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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약사 옥외집회에도 '첩약급여' 강행 의지
이정환 기자 2019-12-05 06: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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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약사 옥외집회에도 '첩약급여' 강행 의지
이정환 기자 2019-12-05 06:20:46

이창준 국장 "시범사업으로 직능갈등 해소 물꼬…제제분업, 시기상조"

김광모 회장 "한의사 편향사업, 결사반대…첩약조제권 보장해야"

 ▲ 4일 한약사회를 비롯한 한약학과 대학생 400여명이 정부세종청사에 모여 복지부의 첩약급여 시범사업 추진에 반발하는 집회와 시위를 가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둘러싼 한약사와 정부 간 견해차가 갈수록 극명해지는 분위기다.

12월 초겨울 추위 속 한약사와 한약대생 400여명의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 항의성 옥외집회에도 정부는 계획대로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4일 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첩약급여협의체 전체회의를 12월 내 개최하겠다. 건정심 역시 연내 상정이 목표였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워 내년 상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선 시범사업·후 직능갈등 해소…제제분업 시기상조"

복지부 출입기자협의회가 한약사 피켓시위 직후 만난 이창준 정책관은 첩약급여를 향한 외부 비판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간단명료히 답변했다.

한약사, 약사 등 한의사 외 타 보건의약 직능의 첩약급여 우려를 알고 있지만 일단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우려점을 하나하나 해결하자는 게 이 정책관 답변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이 정책관은 첩약급여 안전성·유효성 검증, 한약제제 분업, 시범사업 강행 비판에 대해 차례로 견해를 밝혔다.

 ▲ 복지부 이창준 국장.
이 정책관은 "첩약 성분을 표시하도록 해 국민이 어떤 한약재가 들어갔는지 모두 알게 할 것"이라며 "한약GMP(품질규정) 인증 원료와 CPG(임상진료지침) 기준 첩약이 시범사업 기본조건"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제제분업으로 한약사들이 고용 등 문제를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약사 고용 어려움 없도록 정책고민할 것"이라며 "지금 제제분업을 하면 한약국이 적어 국민 불편이 발생한다. 청구 시스템도 전부 손질해야 해서 당장 검토가 어렵다"고 피력했다.

이어 "한약사 우려를 이해하지만, 제반사항을 다 만들어 놓고 첩약급여를 도입하자거나 안전성·유효성 입증이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접근은 수용이 어렵다"며 "이대로라면 한의약산업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일단 첩약급여로 물꼬를 튼 뒤 한약사와 약사, 한의사가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아 협력할지 고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약사회 "한약조제 면허권 보장없는 첩약보험 결사반대"

세종 복지부 청사 앞 첩약급여 반대시위를 총괄지휘한 한약사회는 시범사업 시행 조건으로 '조제한약(첩약)의 안전성·유효성 확보'와 '한약사의 첩약 조제독점권 보장'을 내걸었다.

해당 조건이 수용되지 않은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결사반대하겠다고도 했다.

첩약에 국민혈세인 건보를 적용하려면 안전성·유효성을 기본으로 균일성(안정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복지부가 이런 절차를 생략했고, 한약사 직능을 만들어 놓고 한약분업 미시행으로 제대로 된 한약조제 권한을 주지 않아 한약사를 벼랑에 몰았다는 주장이다.

 ▲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
구체적으로 첩약은 한약재 전처리(포제), 비약용부위 제거, 전침 시간·온도, 전탕 시간·온도·기압, 약재와 물 비율, 후하 조건 등으로 약효(유효성분 추출율)가 달라지므로 한약사가 조제·탕전을 전담하고 기준처방과 약재 별 조제·탕전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2000년도 첫 한약사 배출 이후 19년이 지난 지금에도 복지부가 한약분업 준비를 하지 않았고 첩약보험 시범사업이 한약분업 실시를 위한 준비사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비상대책위원장)은 집회 이유에 대해 복지부가 한의사협회에 치중한 첩약급여 최종안을 만드는데 대한 공개비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의 민관 첩약급여협의체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복지부가 한약사, 약사, 한의사 등 각 단체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는데도 한의사 중심의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비판이다.

