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비대면진료 약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등에 대한 약사사회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서울 지역 대의원들이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5일 오후 5시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2026년도 서울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총회에 앞서 약배송 확대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서울 지역 분회장들을 중심으로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긴급동의안이 제출돼 가결됐다. 최근 약배송 사태 이후 약사사회 일각에서 제기돼 온 대약 임총 소집 요구가 서울시약 임총의 공식 의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동주 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총회를 약사사회의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로 규정했다. 한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현장의 불안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약사회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요구하며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법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국민 안전과 약사 전문성, 책임, 지역약국의 보건의료적 기능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만큼은 분명해야 한다"며 "사안별, 일회성 대응을 넘어 대한약사회 차원의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대응하는 한편 전국 시도지부·분회의 조직적 공조와 회원이 함께 참여하는 실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침묵하고 머뭇거리면 앞으로의 약국 환경과 약사의 역할은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결정될 것"이라며 "오늘 총회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약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창고형약국 확산을 현재 약사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고 정부에 관련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대의원들을 향해 "대의원 여러분 한분 한분은 단지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 각 지역 회원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무거운 뜻을 어깨에 짊어지고 온 서울 약사를 대표하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 모은 결의는 서울 회원 모두의 결의이며 약사사회 전체의 뜻으로 세상에 천명될 것"이라며 "오늘의 뜨거운 논의와 단호한 결의가 이 난국을 헤쳐나갈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회에 참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약사사회 내부의 단합을 강조했다. 권 회장은 "이럴 때일수록 분열하거나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하나의 단일대오로 뭉쳐 더 강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약사 직능을 지키겠다는 열의와 분노로 이 자리에 함께해 준 대의원들에게 깊은 존경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목적은 분명하다. 약사의 전문성과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대한약사회를 향한 비판도 겸허히 듣고 더 나은 대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권 회장은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 앞에서는 한마음으로 행동해야 한다"며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약사 동지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다. 서울 대의원 대약 임총 요구…"8만 약사 총의 모아야" 이날 총회의 관심은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로 모아졌다. 윤종일 서울시 분회장협의회장 등 대의원 45명은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안을 긴급동의안으로 제출했다. 윤 회장은 "현재 약배송과 상비약 문제로 약사사회는 비상상태에 놓여 있다. 정부의 문제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약사회는 조용하다"며 "대한약사회는 아직 임시총회를 열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대체 언제가 때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약사회가 공동위원장 3명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보다 강력한 대응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를 통한 총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 회장은 "회원들이 보기에는 현재 대한약사회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한약사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중지를 모아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자는 것이다. 그래야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가 8만 약사의 총의를 모아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총회를 개최해 달라는 요구"라며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주 의장은 윤종일 회장 등 45명이 서명한 긴급동의안이 재적대의원 10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해 의안으로 성립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총회에서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서울시약 차원의 공식 요구로 이어지게 됐다. 시약사회는 이날 대약 임총 소집에 대한 긴급동의안 이외 ▲비대면진료 및 의약품 배송 확대 대응의 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판매처 확대 대응의 건 ▲창고형약국 등 약국 시장 질서 대응의 건에 대한 안건도 의결했다. 