약배송 확대 관련 회원 연명서의 취지와 진행 상황도 의원실에 설명했다. 연명서에는 약배송 확대에 대한 현장 약사들의 우려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현재 많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뜻을 모으고 있다. 구약사회는 연명서 취합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인영 의원을 직접 만나 회원들의 뜻을 담은 연명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흥진 회장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대면진료가 의료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지역 약국에서는 환자와 직접 대면해 복약지도를 하고 의약품 부작용과 환자안전사고를 발견·보고하는 등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정책 역시 이러한 지역 약국의 전문적인 약료서비스와 환자 안전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구로구약사회는 회원들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흥진 회장을 비롯해 차정화 윤리이사, 권태금 정보이사, 임승재 홍보이사가 참석했다.2026-09-02 16:56:11김지은 기자 -
제네릭 우대 '준혁신형 제약' 연내 신설…CSO 규제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네릭 의약품 약가우대 혜택이 뒤따르는 '준혁신형 제약기업' 제도가 연내 법제화된다. 기존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도형, 신설될 준혁신형 제약기업을 도약형으로 구분해 이원화 구조로 제네릭 약가우대 등 지원체계를 수립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외국계 제약사 인증유형도 별도로 구분해 국내 제약사 인증기준과 외국계 제약사 인증기준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의약품 영업 판매·촉진대행사(CSO) 관리·감독 규제도 종전 대비 강화된다.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과 민간 제약사가 만나 머리를 맞댄 결과다. 2일 보건복지부는 코리아나호텔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제1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도 개편안을 본격 논의했다. 민·관협의체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안건에 따라 필요하면 회의 주기를 단축해 더 자주 운영한다. 오는 11월까지 협의체 운영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약산업육성위원회 상정·의결 절차를 거친다. '스타트업→글로벌' 사다리…준혁신형 제약기업 도입 가장 주목할 대목은 ‘준혁신형 제약기업’(가칭 도약형)의 신설이다. 정부는 기존 단일 인증 구조에서 탈피해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도형(기존 혁신형)과 도약형(준혁신형)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망 중소·벤처 제약사의 R&D 유인을 제고하고 '스타트업 → 준혁신형 제약기업 → 혁신형 제약기업 → 글로벌 수준 제약사'로 이어지는 단계별 성장 사다리를 만든다는 게 복지부 구상이다. 준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되면 건정심에서 의결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맞춰 신규 등재 제네릭은 최대 4년간 50%, 기등재 약제는 3년간 47% 수준의 약가 우대 혜택을 받는다. 지정 요건은 복잡한 정성 평가 대신 기본 요건(R&D 비중 + 결격사유 부재)만 충족하면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전 3개년 평균 매출 1000억원 미만 제약사는 R&D 비중 7%(최소 50억원 이상), 매출 1000억원 이상은 R&D 비중 5%, cGMP/EU-GMP 충족 기업은 R&D 비중 3%를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오는 11월까지 제약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12월 신규 신청·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R&D 기준 2%p 상향… 신규 인증 접수 돌입 이미 지난 7월 하위법령 개정을 마친 혁신형 제약기업(선도형) 제도 개선안의 실행 계획도 구체화됐다. 먼저 매출 대비 R&D 비중 기준을 일괄 2%p씩 높였다(1000억 미만: 9%·최소 70억 이상 / 1000억 이상: 7% / cGMP: 5%). 리베이트 제척기간도 신설했다. 행정기본법을 준용해 위반행위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리베이트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되, 행정소송으로 5년이 도과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취소 처분’이 가능한 단서 조항을 마련했다. 선행처분 시 즉각 인증을 취소하는 등 집행력도 강화했다. 평가체계도 개편했는데,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정비하고 세부 항목을 17개로 압축했다. 임상 건수, 수출 규모 등 정량지표를 대폭 도입했으며 퇴장방지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 등 공급망 안정화 기여 항목(10점)을 신설했다. 외국계 제약사 전용 심사 기준도 분리 운영된다. 오는 9월 18일까지 2026년 하반기 신규 인증 신청을 접수하고, 10~12월 진흥원 심사를 거쳐 12월 말 최종 고시한다. 최저 합격선은 65점이다. 외국계 제약사 인증 기준을 별도 유형으로 구분하고 배점 조정과 함께 세부 심사항목 내용을 변경했다. 외국계 제약사는 국내 제약사 인증기준과 외국계 인증기준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게 허용했다. 구체적으로 배점 상향의 경우 국내 연구·생산시설 유치 때 배점을 5점에서 8점으로 늘렸다. 오픈이노베이션 등 제휴·협력 활동에 기여한 외국계 제약사에 대한 배점은 8점에서 14점으로 상향했다. 배점 하향은 비임상·임상 시험 후보물질 개발 배점이 12점에서 10점으로, 의약품 특허 기술이전 성과 배점이 8점에서 3점으로, 의약품 해외진출은 12점에서 10점으로 낮췄다. CSO N차 위탁 통제·제네릭 전문화 등 현안 정조준 이번 민·관협의체는 복지부와 식약처, 제약바이오협회, 학계 전문가뿐 아니라 유한양행, 종근당, HK이노엔, 동국제약, 동아ST 등 주요 제약사 임원진 21명으로 꾸려졌다. 협의체는 11월까지 매월 정기 회의를 갖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인 제약산업육성위원회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중점 테이블에 오를 과제는 ▲혁신형·준혁신형 육성 외에도 ▲CSO(의약품 판매위탁사) 관리·감독 강화(N차 위탁 통제 및 제약사 책임 강화) ▲제네릭 중심 기업의 규모화·전문화 및 수출 기업화 ▲바이오·개량·천연물신약 개발 촉진 ▲AI 활용 신약개발 및 제조 혁신 등 제약바이오 업계의 구조 개편과 직결된 핵심 현안들이다.2026-09-02 16:10:25이정환 기자 -