김 회장은 "복지부는 중립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기 보다 한의협 편을 들고 있다. 왜 협의체를 꾸려 회의를 열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한의협은 내부조사로 한약사 등이 포함된 정책을 거부한다는 시그널로 복지부를 압박했다. 우린 복지부가 압박에도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이라 믿었지만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약사 직능을 만들었다면 한약분업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아무런 노력이 없었다. 첩약보험 추진으로 (분업이)재논의 될 것이라 여겨 협의와 양보를 이어갔다"며 "하지만 한의협은 양보할 생각이 없었고 복지부도 한의협에 치우쳤다. 한약사는 배신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어 "결국 복지부는 한약사의 희생만을 강요했다. 더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한의사가 양보하지 않으면 첩약급여에 찬성할 수 없다. 강행 시 시범사업 기간 내내 계속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서로 편치 않은 길을 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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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6 01:06:51 수정 | 삭제

    다시 시작하자

    원래 가진게 없었으니 잃은건 없다. 다만 당연히 가져야할것을 못가지게 된 상황이니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데미지를 최소화하자. 급여받는 회장 이런거로 질책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마련하자. 횡령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건 횡령이 아니라 배임 이라는거 . 배임이나 무능이나 비슷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상황은 무능이며 나머지 처리는 고발된데로.

    댓글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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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6 00:14:41 수정 | 삭제

    진짜 검찰고발해야한다

    받았다면 토해내고 해임시키고 연금 못받게 해야한다. 협회 학생 다 이창준 고발하고 복지부에 민원넣고 국민청원 넣자 받은거ㅇㄱㄹㅇ빼박캔트다

    댓글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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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5 20:28:01 수정 | 삭제

    관상봐라.

    한번 털어서 검찰 고발해야 하는거 아냐???

    댓글 1 0 0
    • 인정428915
      2019.12.05 21:31:46 수정 | 삭제
      집회비용 털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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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5 18:57:07 수정 | 삭제

    뒷돈쳐

    자꾸 일단 급여화부터하고보자 기틀잡는건 나중에해도 된다 이딴식으로 지껄이는데 그런논리면 한약학과 증설도 일단 증설하고보자 기틀잡는건 나중에해도 된다. 한약학과 6년제도 일단 하고보자 기틀잡는건 나중에해도 된다. 제제분업도 일단하고보자 기틀잡는건 나중에해도 된다 한방분업도 일단하고보자 기틀잡는건 나중에해도 된다 왜 이런건 안되니 창주나??? 용돈좀주까? 족카같네

    댓글 0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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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5 16:34:08

    당연히 분업을....

    한약사는 처음 탄생 할때 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한방 분업을 목적으로 만든 직능 이니까 약소을 지키면 된다.그게 민주 국가에 맞는 정책이다.

    댓글 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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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5 14:21:16 수정 | 삭제

    한조시가 있는데

    한약 조제를 한의사가 다 가질려고 하는데 이러구 있다니

    댓글 2 2 0
    • ㅋㅋㅋㅋㅋㅋ428908
      2019.12.05 15:01:27 수정 | 삭제
      지금 협의체 나간건 약사회인데 뭐하는짓?
    • 한으새428907
      2019.12.05 14:40:24 수정 | 삭제
      다 가지든 말든. 뭔상관/ 우리는 이제 한약 신경안쓴다.신규 한약고객이 아니라 기존한약고객만 신경쓰면 되는데 보험상관없다. 그냥 날 믿는 고객만 신경쓰는건데. 그러니 그동안 약사랑 손을 잡았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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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5 14:13:27 수정 | 삭제

    뭘 더 바래

    쪽수도 부족하고 /쩐도 부족하고 /단합도 안되고 /연줄도 부족하고 /의지도 부족하고 그냥 놔두면 와해될게 /뻔함. 그런데 뭐하러 얘네들 편을 들어

    댓글 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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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5 14:03:04 수정 | 삭제

    더도말고 덜도말고 폐지가 답

    학과 폐지와 제도 폐지가 답. 뭘 얻고자 하면 안된다. 그냥 없애라. 사즉생 무조건 죽어라.그냥 없애라고 투쟁해라.짭약사, 짭한의사 노릇 그만 해대고 없애라. 돈좀 만지는 짭사들이 있는탓에 잘 안되나? 대의를 위해선 무조건 무조건이다.

    댓글 0 6 0
    등록
  • 2019.12.05 13:44:19

    사생아

    한약 조제 약사를 만들때 임기 응변으로 만든 직종이니 직종을 없애는 것이 장땡이다

    댓글 1 6 2
    • 뒤죠라428916
      2019.12.06 00:12:12 수정 | 삭제
      시벨ㄹ런아 니가 뭔디 남의 직능을 없애라 마라야 디지고싶냐 대갈통을 날려버릴까
    등록
  • 2019.12.05 11:25:00 수정 | 삭제

    한약사 뉴스가 왜 델팜에?