대회원 자유발언에서도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대응을 둘러싼 쓴소리가 쏟아졌다. 동시에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이 갈등하기보다 힘을 합쳐 대정부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권태정 대의원은 지난 6월 출범한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 간 약정협의회를 언급하며 그간 대관 대응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권 대의원은 "약정협의회가 발족했는데 현재와 같은 현안들이 발표되는 동안 대체 어떤 논의가 이뤄진 것이냐"며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약사사회에 희망이 없다. 두 조직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경 대의원(강동구약사회장)은 임총 요구가 대한약사회 집행부와 대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정부 투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의원은 "진정성과 성과는 다른 문제"라며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더라도 정부가 약배송 확대를 추진하고 안전상비약 확대까지 밀어붙인다면 지금까지의 대관과 정책적 협력관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대의원은 "정책이 확정된 뒤 위기라고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막을 수 있겠느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막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 위기인 것"이라며 "결정되지 않았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결정되지 않은 지금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총을 열 단계는 아니라고 하면서 비대위를 구성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현안을 해결하려면 전국 8만 약사의 힘이 필요하다. 집행부가 먼저 회원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임총을 열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실질적인 예산과 권한을 가진 비대위를 대의원들의 협의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대한약사회도 대의원과 회원의 힘을 등에 업고 더 강하게 대정부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신성 대의원(강서구약사회장) 역시 대한약사회의 보다 신속하고 가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의원은 "회원들이 '약사회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대책은 있느냐'고 묻지만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며 "회원들은 이미 많은 불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가 9월 2일 비대위를 구성하고 9일 발대식을 갖고 행동에 들어간다고 한다. 국회 청원이 진행되고 청와대 앞 집회도 예고돼 있다"며 "이토록 젊은 약사들이 절실하게 먼저 행동에 나서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회원들은 적절하고 빠른 대응을 원하고 있다"며 "진짜 행동하고 실천하는 약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한동주 총회의장을 비롯해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한석원 명예회장, 김대업 자문위원, 박한일·전영구·권태정 서울시약사회 자문위원, 임은주 부의장, 하충렬·박승현·권혁노 감사, 윤종일 서울 분회장협의회장, 서정숙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주말 오후 서울시약사회 대의원과 회원 약사들이 대한약사회관에 집결했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오늘(5일) 오후 5시부터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2026년도 서울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총회에 앞서 시약사회는 서울 2만 약사 이름으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정부의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 배송 확대 시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추진, 창고형약국 난립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신속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약사회는 결의문에서 “서울 2만 약사를 대표하는 대의원과 임원들은 비대면진료 약 배송 확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판매처 기준 완화, 창고형약국 난립 방치 등 국민건강과 안전을 외면하는 정부의 무원칙 행정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은 배달앱으로 주문하는 공산품이 아닌 대면 복약상담이 필수적인 약료 행위의 결과물”이라며 “수년간의 사회적 숙의와 합의를 뒤업으면서까지 민간 플랫폼의 이윤을 위해 법에 명시된 대면 투약을 훼손하고 보건의료 영리화를 초래할 망국적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안전상비약 또한 품목 수와 판매처의 방만한 확대가 아닌 판매업소 관리 위반율이 90%를 넘어서는 부실한 판매, 관리 실태부터 전면 점검하고 오남용 위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품목별 안전성 재평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창고형 약국이 가격을 미끼로 의약품 대량소비를 조장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의약품 사용과 유통질서를 뒤흔드는 행태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정부는 현 상황을 철저히 감독해 처벌하고 국회는 관련 약사법 개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 건강권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또 “서울 2만 약사는 작금의 사태를 국민 건강권과 약사직능의 생존이 걸린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전체 약사들의 총의와 역량을 결집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 시도의 즉각적인 중단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판매점 기준 완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를 향해 약물 쇼핑과 오남용을 조장하는 창고형약국 난립을 근절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총회장에서는 윤종일 서울시 분회장협의회장이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에 대한 대의원 서명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윤종일 협의회장은 “현 대한약사회 집행부 대응만으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막지 못한 상황에서 임명된 비대위만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이냐”며 “지금은 강력한 비상대책기구가 필요하다. 