윙스풋, KAID와 구강조직 회복 협약…아미노검겔 준비[데일리팜=황병우 기자]윙스풋은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와 구강 조직 회복 분야 발전 및 아미노검겔 관련 학술·임상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구강 조직 관리와 회복 분야의 학술 교류를 확대하고, 의료진에게 관련 임상 정보와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과 함께 구강 조직 회복 분야의 최신 임상 접근과 실제 사례를 공유하는 세션도 열렸다. 세션 주제는 The New Standard of Oral Tissue Recovery로, 치료 이후 조직 보호와 관리의 중요성을 다뤘다. 초청 연자로 참석한 티지아나 루지에로 박사는 발치 후 조직 회복 사례를 중심으로 아미노산 특허 배합 기술의 임상 적용 경험을 소개했다. 의학적으로 복합적인 상태를 가진 환자군의 구강 조직 회복 과정과 임상적 고려사항도 공유했다. 아미노검겔은 구강 및 삼출액이 적은 창상 보호에 사용하는 점착성 겔 형태의 점착성 투명 창상피복재다. 의료기기 2등급 제품으로, 구강점막과 외과적 상처 등에 도포한 뒤 물리적 막을 형성해 습윤 환경을 조성하고 창상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 윙스풋은 아미노검겔 출시를 앞두고 제품 특성과 적용 방식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치료 이후 조직 회복과 관리까지 포함하는 임상적 접근을 제시하고, 국내 임상 환경에 필요한 정보와 사용 경험을 축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와 학술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임상 정보 교류도 이어간다. 구강 조직 회복 분야에서 전문적인 논의와 임상 경험을 축적해 의료진 대상 학술 활동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성민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장은 "구강 조직의 회복과 관리는 환자의 치료 과정과 예후를 고려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임상 경험과 최신 지견이 활발히 공유되고, 구강 조직 회복 분야의 학술적 논의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신영 윙스풋 대표는 "치과 치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술 이후의 조직 회복과 관리까지 함께 살펴보는 통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미노검겔을 국내에 선보이면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 필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가였다"며 "전문 의료진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임상 환경에 필요한 정보와 사용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윙스풋은 이번 업무협약을 의료·웰니스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기존 사업에서 축적한 유통·영업·마케팅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술과 제품을 국내 시장에 연결하는 사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2026-09-02 16:02:53황병우 기자 -
광주시약 "메가온누리 명칭 재검토, 상생방안 마련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가 약국체인 온누리H&C(대표 박종화)의 대형약국 모델 '메가온누리약국'과 관련해 명칭 재검토와 구체적 상생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온누리H&C의 답변서와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약국 모델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새로운 모델이 기존 회원과 진정으로 상생하려면 '상호보완하겠다'는 설명을 넘어 출점 전 의견수렴, 객관적인 영향평가, 회원간 형평성 확보, 피해발생시 보호장치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창고형 약국' 명칭 사용이 제한된 약사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메가온누리약국이라는 명칭이 소비자에게 과도하거나 왜곡된 인식을 줄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창고형 약국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메가온누리약국이 대형매장과 다양한 상품구성, PB제품의 폭넓은 전시·판매, 광역집객상권을 중심으로 하는 모델이며 일부 점포에서는 본사가 직접 임차한 후 가맹약사에게 전대하는 구조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대형매장·다품목·광역집객이라는 실제 운영방식이 창고형 약국과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매출이나 고객 이탈, 동일 브랜드 내 경쟁 심화, 회원 간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기존 회원들의 의견을 실제로 어떻게 수렴했는지에 대한 설명 역시 원칙적인 답변에 머물렀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본사가 메가온누리에 대해 입지평가, 매장설계, 상품공급, 마케팅 등 기존 회원약국보다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기존 회원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전대차 계약 방식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약국 지배' 문제와 관련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회는 향후 온누리체인회원 토론회를 개최해 이번 회신 내용과 관련 쟁점을 공유하고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입장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시약사회는 경기도약사회, 강원도약사회와 함께 지난달 11일 메가온누리약국에 대한 체인 본부 입장을 질의한 바 있다.2026-09-02 15:44:48강혜경 기자 -