    한약사 인터넷 신문 하나 만드세요 델팜에서 한약사 그만 보고 싶네요

    댓글 1 6 10
    • ?428894
      2019.12.05 11:25:54 수정 | 삭제
      열등감가지세요?
    등록
  • 2019.12.05 11:17:50 수정 | 삭제

    공무원이나 할껄

    약국 문닫고 수업 미루고 찬바람 맞아가며 시위하는데 국장이란 놈은 히터 틀어놓고 따땃한 사무실에 쳐앉아서 저따구 인터뷰나 하고 있고 그게 공무원이냐 이게 나라냐 지 돈 아니라고 국민 혈세로 준비는 안됐지만 시행 하겠다라 이 무슨 개똥 같은 소리인지 복지부 국장이 도대체 몇급인데 무뇌가 앉아있냐

    댓글 0 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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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5 11:05:31 수정 | 삭제

    투쟁 안하고 좌파뉴스 방송에 광고나 쳐바르고

    전국 한약국은 다 망할거다 진심 한심한 족속들

    댓글 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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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5 11:00:56 수정 | 삭제

    이제 어쩔.

    앞으로의 진행방향은. 어쩔.그냥 이대로 창주니말믿고 가는겁니까.또 시범사업기간동안속고 있으려고?소송을하든 발광을하든 얌전한 투쟁은이제 빠빠이. 눈팅만하는 한약사님들도 디지지않으려면 목숨걸어라.개이기적인 한약새들.

    댓글 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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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5 10:52:19 수정 | 삭제

    국민 혈세가 수조원들어간다

    23년에 전체질환으로 확대한뒤 26년에는 70%까지 보험적용한단다. 시범사업이 1500억이라는데 그럼 2026년에는 1조이상의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같은질병에도 원장꼴린대로 아무거나 처방해대는 한약에 세금을 이렇게 투입한다니...제정신들인가? 실제 한약효과나게 잘쓰는 사람들은 10중 1명 있을까 말까인데 말이야..

    댓글 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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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5 10:45:14 수정 | 삭제

    달씨 나라가 개판이니

    공무원 국장이 날뛰는구나. 국개의원들 임기는 이미 끝난거나 마찬가지고. 복지부장관도 임명직이라서 언제 바뀔지 모르고. 결국 이국장이 지맘대로 강행하겠다고 설치고 잇네. 한약사들 이제 어쩔거냐. 강경투쟁해야지.지속적이고 치명적인 강경투쟁밖에는 없다.

    댓글 0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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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5 10:44:31 수정 | 삭제

    자업자득이지.

    생각해봐라. 93년 한약분쟁때 약사들이 처참하게 밟힌게 괜히 그랬겠어? 그 전에 한약관련 학과들이 처참하게 폐과된 것도 봐 왔을테고. 한약학과들이 한의사들하고 같이 행동 안했었겠나?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 지금이라고 한의사들이 살림살이 나아진거 같어? 당연 돈 되는거 안 내놓는다. 그나마 초장기에 편을 들어주려던 "약사집단"의 등에 칼을 꽃았으니, 일말의 동정도 안간다.

    댓글 3 6 4
    • 428892
      2019.12.05 11:17:12 수정 | 삭제
      자원충ㅋ
    • 하...428890
      2019.12.05 11:16:24 수정 | 삭제
      진짜부끄럽다 이런게선배라니...
    • ㅎㅎㅎㅎ428886
      2019.12.05 10:46:36 수정 | 삭제
      이어서,

      이제는 학과 앞날도 걱정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한약에 대해서도 가물가물 희미해 지는데, 한약사? 라디오 광고가 아깝다고 느껴질 때가 머지 않은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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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5 10:40:06 수정 | 삭제

    좌파정부에 뭘 기대해?

    그들은 내로남불 비이성적 비합리적임 신설약대처럼 그냥 밀어부치면 개돼지들은 금방 까먹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

    댓글 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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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5 10:33:58 수정 | 삭제

    그만들 좀 속아라 20년간 속았다 한약세 폐지만이 답

    https://open.kakao.com/o/gkA9bSdb

    댓글 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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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5 10:27:35 수정 | 삭제

    국짱 노무

    말하는 뽄새 좀 보소. 무조건 쪽수로 밀어부치려는 . 차후에 발생할 문제는 니 문제 아니고 니 후임자가 해결할 문제라고 일단 니가 자리에 있을때는 한의새들 따까리 역할에만 충실한다. 이 심뽀네.