그 힘은 대의원총회 결의와 정당한 권한 위임에서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또 “정관에 따라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약사회 대의원들을 향해 “대한약사회 임총 열자는 서명에 참여해 달라. 회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서명이다. 약사회 미래를 우리 손으로 결정하자는 서명이다. 8만 약사의 중지를 모아 이 비상 시국을 함께 돌파하자”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최근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이 눈여겨봐야 할 내용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입니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 적용을 연장하는 대신 공제율과 한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우대 공제율은 1.3%, 연간 공제한도는 1000만원인데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우대공제율은 1.2%로 낮아지고 연간 한도 역시 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언뜻 0.1%포인트 차이로 보이지만 카드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 입장에서는 연간 공제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약국은 처방조제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매출이 함께 발생하는 만큼 실제 세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과세매출 비중이 높은 약국도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실제 약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재명 미래세무법인 세무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Q. 세무사님, 먼저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개국 약사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재명 세무사] 여러 세제개편 내용 가운데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축소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인정 한도 변경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는 카드매출 등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2026년 말까지 발행금액의 1.3%를 연간 100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 구조인데요. 개편안에는 공제율을 1.2%로 낮추고 한도 역시 연간 500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인정 한도도 달라집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연간 800만원까지 5년간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7년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를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는 경우 연간 1000만원씩 5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경비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일반 내연기관 차량은 연간 한도가 7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따라서 새롭게 승용차를 구매할 예정인 약사라면 차종에 따른 경비처리 금액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라는 제도부터 생소한 약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약국에서는 어떤 매출이 대상이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재명 세무사]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는 쉽게 말해 소비자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가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발생 시켰을 때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에서 직접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약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방전에 따른 조제 관련 매출은 면세 매출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더라도 해당 매출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상품을 판매하고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받았다면 해당 과세 매출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약국의 카드매출이 10억원이라고 해서 10억원 전체에 1.2%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 매출 가운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공제 대상 발행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Q.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공제율은 1.3%에서 1.2%로 낮아지고 연간 공제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실제 약국이 체감할 정도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재명 세무사] 공제율만 보면 0.1%포인트 하락이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제한도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더 큰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공제 대상 카드매출이 3억원이라면 현재는 3억원에 1.3%를 적용한 39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개편 후에는 1.2%를 적용해 36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차이는 3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제 대상 카드매출이 5억원이면 현행 기준으로는 650만원입니다. 