강서구약, 상임이사회 열고 하반기 중점 사업 점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1일 제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하반기 중점 사업 계획과 지역사회 공익 활동 등 주요 회무 현안을 논의했다. 약사회는 복지위기 가구 발굴 시범사업(복지위기알림 앱)과 관련해, 시범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홍보와 현장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약국이 지역 밀착형 건강 지킴이로서 도움이 필요한 위기 이웃을 조기 발굴하고 연계하는 데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다. 6일 가을 야유회를 강원도 인제 곰배령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10월 17일 삼진제약 강당에서 '제3차 약사연수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타 토의에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약사회 현안들을 점검하고,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신성 회장은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위한 공익 사업은 물론 회원 단합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하반기 일정들이 내실있게 진해오딜 수 있도록 최선을 다가오겠다"며 "야유회와 연수교육 등 주요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이신성 회장과 송인석·이완범·백영숙·전휴선·윤지연 부회장, 장수영·김수정·이은정·유수연·최연주·김수민·고영림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6-09-02 15:27:28강혜경 기자 -
마더스제약, 복지부 상대 생약제제 약가인하 항소심 승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의 생약제제 제네릭 상한금액 재평가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온 마더스제약이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1심 패소로 직면했던 약가인하와 수십억원 규모의 '약가인하 환수' 위기에서 단숨에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더스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일부 개정 고시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24년 2월 단행된 정부의 2차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였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생약제제 제네릭 대부분이 생동성 등 동등성 요건을 기한 내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최고가 대비 15%p 약가 인하 처분을 고시했다. 이에 마더스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원의 생약제제 동등성 재평가 절차와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료 미비를 이유로 약가를 깎는 것은 부당하다며 자사 주요 품목인 스토엠정, 스토엠투엑스정, 레이본정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25년 11월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정부의 재평가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며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약가인하 대상 품목들은 '약가인하 환수·환급제(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건보공단과 환수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집행정지 인용으로 기존 약가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약가 차액(15%p) 일부를 건보공단에 토해내야 하는 구조였다. 주력 품목들의 매출 규모를 고려할 때 최종 패소 시 반환해야 할 금액만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 서울고법의 원고 승소 판결로 마더스제약은 단숨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식약처 동등성 재평가 진행 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단행한 약가 인하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함에 따라, 수십억원대의 약가 환수 리스크는 상쇄 국면에 접어들었다. 또한 기존 집행정지 효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본안 승소로 스토엠정과 스토엠투엑스정, 레이본정의 기존 상한금액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생약제제 동등성 재평가를 진행하며 정부 약가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다른 제약사들에게도 중요한 법적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법적 명분을 확보한 마더스제약이 최종 상고심에서도 방어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2026-09-02 15:22:42이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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