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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비대면 확대, 플랫폼 배불리기 끝판정책"
강신국 기자 2023-12-02 11:21:30
경기도약 "비대면 확대, 플랫폼 배불리기 끝판정책"
강신국 기자 2023-12-02 11:21:30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기 비대면 시범사업 확대 방안은 플랫폼 배불리기에 불과하다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도약사회는 2일 성명을 내어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시행됐던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엔데믹 선언 이후 마땅히 용도 폐기돼야 함에도 정부는 시범사업이라는 얄팍한 눈가림으로 명맥을 유지 시켜오다 결국 시범사업 확대 방안이라는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그야말로 노골적인 플랫폼 뒤봐주기와 배불리기의 끝판 정책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정부는 국민들 앞에 솔직해져야 한다.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고사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회와 보건의료계에서 제기한 심각한 우려조차 정부의 플랫폼 살리기 앞에서는 공허한 외침"이라며 "이제 비대면 진료는 사업성에 치중한 명분 없는 플랫폼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비대면진료는 의약분업에 버금가는 수준의 보건의약계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정책으로 국회를 통해 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복지부는 국회 설득은커녕 국정감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며 체면을 구기더니 결국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우회로를 통해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약사회는 "닥터나우는 복지부의 공식발표도 있기 전에 마치 모종의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며 무차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보건의료계를 우롱하고 현혹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초진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재진기간을 늘려 플랫폼 배불리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닌 복지부 발표를 경기도 1만여 약사 회원들은 단 한 글자도 수용할 수 없다"며 "복지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1일 재진 및 초진 대상 환자 확대와 관련한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의료취약지역 확대,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등을 포함한다.

성명서 전문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시행되었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엔데믹 선언 이후 마땅히 용도 폐기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이라는 얄팍한 눈가림으로 명맥을 유지 시켜오다 결국 오늘 내놓은 ‘시범사업 확대 방안’은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그야말로 노골적인 플랫폼 뒤봐주기와 배불리기의 끝판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민들 앞에 솔직해져야 할 것이다.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고사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회와 보건의료계에서 제기한 심각한 우려조차 정부의 플랫폼 살리기 앞에서는 공허한 외침일 뿐, 이제 비대면 진료는 사업성에 치중한 명분 없는 플랫폼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비대면진료는 의약분업에 버금가는 수준의 보건의약계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정책이다. 그렇기에 국회를 통해 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복지부는 국회의 설득은커녕 국정감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며 체면을 구기더니 결국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우회로를 통해 폭주하고 있다.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대면진료, 대면투약은 선택이 아닌 보건의료의 필수적 가치이다. 대면진료와 대면투약원칙은 특정집단의 이익이 아닌, 오직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켜져야 한다. 적법한 절차와 국민적 합의 없이 그 누구도 깨서는 안 되는 원칙을 정작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앞장서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그저 아연실색할 뿐이며 ‘공공의료시설 확충’과 ‘합리적 의료자원 배분’을 통해 안전과 편의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여러 대안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주어진 책무는 외면한 채 계속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편 ‘닥터나우’는 복지부의 공식발표도 있기 전에 마치 모종의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며 무차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보건의료계를 우롱하고 현혹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미 우리 국민은 편의성과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거대 기업의 생태계 파괴과정 과 이어진 막대한 자본의 쏠림과 시장교란을 목도했고, 그들의 돈벌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다. 이제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보건의료생태계가 그들의 목표가 되고 있다.

복지부는 3년 동안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과정 전 분야에서 그 준비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이미 여러 차례 받았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공간에서 난관에 봉착하니 우회로를 뚫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확대로 직면할 국민의 비극을 경기도약사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복지부가 내놓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즉, 초진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재진기간을 늘려 플랫폼 배불리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닌 복지부 발표를 경기도약사회 1만여 회원들은 단 한 글자도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며 강력한 투쟁으로 이를 저지할 것을 천명하며 아울러 복지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12. 2
경기도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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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2 19:17:28 수정 | 삭제

    꺼져 플랫폼아..