개편 후 1.2%를 적용하면 600만원이지만 연간 한도가 50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공제액은 500만원입니다. 즉, 카드매출이 커질수록 단순한 공제율 인하보다 한도 축소의 영향이 훨씬 커집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1000만원 한도에 도달하려면 공제 대상 발행금액이 약 7억6923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면 개편 이후에는 약 4억1667만원만 넘어도 500만원 한도에 도달합니다. 지금까지는 과세 카드매출이 7억~8억원 정도 돼야 공제한도가 문제가 됐다면 앞으로는 4억2000만원 안팎부터 한도에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과세 대상 매출, 즉 일반약 등의 매출이 4억~7억원 사이인 약국에서는 공제율 인하에 따른 부담에 더해 공제한도 축소에 따른 부담까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Q. 약사들이 가장 궁금해 할 부분이 실제 금액일 것 같습니다. 과세 대상 카드매출을 기준으로 연간 3억원, 5억원, 7억원, 10억원인 약국을 가정한다면 현행 제도와 개편 이후 공제액에는 각각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게 될까요? [이재명 세무사] 공제 대상이 되는 과세 카드매출만 있다고 가정해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억원 정도에서는 연간 30만원 차이에 그치지만 5억원부터는 150만원으로 차이가 커집니다. 7억원이면 410만원, 10억원이면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특히 개편 이후에는 공제 대상 카드매출이 약 4억1667만원만 넘어도 연간 5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결국 약국마다 매출 구조에 따라 영향이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약국은 어떤 유형일 것으로 보시나요? [이재명 세무사]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약국은 과세매출 비중이 높으면서 해당 과세매출의 상당 부분이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되는 약국입니다. 특히 일반약 매출이 많은 약국들이 직접적으로 세 부담 증가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방조제 중심 약국은 전체 매출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면세매출 비중이 높다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결국 약국 전체 매출이 얼마인지를 보는 것보다는 일반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과세 대상 매출이 얼마나 되고, 이 가운데 카드·현금영수증 결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 진료 처방약 배송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가 비대면진료 본사업 시행 전 비대면진료 처방약 전면 배송 논의에 대해 부정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재택 수령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 약 배송 원칙은 본사업 시행 이후에도 당분간 지켜질 전망이다. 플랫폼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전면 배송 요구에 대해 보건의료 당국과 정치권이 환자 안전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게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복지부, 국무조정실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금지하는 속칭 닥터나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을 당시와 비교하면 일부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4일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처방약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 극히 제한적인 취약계층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용자 편의성을 이유로 배송 범위를 대폭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지만,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의약품 오배송, 변질 위험, 복약지도 부실화에 따른 안전성 논란도 계속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 배송의 급격한 전면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며 "의약품 유통 체계의 왜곡과 특정 플랫폼 종속, 국민 의약품 부작용 증가 등 부작용을 낳을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는 곧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 이후 일정 기간 본사업 진행 경과를 살펴가며 의료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되, 부작용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역시 신중론에 힘을 싣고 있다. 편의성 중심의 전면 배송 추진은 골목 약국 붕괴와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산업적 측면이나 국민 편의성 측면에 치우쳐 바라보거나 논의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약 배송 환경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중기부, 국조실을 축으로 복지부와 함께 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통과 직후 약 배송 전면 확대 추진 보도자료를 배포한 시점과 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하지만 않다는 게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의 중론이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라며 “플랫폼 산업 논리만 앞세운 전면 확대는 수용하기 어렵고, 취약계층 중심의 제도적 보완과 안전장치 마련을 바탕으로 한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도 본사업을 시행하기 전부터 약 배송 전면 확대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는 건 1년 여간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깨는 일이며 국민 건강과 약국 생태계를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란 비판이다. 