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장서 끝까지 싸우겠다"…권영희 회장, 9만 약사 결집 호소

• 약배송 논란에 연이어 회원 메시지…불안·우려 직접 진화
• 하위법령 안전장치·국회 대응 강조…비대위와 총력 대응 예고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방침을 둘러싼 약사사회의 반발과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잇따라 회원 대상 메시지를 내놓으며 민심 수습과 내부 결집에 나섰다.

권 회장은 4일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의 약배송 확대 방침을 둘러싼 현재 상황과 대한약사회의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회원들의 단합을 호소했다.

앞서 약배송 논란이 불거진 직후 담화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다시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권 회장은 이번 호소문에서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배송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만큼 상황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현행 개정 의료법상 재택수령 대상이 섬·산간·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전면적인 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법 개정과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회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이미 끝난 상황도 아니고 손 놓고 있을 상황은 더더욱 아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가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마련되는 하위법령에 안전장치를 최대한 반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초진의 지역·처방 제한을 비롯해 전담약국 방지를 위한 조제 건수 제한, 약 배송 지역 제한, 약사회 주관 배송, 본인확인 절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 등 산업·규제완화 측면에서 약배송 확대를 추진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대응 의지도 강조했다. 비대위와 집행부가 정책·대관 활동과 대외 행동을 병행해 정부의 약배송 확대 시도를 막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호소문에는 최근 약배송 논란을 계기로 집행부를 향한 책임론과 회원들의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내부 결집을 당부하는 메시지가 상당 부분 담겼다.

권 회장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내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비대위와 집행부가 모든 역량을 쏟겠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9만 약사가 한목소리를 낸다면 정부도, 국회도 약사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며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약사의 전문성, 약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호소문 전문]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행동하고 실천하는 대한약사회장 권영희입니다.

요즘 회원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답답하실지 생각하면 저 역시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법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정부가 갑작스럽게 비대면진료 약배송 확대 방침을 꺼내 들었습니다. 1년여에 걸쳐 어렵게 만든 사회적 합의가 흔들리는 상황을 보면서 저 역시 참담하고 황망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회원 여러분께서 “이제 약 배송이 전면 허용되는 것 아니냐”, “플랫폼과 거대 자본에 동네약국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회장으로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배송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만큼, 결코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행 개정 의료법은 재택 수령 대상을 섬ㆍ산간ㆍ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5개 유형으로 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상을 확대하려면 다시 법을 개정하고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미 끝난 상황도 아니고, 손 놓고 있을 상황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현재 대한약사회는 올해 12월 시행을 앞둔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하위법령에 가능한 모든 안전장치를 촘촘하게 담아내기 위해 하얗게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이라는 원칙하에 초진의 지역과 처방 제한, 전담약국 방지를 위한 조제건수 제한, 약 배송 지역 제한, 약사회가 주관하는 배송, 철저한 본인확인 절차까지 하나하나가 회원 여러분의 약국과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건의료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산업과 시장의 논리로 바라보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 규제 완화와 산업 활성화를 앞세운 움직임이 보건의료 영역의 안전장치를 흔들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더욱 강력하게 투쟁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약사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정책으로 막을 것은 막고, 정부와 국회를 끝까지 설득하고, 행동으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겠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진료 약배송 전면 확대 시도는 그동안의 사회적 합의를 깨는 것입니다. 

대한약사회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저는 지금의 상황이 결코 쉽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해야 할 일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내부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비대위와 집행부가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십시오. 힘을 실어주십시오. 저는 전국 9만 약사의 힘을 믿습니다. 9만 약사가 한목소리를 낸다면 정부도, 국회도, 그 누구도 약사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약사의 전문성, 그리고 우리 약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 9. 4.

   대한약사회장 권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