    너나 꺼져라 플랫폼들아....아주 도가 지나친걸 넘어서 똘아이로 가고 있네...플랫폼 대표는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길래...이러니 너희들 수준에서 불법영업만 나오는거야 !!! 진짜 하급이네..

    댓글 0 4 0
    등록
  • 2023.12.02 13:28:58 수정 | 삭제

    어플 통행세 안내고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

    가장 부작용이 큰 방법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네 저대로 허용되면 병의원,약국 빨대 꼽고 건당 통행세 진료비 % 받을텐데 어플들 비영리하겠다는 말이나 수익모델도 정확히 안밝히는데 무조건 통과만 시켜라?

    댓글 0 8 0
    등록
  • 2023.12.02 12:00:17 수정 | 삭제

    기득권 약사들아

    플랫폼들 수수료 없다 뭔소리여 수익이 없어서 다 고사됐는데 오히려 니네 기득권들밥줄 지킬라고 반대하는거잖아 전세게 특히 선진국은 이미 24시간 비대면진료 초진 약배송 하고있다 왜 우리나라 의사약사들만 국민건강 안정성 떠들면서 반대하냐? 외국은 안전해서 더 확대하는데 ㅋㅋㅋㅋ

    댓글 3 3 14
    • ㅇㅅ474546
      2023.12.02 21:32:31 수정 | 삭제
      플랫폼들 하급중에 개하급들.. 정상적인 머리구조가 아님
    • 꺼자약사들...글쓴이 474544
      2023.12.02 19:14:18 수정 | 삭제
      글쓴거보니 너무 저질이네요. 와 이런 저질같은 사람이 플랫폼에 있으니 ㅠㅠ
    • 닥터나우씨474542
      2023.12.02 12:26:37 수정 | 삭제
      닥터나우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비대면 진료를 찬성하는 사람은 탈모치료제, 발기부전 치료제, 다이어트약, 수면제, 마약류 약물 등을 처방전 없이 받고 싶은 사람만 좋아합니다.