특히 약사회 측은 대면 복약지도의 중요성과 의약품 변질 가능성을 거듭 지적하며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과 같은 공공 플랫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민간 플랫폼 주도의 정책 제안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부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부와 여당 복지위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제도 시행 후 평가하기로 가닥을 잡고, 약사회는 결사반대 입장을 지속하면서,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대상은 제한적 허용되는 원칙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정책실장은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와 관련해 "총리실과 경제부처(중기부)가 호들갑을 떠는 상황에서 제도를 책임진 주무부처로서 복지부가 불필요한 논란 확산을 막고자 단계적 확대 입장을 냈다고 보여진다"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본질과 원칙에 맞춰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원준 실장은 "아직 시행도 안 된 법을 벌써 다시 바꾸겠다는 논의 자체가 입법적 타당성과 적절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공적전자처방적이나 비대면진료 지원체계 등 안전관리 기반이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과 부작용만 키울 우려가 크다는 점도 따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처 중심의 이런 무리한 약 배송 확대 논의 압박이 결국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는 의문에 대해 국민들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며 "경제부처의 일방적인 회의체 구성과 논의 압박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원칙에 부합하는 명확한 입장을 제대로 견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GLP-1 수용체 작용제가 주도해온 비만치료제 시장이 아밀린과 글루카곤 등 새로운 호르몬 경로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향후에는 모든 비만 환자에게 동일한 약물을 적용하기보다 동반 합병증과 필요한 체중감량 수준, 내약성 등을 고려해 GLP-1 기반 치료제와 아밀린 작용제, 이중·삼중작용제를 선택하는 맞춤형 치료전략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W. Timothy Garvey 미국 앨라배마대학교 버밍엄(UAB) 영양과학과 교수는 4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대한비만학회 국제학술대회(ICOMES 2026)에 참가해 '인크레틴 표적에서 다중호르몬 접근으로: 아밀린과 글루카곤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고 차세대 비만치료제 개발 방향을 소개했다. Garvey 교수는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와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 등 최근 등장한 비만치료제를 기존 약제와 구분해 '2세대 치료제'로 설명했다. 기존 비만치료제가 평균 10% 이하의 체중감량 효과를 보인 데 비해 최근 치료제는 평균 15% 이상의 감량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2세대 치료제의 의미가 단순히 감량 폭 확대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체중을 더 많이 줄이면서 비만과 연관된 다양한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고, 이에 따라 비만치료의 목표도 체중 자체보다 환자의 건강 개선에 맞춰져야 한다는 게 Garvey 교수의 설명이다. 아밀린·글루카곤까지…비만 신약 표적 다변화 글로벌 비만치료제 개발은 GLP-1 단일 경로를 넘어 아밀린과 GIP, 글루카곤, PYY 등 영양 상태에 따라 조절되는 다양한 호르몬으로 표적을 넓히고 있다. 단일작용제뿐 아니라 GLP-1과 아밀린, GLP-1과 글루카곤을 함께 겨냥하는 이중작용제와 GLP-1·GIP·글루카곤 삼중작용제도 개발되고 있다. 서로 다른 작용기전을 결합해 체중감량 효과를 끌어올리려는 접근이다. 베링거인겔하임이 개발 중인 GLP-1·글루카곤 이중작용제 '서보두타이드'는 3상 SYNCHRONIZE-1 연구에서 76주차 최대용량 6mg군의 체중감량률이 치료 지속을 가정한 효능 추정치 기준 16.6%를 기록했다. 치료중단 등을 반영한 치료방침 추정치에서는 13.0%였다. 다만 내약성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혔다. 6mg군에서 이상반응으로 시험약을 중단한 비율은 약 20%였고, 오심과 구토 등 위장관계 이상반응도 상대적으로 빈번했다. Garvey 교수는 "치료중단율 20%는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기존 GLP-1 임상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위장관계 이상반응 부담이 크다고 짚었다. 반면 간 지방과 간 경직도를 낮춘 결과에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릴리가 개발 중인 GLP-1·GIP·글루카곤 삼중작용제 '레타트루타이드'는 임상3상 TRIUMPH-1 연구에서 최대용량 12mg의 체중감량률이 효능 추정치 기준 28.3%에 달했다. 9mg과 4mg에서는 각각 25.9%, 19.0%를 기록했다. Garvey 교수는 최대용량에서 확인된 감량 폭을 두고 "비만대사수술 수준"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감각이상과 저혈압 등도 관찰된 만큼 실제 진료에 도입될 경우 이상반응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아밀린, 감량효과에 내약성까지 차별화 가능성 이번 발표에서 특히 비중 있게 다뤄진 영역은 아밀린이다. 아밀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과 함께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뇌간(Brainstem)과 시상하부 등에 작용해 포만감을 높이고 음식 섭취를 줄이는 한편 위 배출을 지연시킨다. 아밀린은 전임상 연구에서 체중감량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 감소를 억제하고 지방을 줄이는 동시에 근육량을 상대적으로 보존할 가능성도 확인됐다. 골량 감소를 줄일 가능성 역시 연구되고 있다. 다만 Garvey 교수는 근육과 뼈에 대한 이 같은 효과는 아직 전임상 근거에 기반한 만큼 사람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되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임상에서는 체중감량 효과와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강점으로 거론된다. 