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불복 검정물 첩약급여 중단하라"…한약사 세종서 시위

• 정부세종청사 앞, 대규모 집회...졸속 시범사업 규탄
• 한약사회·관련학과 대학생 등 400여명 집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초겨울 바람을 뚫고 한약사와 예비한약사 400여명이 정부세종청사 내 보건복지부 건물 앞에 집결했다.

의약계 반대를 무릎쓰고 정부가 첩약급여 시범사업 추진을 계속 이어나가겠단 강경한 의지를 나타내자 분노한 한약사와 학생들이 피켓을 든 것이다.

대한한약사회와 주요 대학 한약학과, 관련학과 대학생들은 오늘(4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첩약급여 시범사업 졸속 강행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시범사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광모 한약사회장은 "2000년부터 배출되고 있는 한약사가 현재 2600여명에 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한방분업을 하지 않은 채 한약사를 방치하고 있다"며 "특히 복지부가 강행하려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한의사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등 매우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현재 한약 조제를 직접 한의원 원내에서 조제하거나 원외탕전실로 조제 의뢰하면 대다수는 현행법과 달리 비면허권자에 의해 조제되고 있다"면서 비전문가 임의조제를 보험적용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정부를 비판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조제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이 좌우되는 한약의 특성상 이대로는 한약 조제과정의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고, 의약품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 의약품이 아닌 '복불복 검정물' 제조를 권장하고 거기에 당당히 보험을 적용해주고는 안전한 약이라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한약사회 대표단은 오후 2시께 집회를 마친 후 복지부 한약정책과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약사회 대정부 성명서 전문

특정직능 이익을 대변하여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복지부는 나라를 판 매국노와 무엇이 다른가!

복지부가 강행하려는 첩약보험 사업 방식은 매우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지금 한약의 조제에 있어 직접 한의원 원내에서 조제하거나 원외탕전실로 조제 의뢰 시 대다수는 현행법과는 달리 비면허권자에 의해 조제되고 있다. 이렇듯 비전문가가 임의대로 조제(전탕 포함)한 한약에 복지부는 보험을 적용하려 하는 것이다. 조제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이 좌우되는 한약의 특성 상 이대로는 한약 조제과정의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이 확보되지 않는 약은 의약품이 아니다. 복지부는 지금 의약품이 아닌 복불복 깜장물 제조를 권장하고 거기에 당당히 보험을 적용해주고는 안전한 약이라며 국민을 우롱하려 한다.

복지부장관은 시법사업의 전제가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확보라고 국민들에게 천명했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금 전문가들의 질문과 요구에 제대로 된 답 하나 내어 놓지 못한 채 특정 직능만의 축제를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 국민건강과 국민의 혈세를 얼렁뚱땅 핑계로 급하게 팔아먹으려 하고 있다. 문제점과 해결책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쇠와 묵살로 강행한다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무엇이 다른 것인가!

복지부는 답해야 한다. 하나, 복지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둘, 문제점을 해결 않고 강행하는 졸속행정의 피해는 누가 보게 될 것인가! 셋, 전문가들의 해결책을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넷, 복지부의 성급한 강행으로 인한 이익은 어느 집단이 보게 되는 것인가! 다섯, 복지부는 정녕 특정집단의 대변인이 되려는 것인가! 여섯, 국민의 피해를 예상하고도 특정집단의 이익만 도모하려는 것은 매국노와 무엇이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