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를나베 벨기에 의사, 박승정 서울아산병원 석좌교수, 장현재 파티마의원 원장, 최영아 의무사무관, 김현태 약학정보원장(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960~1970년대 국립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기 위해 한국에 파견된 벨기에 샤를나베 의사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이 수여된다.박승정 서울아산병원 석좌교수는 30여년간 심혈관 중재시술 분야에서 이룬 연구성과의 공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장현재 파티마의원 원장은 26년간 고령환자에게 찾아가는 진료를 실천하며 취약계층 환자 의료 혜택을 확대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다.노숙인, 장애인, 불법체류자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편견없이 치료한 최영아 서울시 서북병원 지방의무사무관은 옥조근정훈장을 받는다.김현태 약학정보원장은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유일한 약사로, 약국 스스로 유통체계를 점검하는 자율점검시스템을 정립해 의약품 안전 유통과 올바른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 공로가 인정됐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7일 오후 제51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총 241명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다.먼저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는 전 국립소록도병원 샤를나베(Charles Navez) 의사는 벨기에의 국제 한센병 구호단체인 ‘다미안 재단’의 소속으로 해외파견을 자처해 1960년대 소록도병원에서 헌신적인 자세로 수많은 한센병 환자를 치료했다.당시 신기술이었던 외과수술과 물리요법을 도입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했고, 전남 지역 의과대학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첨단 의료기술을 전수하는 등 국내 보건의료 수준 제고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박승정 서울아산병원 석좌교수는 지난 30여 년 간 심혈관 중재시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달성했다.이를 통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이 수술의 부담 없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다양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최신의 치료 기법들을 국내에 최초로 도입하는 등 환자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또 심혈관 중재시술 분야 국제학회를 조직하고 오랜 기간 이끌며 국내 보건의료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는데 헌신하는 등 국내·외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장현재 파티마의원 원장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 환자들에게 26년째 찾아가는 진료를 실천하며 참된 의료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아울러 방문진료 제도의 중요성을 의료계와 학계는 물론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 취약계층 환자에게 의료 혜택을 확대하고 국민 건강권 확보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다.최영아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지방의무사무관은 노숙인, 장애인, 불법체류자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편견없이 열정적으로 치료 해왔다.단순한 치료를 넘어 이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폭넓게 활용해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옥조 근정훈장을 수상한다.이외에도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김정곤 한의원장, 김현태 약학정보원장, 추영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선임간호부장, 조원현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사장 역시 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국민포장을 수상하는 유일한 약사인 김현태 약학정보원장은 약국 스스로 유통체계를 점검하는 자율점검시스템을 정립했다.또 아프리카 남수단 지역에 구급약·외상치료제 등을 지속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약국자율정화사업을 통해 약사법 준수·계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달부터 SGLT2 억제제의 병용 3제 요법에도 급여가 적용되면서 기존 2제 요법(SGLT2i+DPP4i)은 처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3제요법 가격이 2제 요법보다 저렴해지기 때문이다.심평원은 지난 5일 이달부터 달라지는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DPP-4 억제제와 SGLT-2 억제제 조합의 2제 병용요법은 현재와 같이 허가사항 범위 내의 조합인 경우에만 1종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현재 허가사항 범위 내 가능한 DPP4i+SGLT2i는 자누비아와 포시가가 있다. 만약 포시가10mg(상한금액 734원)과 자누비아100mg(846원)을 처방한다면, 1일 약값이 저렴한 포시가10mg을 전액본인부담 처리하고, 자누비아100mg은 급여 처리하면 된다. 그러면 환자가 낼 금액은 734원(포시가 전액본인부담)과 253원(자누비아 846원의 30%)의 합인 총 987원이 된다.하지만 여기에 메트포르민을 포함시켜 처방하면 오히려 약값은 줄어들게 된다. 이달부터 성분과 상관없이 met+DPP4i+SGLT2i 3제 병용에도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포시가10mg+자누비아100mg에 하루 한정 복용하는 메트포르민서방정500mg(최고가 119원)을 추가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30%가 적용돼서 509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환자 입장에서는 3개 약값이 2개 약값보다 더 저렴해진 것이다.