로슈와 질랜드파마가 개발 중인 지속형 아밀린 유사체 '페트렐린타이드'는 임상2상 ZUPREME-1 연구에서 10%를 웃도는 체중감량 효과를 확인했다. Garvey 교수는 특히 오심 발생이 약 20% 수준으로 일반적인 GLP-1 기반 치료제의 임상에서 보고된 수준보다 낮았으며, 구토와 설사, 변비 등의 발생도 비교적 적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노보노디스크의 아밀린 유사체 카그릴린타이드와 세마글루타이드를 병용한 '카그리세마'는 REDEFINE 1 연구에서 68주차 체중감량률이 효능 추정치 기준 22.7%였다. 이는 세마글루타이드 단독 16.1%, 카그릴린타이드 단독 11.8%를 웃도는 결과다. 릴리가 개발 중인 선택적 아밀린 수용체 작용제 '엘로랄린타이드'도 48주간 진행된 2상 연구에서 효능 추정치 기준 최대 20.1%의 체중감량 효과를 확인했다. Garvey 교수는 지속형 아밀린 제제가 단기 임상에서 건강상 이점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체중감량 효과를 보이는 동시에 위장관계 이상반응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했다. 제약업계가 아밀린 계열 개발에 주목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는 설명이다. 고도비만·합병증 따라 약제 선택 달라질 수도 Garvey 교수는 향후 비만치료제가 늘어나면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환자 상태에 맞춰 치료제를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약물을 추가하는 치료 알고리즘이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는 현재 확립된 권고안이 아니라 초기 임상근거를 토대로 한 가설적 치료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환자를 크게 세 유형으로 구분했다. 체질량지수(BMI)가 높고 이동성 저하 등 생체역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에는 20~25% 이상의 큰 폭의 체중감량이 필요할 수 있어 이중·삼중작용제를 고려하는 방식이다. 심혈관질환이나 수면무호흡증 등 특정 합병증이 있는 환자라면 해당 합병증에 대한 개선 효과가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된 약물을 우선 투여하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봤다. 반대로 특정 합병증이 없는 다수의 비만 환자에서는 충분한 체중감량 효과와 상대적으로 양호한 내약성을 갖춘 지속형 아밀린 작용제를 초기 선택지로 활용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Garvey 교수는 "비만에서도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내약성이 좋은 약물로 시작한 뒤 임상적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른 약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치료옵션이 늘어나면 환자별로 보다 개별화된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관세 우려가 불거진 지 1년여가 지난 가운데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사업이 외형 성장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셀트리온은 1년 새 미국 지역 매출이 3배 이상 늘었고, SK바이오팜은 전년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GC녹십자의 경우 미국법인 매출이 78%, 삼성바이오로직스 미국법인은 91% 증가했다. 관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기업들의 미국 사업은 단순한 수출 확대에서 현지 판매‧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현지 생산시설을 잇달아 확보했다. GC녹십자는 원료 공급망, SK바이오팜은 판매·마케팅망을 현지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셀트리온 미국 매출 203%↑…SK바팜도 42% 증가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올 상반기 미국 지역 매출은 4943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1630억원보다 203% 증가했다. 회사에 따르면 짐펜트라가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체 미국 사업 매출 확대를 이끌었다. 짐펜트라의 상반기 매출은 9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했다. SK바이오팜도 미국 지역 매출이 2983억원에서 4221억원으로 42% 늘었다. 주력 제품인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가 꾸준히 처방실적을 확대한 결과다. 2분기 기준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내 총 처방건수는 14만3000건으로 전분기보다 8% 늘었다. GC녹십자의 미국법인 GC Biopharma USA는 1년 새 425억원에서 754억원으로 78% 증가했다. GC Biopharma USA는 2024년 8월 미국 발매된 혈액제제 ‘알리글로’의 판매를 전담한다. 회사는 올해 미국 알리글로 매출을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원)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상반기 미국 지역에서 595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상반기엔 9521억원이었다. 작년 11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인적분할 하면서 관련 매출이 빠진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사업 자체는 순항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미국 법인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메리카의 매출은 1년 새 68억원에서 130억원으로 91% 늘었다. 올해 3월 인수를 완료한 미국 록빌 생산시설이 2분기부터 매출에 기여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현지 생산 기반도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셀트리온·녹십자, 한국→미국 공급 줄고 현지법인 매출 확대 흥미로운 점은 한국법인과 미국법인 간 거래 흐름의 변화다. 셀트리온과 GC녹십자는 올 상반기 한국법인에서 미국법인으로의 판매·용역 거래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지난해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우려에 대응해 현지 재고를 선제적으로 확보한 영향이 올해 숫자에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셀트리온의 경우 2024년 상반기 247억원이던 한국법인에서 미국법인(Celltrion USA)으로의 특수관계자 거래가 지난해 상반기 4413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 셀트리온은 지난해 7월 미국 현지에 2년치 재고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올 상반기엔 한국법인→미국법인 거래가 431억원으로 다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미국 현지법인 매출은 작년 상반기 1202억원에서 올 상반기 5905억원으로 391% 증가했다. 