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도난·분실 등 종합관리대책을 보건복지부 검찰, 경찰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경찰청과 수사의뢰 결과 회신 자동 연계 시스템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공표하겠다고 약속했다. 25일 오 처장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보건복지위 국정종합감사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식약처 국감에서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문제와 셀프처방, 사망자 처방, 대리처방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과 수사의뢰 결과 회신을 자동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요구한 바 있다. 올해 국감에서 백 의원은 국감 지적사항 해소 현황과 향후 계획을 물었다. 오 처장은 "마약류대책협의회가 국가 마약류 정책 콘트롤타워로 격상됐다"면서 "거기서 식약처, 복지부, 검찰, 경찰 실무진이 의료용 마약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의료용 마약 수사의뢰 결과 회신을 자동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은 최근 경찰청과 회신율·송치율 제고를 위해 오남용 마약류 수사기준 마련, 상호교육과 시스템 구축에 대해 회의를 했다"면서 "경찰과 긴밀히 논의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을)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일(26일)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한 전국 의대 수요 조사를 발표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조규홍 장관이 직접 "증원 규모 발표는 아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5일 진행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대 수요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냐는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1차 질의에 앞서 "복지부가 내일 의대 정원 확충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2025년 입학 정원에 대한 발표가 늦어진다고 걱정해서, 중간 단계로 수요조사 계획을검토하고 있고 막바지에 있다.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수용 능력 뿐 아니라 원하는 규모도 같이 조사하려고 한다"며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으로, 증원 규모는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늦어도 내년 4월에는 바뀐 의대 정원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전국 44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인원 확충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서비스 앱 모두의약국(대표 손정민·이걸)이 메디칼현대와 협업해 전자저울 공동구매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모두의약국은 소모품 업체인 메디칼현대와의 협업을 통해 카스(CAS) 약국용 전자저울을 공동구매한다고 밝혔다. 공동구매하는 전자저울은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어 사용상 편의성을 높였으며, 소수 첫째 자리까지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며 최대 1000g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또 기존 전자저울 대비 신속하고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모두의약국은 또 사각약포지 500매도 추가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공동구매 참여는 모두의약국 앱 내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가 기준 28% 할인가에 구매가 가능한 만큼 전자저울이 필요한 분들은 이번 기회를 추천드린다"며 "이번 공동구매를 시작으로 계속해 약사님들에게 개국 및 약국경영, 근무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당독소연구회(대표 박명규)가 퇴행성 신경질환 예방에 효과를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와이즈 플로라를 출시한다. 와이즈 플로라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E가 배합돼 건기식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Weisella cibaria균과 정향나무잎오일, 계피알데히드, 프로폴리스 등이 부원료로 사용됐다. 당독소연구회는 "최근 당독소연구회는 유해균 및 당독소에 의한 퇴행성 신경 질환(치매/파킨슨)의 발병을 규명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파킨슨을 유발하는 Proteus mirabilis를 억제하는 유산균주인 Weisella cibaria를 개발해 파킨슨 치료제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당독소 생성 환경을 억제해 치매를 예방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명규 대표는 "치매, 파킨슨 등의 질병은 결국 장 건강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며 "효과적으로 유해균을 억제함과 동시에 유익균이 생장할 수 있는 똑똑한 장균총을 조성하는 것이 퇴행성 신경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품은 11월 초 출시될 예정이며, 전국 1000여개 당독소연구회 회원약국으로 유통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25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의대정원 확대방안에 국립의대, 지역공공의대 신설과 의무복무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울산대, 성균관대 등 특정 사립대를 거론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사립대에 의대정원을 배정할 계획인지 물었다. 조규홍 장관은 "소규모 의대의 교육의 질 확보 차원에서 보고했고 이를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라 답하면서도 사립대에 배정 안 한다고 하는 것은 2020년에 발표할 때도 그런 원칙은 없었다며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이번 의대정원 확대에 사립대 배정은 안된다고 지적하며, 과거 사립대 신설 목적이 의료취약지 대학병원 설립을 통한 지역의료 확충인데 그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과거 30여년 전 신설해 준 사립대학들은 모두 수도권에 병원을 짓고 지역의료가 아닌 수익창출에 몰두해 수도권 쏠림 현상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여전히 수도권 분원 경쟁만 일삼고 있는 실패한 정책임에도 또다시 정부가 사립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역의 국립대학에 의사정원을 확대하고 국립대가 없는 곳은 국립의대와 지역 공공의대를 신설해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이다"라면서 정부에 의대 및 의전원 신설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수요조사도 해 보고, 우선 총정원 규모부터 확정하는게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강의원은 “의사수 부족과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은 공공의 병상공급과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배치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역할이 없던 것이 문제고 지금 위기는 시장에 맡겨진 공급구조가 ‘완전한 실패’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비중은 5%로 OECD 국가 중 꼴찌이다. OECD 평균이 병상수 기준 72%, 민영화된 미국마저 공공병상은 20%를 넘는다. 이어 강 의원은 정부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병원은 최소 30%까지 늘려가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여기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 역시 국립대와 지역 공공의대, 의전원에서 양성해 배치하겠는다는 공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의무복무 방안을 제안을 제시했는데, 조 장관은 "의무복무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잘 검토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장단점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의무복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지역의료 공백을 메꾸기 쉽지 않다. 