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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늘어난 변경·대체조제…"이것만은 놓치지말자"
김지은 기자 2023-01-30 05: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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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늘어난 변경·대체조제…"이것만은 놓치지말자"
김지은 기자 2023-01-30 05:50:18

박정일 변호사, 송파구약 연수교육서 ‘약사법 실례’ 강의

병원 처방 변경·수정·대체조제 시 주의할 점 소개

 ▲ 박정일 변호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의약품 품절에 따른 대체, 변경 조제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약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법률 정보가 소개돼 주목된다.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28일 서울 송파구민회관에서 진행된 송파구약사회 연수교육에서 ‘약사법 실례’를 주제로 약사들이 약국에서 주의해야 할 법률 상식과 판례 등을 소개했다.

이날 강의에서 박 변호사는 최근 약국에서 늘어난 처방 변경, 대체 조제 시 주의할 점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박 변호사는 “약국에서 약사가 환자와 갈등을 겪는 원인 중 하나가 대체조제, 변경조제이기도 하다”며 “대부분의 약국이 일부러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하지는 않는다. 실수로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약사가 실수로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하는 경우 변경조제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의가 아닌 실수임이 입증된다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법상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형법에서 과실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14조(과실)에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약사가 실수에 의해 의사의 처방전과 다른 약으로 변경 조제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고의가 아닌 실수임이 입증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게 된다”며 “하지만 행정처분은 고의나 실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행히 보건소들에서는 실수임이 확인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대부분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추세”라고 말했다.

최근 약국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대체조제의 절차와 약사들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부분도 소개됐다.

박 변호사는 “처방한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한 경우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해도 되는지 의문이 많았다”며 “약사법상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품목은 제외한다’고 돼 있다.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를 하면 안되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함량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함량 변화에 따라 전문약, 일반약의 분류가 달라지는 경우는 대체조제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대체조제 절차를 강조하며 “대체조제 시 대체조제 사실을 처방전을 지닌 자(환자가 아닐 수 있음)에 알리고, 처방한 의사에 전화나 팩스번호로 사후통보를 해야 한다”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처방전에 대체조제한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 둬야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청구 시 대체조제 한 약으로 청구해야 한다. 자칫하면 부당청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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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30 08:15:31 수정 | 삭제

    광고도 안되는 전문의약품에 무슨 브랜드명을..

    의약품 표기명을 제약회사, 성분명으로 표기 통일하자! 같은약인데 브랜드명이 상이하면 환자들은 다른 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전문약 광고를 하는것도 아닌데..성분명처방은 의사 동의가 필요하지만 브랜드명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면 의사 동의 없는 성분명 처방이 되버린다. 제약사와 약사 문제...의사들도 처방하기 편할것!

    댓글 0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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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3년 03월)
부산-경남지역 약국 71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둘코락스에스정(20정) 6,000 5,500 500 5,967
훼스탈플러스정(10정) 3,500 2,000 1,500 2,709
삐콤씨정(100정) 24,000 22,000 2,000 22,833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4,000 6,000 26,917
마데카솔케어연고(10g) 8,000 5,100 2,900 6,248
후시딘연고(5g) 5,000 4,000 1,000 4,510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3,400 1,600 4,008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7,000 30,000 7,000 31,961
이가탄에프캡슐(100정) 35,000 29,000 6,000 31,905
지르텍정(10정) 6,000 4,000 2,000 4,777
게보린정(10정) 4,000 3,000 1,000 3,427
비코그린에스(20정) 5,000 4,000 1,000 4,225
펜잘큐정(10정) 3,500 2,200 1,300 2,774
까스활명수큐액(1병) 1,000 800 200 974
풀케어(3.3ml) 25,000 22,000 3,000 24,200
오라메디연고(10g) 7,000 5,000 2,000 6,103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9,800 3,200 11,176
노스카나겔(20g) 22,000 18,000 4,000 19,655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800 200 999
머시론정(21정) 10,000 7,000 3,000 8,676
닥터베아제정(10정) 3,500 2,000 1,500 2,947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200 800 2,687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8,000 6,000 2,000 7,090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40,000 30,000 52,842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000 1,000 2,911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60,000 40,000 20,000 49,565
복합우루사(60캡슐) 28,000 24,000 4,000 26,276
타이레놀ER(6정) 3,500 2,000 1,500 2,613
비판텐연고(30g) 12,000 8,000 4,000 10,086
텐텐츄정(120정) 25,000 18,000 7,000 21,836
아렉스대형(6매) 4,000 3,000 1,000 3,271
판시딜캡슐(270캡슐) 110,000 80,000 30,000 95,000
벤포벨정B(120정) 70,000 60,000 10,000 64,368
그날엔(10정) 3,000 2,000 1,000 2,450
이지엔6이브(10정) 3,000 2,000 1,000 2,929
광동 경옥고(60포) 230,000 200,000 30,000 202,941
아이톡점안액 12,000 9,000 3,000 1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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