지난해 관세에 대비해 미국에 미리 공급한 물량이 올해 현지 판매로 이어지면서 거래 흐름이 반대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GC녹십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GC녹십자가 미국 법인에 대한 판매·용역 등 거래액은 작년 상반기 825억원에서 올 상반기 307억원으로 63% 감소했다. 반면 GC Biopharma USA의 매출은 같은 기간 425억원에서 754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관세 대응을 위해 미국 공급을 확대한 이후, 올해는 현지에서 판매가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관세 장기화에 생산·원료·판매망 현지화 가속 주요 기업들은 재고를 미리 확보하는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미국 내 생산과 공급망을 직접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이어가고 있다. 관세 부과 여부와 수준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미국 시장을 현지에서 생산·공급하는 체계로 바꾸려는 전략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셀트리온은 작년 9월 일라이릴리와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의 생산시설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 절차는 작년 12월 31일 마무리됐다. 약 4600억원을 들여 확보한 이 시설은 6만6000리터 규모의 원료의약품(DS) 생산능력을 갖췄다. 인수 직후 릴리와 약 6787억원 규모의 CMO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2월부터 생산라인에서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작년 12월 GSK와 2억8000만달러 규모의 메릴랜드주 록빌 생산시설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3월엔 6만 리터 규모의 원료의약품(DS) 생산시설 인수를 완료했다. 록빌 공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국 내 첫 생산거점으로, 한국 송도와 미국 록빌을 잇는 이원화 생산체계를 구축했다는 분석이다. GC녹십자는 미국 시장의 핵심 제품인 알리글로를 중심으로 원료 공급망 현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 혈장을 직접 확보해 알리글로 생산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알리글로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모품의 안정적인 공급망까지 확보했다. SK바이오팜은 생산시설을 직접 확보하기보다 미국 내 판매·마케팅 인프라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현지화를 이어가고 있다. 세노바메이트에 이어 두 번째 혁신신약 확보에 나섰다. 회사는 지난달 뇌전증 신약 후보물질 ‘오파칼림’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2029년 미국 출시가 목표다. 기존 엑스코프리를 통해 구축한 미국 영업·마케팅 인프라를 후속 제품에도 활용해 미국 사업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잠실 롯데월드 내 200평대 창고형약국 입점 추진설로 지역 약국가가 크게 술렁인 가운데 최근 해당 공간에 약국이 아닌 다른 업종의 점포가 들어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입점 업종이 확인되거나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된 단계는 아니지만 수개월간 창고형약국 개설 가능성을 예의주시해 온 지역 약사회와 인근 약국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3일 지역 약사회와 잠실 일대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롯데월드·롯데마트 인접 구역에 위치한 해당 점포에 약국이 아닌 다른 업종의 입점이 예정돼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이곳에는 약 200평 규모의 창고형약국 개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공간은 기존 애완동물 복합매장이 폐업한 자리로 롯데월드와 롯데마트가 인접한 곳이다. 특히 약 50m 거리에는 롯데월드와 임대계약을 맺고 영업 중인 기존 약국도 있어 대형 약국이 추가로 들어설 경우 인근 약국 상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당시 지역 약사회가 이 사안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인 데에는 '잠실'이라는 지역의 상징성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이미 울산과 부산, 창원 등 롯데마트 점포에서 대형 창고형약국이 개설됐고 광주에서도 입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롯데그룹의 상징성이 큰 잠실까지 대형 창고형약국이 들어설 경우 대형마트와 결합한 창고형약국 모델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지역 약사회의 우려였다. 송파구약사회 역시 당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황을 확인하고 인근 약사들과 면담했다.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에 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법적 대응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그만큼 지역 약사회와 인근 약국들은 이후에도 해당 점포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살펴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분위기는 다소 달라졌다. 지역 약국가를 중심으로 해당 공간에 당초 알려졌던 창고형약국이 아닌 다른 업종의 점포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인근 약국 약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당 점포에 특정 업종의 입점이 공식화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등이 게시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점포 개설을 위한 본격적인 인테리어 공사 등 외형적인 움직임 역시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현 단계에서 창고형약국 입점 계획이 최종적으로 무산됐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지역 약국가의 판단이다. 