      환자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검사 결과 없이 어떤 안전성 없이 처방을 내는 행위가 어떻게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여기서 이상한 글 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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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1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7192 38843 117,803,300원
2 까스활명수큐액75ml 13738 84438 98,697,953원
3 판피린큐액 20ml 13762 107326 86,713,100원
4 판콜에스내복액30ml 14835 102570 85,453,801원
5 노스카나겔 20g 2657 2784 56,897,761원
6 애크논크림13G 4750 4993 55,101,700원
7 콜대원 코프큐시럽 10257 13289 50,253,800원
8 탁센 연질캡슐(10C) 11818 17136 47,067,100원
9 벤포벨S에스정 739 1340 46,040,201원
10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6포 3971 5226 41,596,460원
11 베나치오에프액75ml 8940 43974 38,689,592원
12 텐텐츄정120정 1388 1875 38,230,450원
13 비판텐연고 30g 3257 5873 37,924,250원
14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633 3635 36,660,700원
15 광동경옥고 315 9915 35,902,000원
16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688 715 35,581,400원
17 케토톱플라스타 34매 2475 3869 35,244,500원
18 이가탄에프캡슐60C(*3) 1220 2897 34,578,000원
19 케토톱플라스타40매 2115 2604 34,341,900원
20 광동원탕100ml 8450 35663 33,464,979원
21 콜대원 콜드큐시럽 6993 8943 33,249,500원
22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340 2758 31,274,500원
23 타이레놀정500mg30정 3041 3650 30,918,900원
24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372 2870 30,261,800원
25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848 4242 30,005,900원
26 게보린10정 5416 9031 29,611,800원
27 텐텐츄정10정 9719 13199 29,202,279원
28 모드콜에스10캡슐 6881 9909 27,972,620원
29 후시딘연고10그람 3512 3884 27,724,000원
30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590 1974 26,389,900원
31 아렉스대형6매 3473 8414 26,365,950원
32 비맥스메타비 445 815 26,112,060원
33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293 1483 24,119,800원
34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658 1921 23,020,500원
35 인사돌플러스100정 660 1970 22,368,800원
36 동아D-판테놀연고 2123 2259 22,272,149원
37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928 4653 22,182,155원
38 이지엔6이브 30캡슐 2498 3131 21,661,350원
39 후시딘연고5g 3990 4200 21,573,000원
40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5293 7549 21,061,800원
41 경방갈근탕액75ml 3883 14525 20,808,812원
42 머시론정 1958 2318 20,803,200원
43 애크린겔20g 1669 1743 20,776,550원
44 노스카나겔 10g 1647 1677 20,595,575원
45 백초시럽플러스5ml*10p 3119 3584 20,413,501원
46 광동쌍화탕100ml 5734 25091 20,381,392원
47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839 3125 20,165,520원
48 비맥스제트정150정 212 384 20,094,500원
49 케펨플라스타 3120 7368 19,334,722원
50 아로나민골드100정 576 1019 19,045,800원
51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1660 1915 18,803,000원
52 멜라토닝크림 847 913 18,296,000원
53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5142 6674 18,223,400원
54 코푸시럽에스 6포 4449 5985 18,209,300원
55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30개입 806 1901 18,198,300원
56 테라플루 데이타임 6포 1810 2074 17,637,201원
57 지르텍정 10정 2697 3638 17,485,500원
58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347 1767 17,360,100원
59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2075 2480 16,980,700원
60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32 561 16,894,500원
61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2584 2870 16,467,400원
62 겔포스엠현탁액4포 2863 4016 16,242,800원
63 맥시부키즈시럽(10포) 2921 3253 16,148,781원
64 스트렙실트로키허니&레몬12정 2172 3172 16,071,900원
65 비맥스메타정(60정*2) 312 591 16,066,305원
66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3406 4386 15,940,000원
6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2539 2760 15,903,700원
68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 399 408 15,470,900원
69 인사돌100정 521 1028 15,361,900원
70 훼스탈플러스10정 3591 5530 15,342,200원
71 아렉스중형10매 2961 4958 15,320,050원
72 타이레놀콜드에스10정 2970 4463 15,219,700원
73 소하자임플러스정 4055 5029 15,159,489원
74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348 2618 15,061,500원
75 콜대원키즈코프시럽 3316 3851 15,028,100원
76 인사돌플러스270정 188 462 14,852,600원
77 탁센레이디 3108 3855 14,741,200원
78 코메키나캡슐10캡슐 2686 3109 14,671,300원
79 목앤스프레이20ml 1392 1480 14,564,100원
80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292 302 14,363,900원
81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630 4786 14,198,700원
82 유한비타민C정1000mg 776 2396 14,031,701원
83 마데카솔케어연고 6g 2874 3063 13,776,900원
84 챔프시럽(5ml*10포) 2266 2483 13,770,000원
85 판시딜캡슐270cap 128 401 13,660,000원
86 동성정로환에프정 2198 2922 13,635,172원
87 콜대원 노즈큐시럽 2801 3520 13,546,500원
88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80 398 13,471,700원
89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6매입 1772 3886 13,430,280원
90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C 290 324 13,147,000원
91 코앤 나잘스프레이15ml 1246 1356 13,120,130원
92 멜리안정21정(신) 1181 1640 13,039,000원
93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1915 5054 13,034,100원
94 모드코프에스10캅셀 3715 4743 12,981,300원
95 겔포스 엘 현탁액 2008 2606 12,862,220원
96 로게인폼60g*3개SET 146 204 12,855,000원
97 용각산쿨과립(민트향)18포 1627 2063 12,767,100원
98 마그비스피드액 1219 6116 12,735,900원
99 카베진코와알파300정 443 463 12,647,808원
100 콜대원키즈콜드시럽(10ml*10포) 2301 2579 12,629,7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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