본 의원이 공공의대법안도 제출했는데 입법조사처도 의무복무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없다 했고, 현행의료법 11조에서도 3년이내 기간 정해서 할 수 있게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8만여 명의 보험급여 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지난 10월 18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기준에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정애 의원실로 급여제한 제외 기준 소득을 현행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연 소득 366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급여제한을 통지받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41.2%가 생계형 체납자였던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보험급여 제한통지를 받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구간별 평균 체납 현황을 보면, 월 보험료가 낮을수록 체납횟수는 증가하고 건강보험료 체납총액과 월 평균 체납액은 작아지는 경향을 보여, 생계형체납자들을 불성실 납부자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렇게 보험급여 제한통지를 받은 생계형 체납자 가구 중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임산부도 393명이나 포함된 사실을 강조하며 의료취약계층에게까지 의료서비스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실태를 꼬집었다. 이미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에 비해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가 적다는 사실을 짚으며,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은 이들이 필요한 시기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더욱 제한하여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질병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실제로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횟수를 보면, 의료서비스를 미이용한 가구 비율이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외래진료 이용횟수는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에 비해 적지만, 입원진료 이용횟수는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병 초기에 치료를 하지 못하고 질병이 중증으로 진행되고 나서야 입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해석됐다.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은 정기석 이사장에게 생계형 체납자에 한해 급여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10월 25일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다. 이에 건보공단은 급여제한 제외 기준에서 소득 기준을 현행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연 소득 366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급여제한이 해제된 인원은 836명인데, 검토 내용에 따라 기준이 상향되면 급여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8만2446명으로 늘어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의대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협간 밀실협의를 중단하고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전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체계, 보건의료인을 비롯해 의료 수요자인 국민들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부와 의협만 참여해 논의하는 밀실협의는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사 수의 부족이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문제를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손보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이용하는 모럴 해저드식 진료 행태와 피부·미용과 성형 진료의 독점으로 인해 특정 분야로 편중되는 의료체계의 왜곡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 실손보험 위주의 진료과목에서는 과잉 진료와 보험사기가 만연하고 이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 실손보험료 증가는 국민의 몫이 되고 있으며, 갓 의대를 졸업한 의사는 할 수 있게 하면서도 전문성을 이유로 내세우며 그들 외에는 진입 장벽을 세운 피부 미용 진료도 필수의료 인력이 손쉬운 진료로 이탈하게 한 중요한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최소 10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의대 정원 확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손보험 위주로 편중된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고 양의사에게 독점적으로 집중된 권한을 재배분해 기존 보건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의 시행을 앞당겨야 한다.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피부·미용 진료는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개방하는 규제 개혁도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들은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에서 필수의료를 포함한 충분한 의학교육을 이수했으므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진료 과목에 한해 한의사들의 필수의료 교차수련을 허용 한다면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취약지에서 건강검진, 예방접종, 일차의료 만성질환 처방권 등을 한의사들에게도 허용한다면 한의사들은 지역의사로서 지방의료를 제고할 수 있다. 의료취약지에서는 이미 공중보건양의사들 조차도 부족한 상황으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공중보건한의사들을 더 폭 넓게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 이들은 "의대 정원의 문제는 단순히 정부와 의협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의료공급자 및 수요자가 다 같이 국민 건강의 증진과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유지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며 "왜곡된 현재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해 폭넓은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할 것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를 야기한 실손보험 위주 진료행태와 특정 직역의 독점으로 인한 의료체계의 왜곡을 해결할 것 ▲양의사의 직역 이기주의에 동조하지 말고 국가적 위기인 의료공백에 한의사, 한의대생의 적극적인 활용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한의계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고,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목포시약사회(회장 정승원)가 주민센터에 의약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24일 오후 1시30분 연동과 연산동 주민센터를 각각 방문해 영양제와 구충제를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조기석 전남약사회장과 최경배 총무이사, 정승원 목포시약사회장(전남약사회 부회장), 김상범 총무이사(전남약사회 정책이사)가 함께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300여명에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다만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의대 1곳 당 80명 정도 있어야 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행된다고 보고한 것이 정원 증원 확정으로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재 40개 대학 중 50명 이하인 의대가 17곳에 달한다"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 효율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사립대인 울산대, 성균관대를 언급하고 있는데 정부가 사립대의대에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냐"며 "과거 신설해준 사립대병원들이 모두 수도권에 병원을 짓고, 지역의료가 아닌 수익창출에 몰두하며 수도권 쏠림 현상을 제공했다"고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사립대를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사립의대는 안된다는 의원 지적에 동의하긴 어렵다"며 "소규모 의대 정원, 교육 역량이 충분한 대학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데, 먼저 사립대라고 해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자원 확충을 위한 정부 장학금을 받은 의대생의 경우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조 장관은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 필요한데 의무복무 장단점이 있어서 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5일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의협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의대정원 인원인 350명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하는데 맞냐"면서 증원 확정 여부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자, 조 장관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