다만 수개월간 대형 창고형약국 개설 가능성을 우려해 온 상황에서 다른 업종의 입점 가능성이 전해졌다는 점 자체에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인근 약국 약사는 "아직 어떤 업종이 들어오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인테리어가 시작되는 등의 움직임도 없다"며 "다만 약국이 아닌 다른 업종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변에서는 일단 다행이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아직 실제 입점 점포가 확인된 것은 아닌 만큼 완전히 마음을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어떤 업종이 최종적으로 들어오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 역시 비슷한 분위기다. 당장 창고형약국 개설이 구체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다른 업종 입점 가능성이 전해진 만큼 이전보다는 우려가 낮아졌지만, 실제 입점 업체와 업종이 확인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당초 잠실에 대형 창고형약국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역 약국들의 우려가 상당히 컸던 사안"이라며 "최근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는 만큼 계속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원이 다른 환자의 처방전을 재활용한 '불량 처방전'을 발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의원이 동일한 날짜에 진료를 본 환자의 처방전에 '엑스(X)'를 긋고, 뒷면에 다른 환자의 처방전을 발행한 것인데 약국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A약사가 약국보관용 이면지 처방전을 받은 것은 지난 달 26일이었다. 처방전 양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살펴보던 중 뒷면에 다른 환자의 처방전에 엑스가 쳐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최초 작성됐던 처방전은 비대면 진료에 의한 처방전으로, 환자 성명·주민등록번호는 물론 환자 연락처까지 고스란히 명시돼 있었다. 이면지로 활용된 처방전은 제대로 된 양식 조차 갖춰지지 않았다. 코드, 환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 명칭·전화번호·팩스번호, e-mail 주소, 질병분류 기호, 처방 의료인 성명·면허번호 등이 각각의 위치에 명시돼 있긴 했으나 제대로 된 처방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A약사는 "종전에도 이면지를 활용한 처방을 받은 적은 있지만, 타인의 처방전을 이면지로 사용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단순 해프닝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타인의 처방 내역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유출하는 경우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진료기록부 등 보존 업무 및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법 제21조(기록 열람) 역시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부분에 저촉될 수 있는 것. 특히 건강, 병력 진료내역 등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처방전에 이면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도 존재한다. 처방전은 법정 서식이므로 법에 정한 규격 및 재질 등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내용이다. 이 약사는 "자칫 환자의 주민번호, 질병분류기호, 연락처 등이 다른 환자를 넘어 제3자에게 그대로 노출될 뻔 했던 아찔한 상황"이라며 "특히 뒷면이 비대면 진료였다는 면에서 의원가의 주의 역시 강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전문 변호사도 "처방전에는 환자의 성명과 고유식별정보, 특정 질환을 유추할 수 있는 민감 정보 등이 총 망라돼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행정 편의나 자원 절약을 이유로 이면지를 처방전에 활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자 관리 소홀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기등재 재평가에 따른 대규모 약가인하 업무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심평원 약제관리실에 약가조정추진부가 구성된다. 정규 조직이 아닌 TF(Task force) 성격으로 꾸려지며, 이종환 약제평가부장이 추진부장을 겸임할 예정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이 14년 만의 대규모 약가인하를 실행하기 위한 실무 TF 가동에 돌입한다. 기등재 재평가는 대상 품목수가 워낙 많고, 10년에 걸친 약가인하가 이뤄져 업무 과부하가 불가피했다. 제약사별로 약가인하 대상 품목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모든 제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는 업무다. 이번 약가조정추진부 신설은 기등재 재평가로 폭증할 약가 조정 실무를 분담하면서, 기존 부서의 업무 과부하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조만간 전임과 겸임 인력을 포함해 10여 명 규모로 TF 발령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기등재 재평가 계획을 공고한 바 있다. 제약사들은 오는 10월 말까지 증빙자료와 차수조정 신청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등재 시점에 따라 1단계와 2단계 약제를 나눠 분류하고, 제약사 안내와 신청 접수 등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기등재 재평가는 1차와 2차 분류뿐만 아니라 제외대상과 가산대상 등으로 세밀하게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 품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요건들이 많아 제약사들의 차수 조정 신청과 이의신청, 개별 문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내년 4월에는 1단계로 분류된 약제들을 대상으로 51% 약가인하가 시작된다. 2030년부터는 2단계 약제에 대한 약가 조정이 시작돼 2036년 하반기에 마무리된다. 이에 약제관리실은 본격적으로 재평가 시행에 들어가기 전 TF를 꾸려 만반의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신규 인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인력의 업무 조정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력 증원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