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6.20 (일) 10:16

Dailypharm

X
대체조제 의·약 협의안, 보건의료협의체서 구체화 될까
이정환 기자 2021-05-08 05:30:55
대체조제 의·약 협의안, 보건의료협의체서 구체화 될까
이정환 기자 2021-05-08 05:30:55

법안소위 후속조치…의협 이필수 집행부, 보이콧 해제 후 참여할 듯

동일성분조제 '명칭변경·약국 사후통보 방법' 등 합의 여부에 촉각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보류 판정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관련 '의사·약사 협의안'이 오는 12일 열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된다.

법안을 심사한 제1법안소위원들이 보건복지부를 향해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간 대체조제 갈등을 해소할 합의안 제출을 명령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 도출 될 대체조제 의·약사 합의안은 이번 달 열릴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 심사 시 직능단체 입법논의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7일 복지부와 의·약계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 안건을 조율중으로, 추가 안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복지부와 의·약단체의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기구다.

대체조제 활성화는 약사회와 의협이 의약분업 이후 수 년에 걸쳐 찬반 격론을 벌여온 의제다.

21대 국회에서 서영석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대체조제를 둘러싼 의·약 갈등이 재차 수면위로 부상한 상태다.

지난달 28일 열린 제1법안소위에서 심사위원들은 장시간 논의에도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으로 바꾸고, 약국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치과의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조항 모두 의견 합치에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강기윤 제1법안소위원장은 민주당 김성주 의원(제2법안소위원장)의 중재안을 수용, 복지부를 향해 약사회와 의협 간 중재·합의안을 마련해 5월 법안소위 때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신속한 기일 내 의·약단체 협의로 대체조제 관련 합의안을 마련,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실질적인 내용의 의·약계 합의안 논의를 위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추가 안건으로 올린다.

특히 의협은 신임 이필수 회장 집행부가 새롭게 회무에 나서는 상황이라 이번 대체조제 논의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시선이 모인다.

앞서 전임 최대집 회장 집행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불참 선언(보이콧)을 한 상태다.

그러나 신임 이필수 회장 집행부는 의사인력 증원 움직임,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대체조제 활성화 등 보건의약계 현안에 대한 의료계 입장 표명을 위해 보이콧을 해제하고 협의체 참여를 신중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논의하게 될 대체조제 법안 쟁점은 동일성분조제 명칭 변경 타당성, 약국 사후통보 대상 확대다.

협의체는 앞서 지난 1월 실무회의에서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으로 심평원 DUR 시스템을 활용하는 안건을 검토한 바 있다.

다만 오는 12일 열릴 회의에서는 단순 검토가 아닌 국회에 제출할 의·약 합의안이란 결과물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차이다.

결과적으로 한 차례 불발된 복지위 제1법안소위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심사는 복지부와 의·약 협의체가 제출할 합의안을 뼈대로 추가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복지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법안소위 의·약사, 여야 의원이 각자 대체조제 찬반 입장을 숨기지 않고 강하게 대치했던 부분이라 보건의료협의체 합의안이 향후 법안심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김성주 의원은 심사 당시 합의안을 토대로 국회가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처리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못 박았다. 심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오랜기간 제자리걸음이던 제도가 일부 진전할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법안소위에서 논쟁거리가 됐던 부분을 의약단체화 가능한 빨리 논의해 결과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4
독자의견
4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댓글 명예자문위원(팜-코니언-필기모양 아이콘)으로 위촉된 데일리팜 회원의 댓글은 ‘게시판형 보기’와 ’펼쳐보기형’ 리스트에서 항상 최상단에 노출됩니다.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게시판형’과 ‘펼쳐보기형’ 모두 팜코니언 회원이 쓴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문재인
    2021.05.09 12:46:09 수정 | 삭제

    약사없애자

    무인기계도 있는데 굳이

    댓글 0 1 3
    등록
  • 부럽다
    2021.05.08 10:57:25 수정 | 삭제

    미국 65세 이상 접종률 83%

    코로나로 못갔던 여행가느라 여행지마다 혼잡하단다

    댓글 0 2 3
    등록
  • 무능좌파
    2021.05.08 10:20:39 수정 | 삭제

    화이자좀 구해와라

    아재백신 맞고 의사 1명 한의사 1명이 사망했다

    댓글 0 3 5
    등록
  • 김칫국
    2021.05.08 09:27:00 수정 | 삭제

    복지부가 이해단체 간에 합의해 오라는 말은 개선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다.

    이정환기자는 정치인과 행정 관료들의 이런 정치적인 표현들을 한 두번 들어 보냐?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 단식 투쟁을 해도, 대한약사회가 어떠한 형태로는 실력 행사로 지원해 주지 않는 한, 성분명 처방이나 동일성분 조제 개선 문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이 사안이 조금이라도 개선 될 수 있는 상황은 약사회가 실력 투쟁에 돌입하거나, 정부가 의료보험 재정 문제 등으로 꼭 필요하게 될 경우일 뿐이다.

    댓글 3 10 0
    • 김일성 453169
      2021.05.09 14:50:48 수정 | 삭제
      공부는 덜하고 의사만큼 누리고싶고 불공정1순위 약사
    • 이번에 453167
      2021.05.08 16:00:23 수정 | 삭제
      합의 없으면 광고투쟁으로 가야!리베이트 등등...
    • 이번에 453166
      2021.05.08 16:00:13 수정 | 삭제
      합의 없으면 광고투쟁으로 가야!리베이트 등등...
    등록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1년 06월)
대구-경북지역 약국 28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둘코락스에스정(20정) 7,000 5,700 1,300 6,188
훼스탈플러스정(10정) 3,000 2,500 500 2,916
삐콤씨정(100정) 24,000 22,000 2,000 22,357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5,000 5,000 27,646
마데카솔케어연고(10g) 7,500 6,000 1,500 6,706
후시딘연고(5g) 5,000 3,000 2,000 4,675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4,000 1,000 4,305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7,000 32,000 5,000 33,506
이가탄에프캡슐(100정) 35,000 30,000 5,000 33,278
지르텍정(10정) 5,000 4,000 1,000 4,945
게보린정(10정) 4,000 3,000 1,000 3,654
비코그린에스(20정) 5,000 3,900 1,100 4,433
펜잘큐정(10정) 3,000 2,300 700 2,854
까스활명수큐액(1병) 1,000 900 100 1,000
풀케어(3.3ml) 27,000 25,000 2,000 25,240
오라메디연고(10g) 7,000 5,000 2,000 6,360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10,000 3,000 11,028
노스카나겔(20g) 20,000 18,000 2,000 19,962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1,000 0 1,000
머시론정(21정) 10,000 8,000 2,000 8,907
닥터베아제정(10정) 3,000 3,000 0 3,000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400 600 2,817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7,000 6,000 1,000 6,986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48,000 22,000 62,211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400 600 2,997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60,000 50,000 10,000 54,000
복합우루사(60캡슐) 29,000 25,000 4,000 26,550
타이레놀ER(6정) 3,000 1,500 1,500 2,355
전체보기

채용
속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인.편집인 :이정석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