    댓글 0 7 0
    등록
  • 2019.12.05 10:20:25 수정 | 삭제

    나치국가답네

    그런데 국장논리가 약국으로 치면 한약사없이 조제보조원들이 약짓는걸 보험청구하겠다는건데 이걸 국민세금으로 충당한다는건가?

    댓글 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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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5 10:11:37 수정 | 삭제

    한의사는 돈을 얼마나 멕인거여

    전국에 한약사 면허 2600개 - 치의한의약전 ~300개 - 대학원생 ~100개 - 그냥 노는 면허 ~300개 = ~ 2000개/ 일하는 한약사 면허 전국에 2000명 -> 이 숫자로는 어림도 없다. 약사회 한약분과 한조시 약사님들이 판에 참여안하면 이건 끝난 게임이네

    댓글 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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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5 09:59:02 수정 | 삭제

    약사지만 이건 한약사들이 억울할만 하네

    그니까 진작에 한약국으로 이름 개설해서 하지 왜 약사인척 약국 꺼만 탐내다가 본진인 한약을 털리냐... 저기도 써있네 한약국이 턱없이 부족하다고...근데 저 국장도 말도 안되는소리 하네 미리 해놓고 나중에 수정한다? 그게 민주사회에서 가능할거라고 보나 그때가서 훨씬 머릿수 많고 세력쎈 한의사협회가 반대하면 어떻게 할건데 ? 하긴 지금 결정하는 과정도 별로 민주적이진 않아보이니 괜찮으려나?

    댓글 2 17 0
    • 넌 핏충428899
      2019.12.05 13:00:24 수정 | 삭제
    • 넌 한약사428893
      2019.12.05 11:22:19 수정 | 삭제
    등록
  • 2019.12.05 09:34:57 수정 | 삭제

    사기꾼이네요.

    한의원이 의보가 되면 한약국은 문닫아야하는것아닌가? 누가 한약국에서 첩약을 먹나? 한약국 다 없애고 그 다음 분업을 할거라고? 어떻게?

    댓글 0 11 0
    등록
  • 2019.12.05 09:14:03 수정 | 삭제

    패기 보소 ㄷㄷ

    제반사항 다 준비해서 하자는건 수용이 어렵데 그렇게 어려운걸 선시행 후에는 어케 준비한데 ㅋㅋㅋ 어차피 평생 그자리에 있을것도 아니고 일단 싸질러만 놓으면 뒤에 오는 놈이 치우겠지 뭐 그런? 장관 말도 씹는걸 보면 옷벗을 각오까지 한거 같은데 노후가 확실히 보장된듯..개부럽

    댓글 1 12 0
    • 도대체428903
      2019.12.05 14:10:40 수정 | 삭제
      얼마나 쳐먹었길래 저렇게 철판을 깔았지?
    등록
  • 2019.12.05 09:05:34 수정 | 삭제

    너무 순진한듯

    이쯤되면 국장이 어떤 사람인지 왜 그러는지 답이 훤히 보이구만 저런 사람을 상대로 합리적인 주장이나 논리적인 설득은 통할 리가 없지 차라리 한의사들보다 더 갖다 바치는게 답일텐데 그러기엔 또 총알이 부족하고 ㅋ 안그래도 인원도 적은데 협회비는 절반도 안낸다고 솔직히 쟤네는 협회가 돌아가는게 더 신기함

    댓글 0 5 0
    등록
  • 2019.12.05 08:41:59 수정 | 삭제

    유효성

    안전성,유효성이 필요없으면 약으로서 가치도 없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목표로 하는 의약품에서 안전성을 빼다니 복지부 국장 맞는가? 국장이 먼저 시범적으로 안전성 없이 약을 먹어봐야...... 추신 :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이지 한의사의 나라가 아니다

    댓글 0 19 0
    등록
  • 2019.12.05 08:27:41 수정 | 삭제

    장관님뿔나셨다

    으따 니말이랑 내말이랑 뭐시중한디?

    댓글 0 7 0
    등록
  • 2019.12.05 08:14:13 수정 | 삭제

    므찐 나라

    장관이 국감에서 전국민에게 약속한 걸 국장이 180도 뒤집을 수 있는 나라

    댓글 0 16 0
    등록
  • 2019.12.05 08:12:40 수정 | 삭제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그런 나라 만들기에 앞장서는 복지부동 복지부

    댓글 0 3 0
    등록
  • 2019.12.05 08:11:33 수정 | 삭제

    공무원의 책무

    국민의 건강과 안위, 비용부담 등은 전혀 관심 없고 돈 찔러주는 놈들한테 보은하기

    댓글 0 8 0
    등록
  • 2019.12.05 07:22:59 수정 | 삭제

    기자님

    기자님 한약대생이 아니라 한약학과 학생으로 수정해 주세요. 한약대라는 단과대는 존재하지 않슴니다.

    댓글 0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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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5 06:57:15 수정 | 삭제

    공무원 평생 한약

    정도껏

    댓글 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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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5 06:37:26 수정 | 삭제

    야 진짜 한의협뒷돈 쳐먹은거 동네방네 다 티내네

    그놈의 시범사업 타령 ㅅㅂ 암환자들이 절실해하는 항암제 급여확대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ㅅㄲ들이 참 말 많네

    댓글 0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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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5 06:33:05 수정 | 삭제

    한약사들 귀엽네ㅋㅋ

    자기 안껴준다고 엎겠다는 심보 보소... 그냥 껴달라고 시위를 하지 그랬냐

    댓글 5 5 15
    • 뭐래는거야428897
      2019.12.05 12:57:55 수정 | 삭제
      무식한게 글에서도 티나네
    • 정부장428895
      2019.12.05 12:00:26 수정 | 삭제
      복지부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처음부터 순리대로 추진하라!
      한 직능단체 주장만 반영하지 말고 반대 소리도 관심을 갖고 상호간 원만한 합의하에 사업을 시행하라!!
    • 헌무당들귀엽네ㅋ428883
      2019.12.05 08:24:01 수정 | 삭제
      팩폭인정ㅋㅋㅋㅋㅋㅋ 장관님 개열받겠다
    • 한무당들귀엽네ㅋ428881
      2019.12.05 08:21:17 수정 | 삭제
      직능이기주의로 물타기하는 것 보소... 그냥 니가 한의약정책관 하지 그랬냐
    • 한무당들귀엽네ㅋ428880
      2019.12.05 08:20:46 수정 | 삭제
      보험약의 기본조건 충족하고 무면허자 한약조제 결사반대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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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2년 08월)
서울 서부지역 약국 40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둘코락스에스정(20정) 7,000 5,500 1,500 6,054
훼스탈플러스정(10정) 3,000 2,200 800 2,737
삐콤씨정(100정) 24,000 22,000 2,000 23,571
아로나민골드정(100정) 29,000 25,000 4,000 27,305
마데카솔케어연고(10g) 8,000 5,500 2,500 6,357
후시딘연고(5g) 5,000 4,300 700 4,564
겔포스엠현탁액(4포) 4,500 3,500 1,000 3,989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5,000 29,000 6,000 31,867
이가탄에프캡슐(100정) 35,000 30,000 5,000 32,463
지르텍정(10정) 5,500 4,300 1,200 4,810
게보린정(10정) 4,000 3,000 1,000 3,321
비코그린에스(20정) 4,500 3,800 700 4,213
펜잘큐정(10정) 3,000 2,300 700 2,797
까스활명수큐액(1병) 1,000 900 100 999
풀케어(3.3ml) 25,000 22,000 3,000 24,143
오라메디연고(10g) 7,000 5,500 1,500 6,179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10,000 3,000 11,010
노스카나겔(20g) 20,000 18,000 2,000 19,606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800 200 996
머시론정(21정) 10,000 8,000 2,000 9,066
닥터베아제정(10정) 3,000 2,500 500 2,977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400 600 2,650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8,000 6,000 2,000 7,052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46,000 24,000 55,886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500 500 2,939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60,000 45,000 15,000 51,357
복합우루사(60캡슐) 28,000 24,000 4,000 26,200
타이레놀ER(6정) 3,500 2,500 1,000 2,639
비판텐연고(30g) 11,000 8,000 3,000 9,503
텐텐츄정(120정) 25,000 19,000 6,000 21,545
아렉스대형(6매) 3,500 3,000 500 3,322
판시딜캡슐(270캡슐) 110,000 100,000 10,000 107,143
벤포벨정B(120정) 70,000 60,000 10,000 66,176
그날엔(10정) 3,000 2,000 1,000 2,809
이지엔6이브(10정) 3,500 2,300 1,200 3,012
광동 경옥고(60포) 220,000 200,000 20,000 204,000
아이톡점안액 12,000 9,000 3,000 1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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