이에 따라 의료현장에서는 값비싼 2제 대신 메트포르민이 포함된 3제 처방이 횡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메트포르민 복용이 필요 없는 환자에도 메트포르민 처방 획일화가 증가하고, 처방한 메트포르민을 복용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때문에 이번 급여기준에 DPP4i+SGLT2i 2제 요법은 마련하지 않는데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해당 2제 복합제들에 대한 급여심사가 진행되고 있어 2제 요법 급여기준도 조만간 마련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보건산업 수출액이 직전해인 2021년도 대비 4.7% 감소한 242억달러를 기록했다.코로나19 안정화로 진단용 제품 수출이 감소한 게 총 수출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다만 의약품 수출액은 2021년 70억달러에서 지난해 81억달러로 14.8% 증가했다.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2년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을 발표했다.◆의약품=지난해 의약품 수출액은 81억달러로 전년대비 14.8% 늘었다.국가별로는 미국 수출액이 9억9000만달러로 12.3% 줄었지만 비중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는 일본으로 역시 7억7000만달러로 전년비 3.3% 줄었다.세 번재로 수출액이 많은 나라는 독일로, 7억4000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보다 8.5% 증가했다. 상위 20개국 수출이 전체 의약품 수출의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대비 대미국 바이오의약품 수출은 19.0% 감소했지만 기타 조제용약, 기타 혈·혈청 등 수출이 늘어 의약품 수출 1위국을 유지했다.호주가 4억4000만달러로 297.5%, 대만이 3억4000만달러로 446.6% 의약품 수출이 큰 폭 증가하며 순위가 상승했고 헝가리는 1억9000만달러로 21.5%, 벨기에도 1억9000만달러로 27.6% 수출액이 줄었다.품목별로는 바이오약 수출액이 36억3000만달러로 7.5%늘어 가장 비중이 높았다. 뒤를 이어 백신류가 9억4000만달러로 81.3%, 기타 조제용약이 7억1000만달러로 12.6% 수출액이 증가했다.바이오약 수출은 2021년 큰 증가세를 보인 미국, 일본, 헝가리 등에서 감소세를 보였지만 독일, 이탈리아 등 EU 국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국내 생산 백신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호주와 대만을 중심으로 큰 폭 수출 증가세를 보이며 의약품 수출 품목 4위에서 2단계 상승했다.의료기기=의료기기 수출액은 82억 달러로 전년대비 11.0% 감소했다.국가별로는 미국(14.4억 달러, +43.8%), 일본(7.3억 달러, +93.5%), 중국(6.7억 달러, △6.3%) 등 순으로, 상위 20개국 수출이 전체 의료기기 수출의 78.2%를 차지했다.특히, 일본, 대만(5.6억 달러, +706.0%), 캐나다(3.8억 달러, +120.4%)의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순위가 상승했다.독일(4.0억 달러, △72.7%)과 베트남(2.6억 달러, △48.8%)은 수출 순위가 하락했다.품목별로는 ‘진단용 시약’(31.8억 달러, △28.1%), ‘초음파 영상진단기’(7.7억 달러, +10.4%), ‘임플란트’(7.1억 달러, +25.1%), ‘방사선 촬영기기’(7.0억 달러, +14.7%) 순으로 수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진단용 시약’(31.8억 달러, △28.1%) 수출은 ’21년 큰 증가세를 보였던 독일, 베트남, 네덜란드에서 감소했으나, 미국, 대만, 일본, 캐나다에서 크게 증가했다.기존 의료기기 수출 주력품목인 ‘초음파 영상진단기’는 미국(1.7억 달러, +4.6%), 인도(0.6억 달러, +36.2%), 이탈리아(0.3억 달러, +58.2%), ‘임플란트’는 중국(2.8억 달러, +20.2%)과 튀르키예(0.4억 달러, +42.9%)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진흥원 한동우 보건산업혁신기획단장은 "2022년 보건산업은 엔데믹화에 따른 방역물품, 관련 품목의 수요 축소로 전년도와 비교해 수출액이 소폭 하락했으나, 최근 5년간 타 산업 대비 높은 수출 성장률(13.2%)을 기록하며 국내 주요 수출 유망산업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밝혔다.이어 "기업들의 원가부담과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하지만 보건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선제적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어 진흥원도 이에 발맞춰 보건산업 수출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지원 및 모니터링을 통해 보건산업 수출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핵심인재 11만명을 양성, 인적 기반을 확충해 바이오헬스를 반도체에 이은 차기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6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2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했다.바이오헬스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유망 신산업이다.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은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규모 대비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복지부 인식이다.이에 복지부는 정부는 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핵심인재 11만명을 양성한다.우선 산업현장에 기반한 학교교육을 제공한다.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 도입(2023년, 2개교·6개 학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공공·민간 실습시설 연계 등을 통해 실습 교육을 확대한다.또한,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바이오헬스 중소기업 계약학과와 산업단지 내 바이오헬스 학과를 조성하는 산학 융합지구 구축을 통해 산학연계도 강화한다. 두 번째로 현장 수요 맞춤형 생산·규제과학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K-NIBRT, 가칭K-BIO 트레이닝 센터 등 대규모 생산공정 실습시설을 신규로 구축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기존에 구축된 공공시설과 연계해 대학과 민간의 실습역량 강화를 지원한다.아울러 산업별 전문 규제과학 교육으로 글로벌 수준의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며, 중국의 원료 안전성 평가보고서 제출 의무 강화에 대응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역량 강화교육 등 바이오헬스 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중소기업 재직자 맞춤형 역량 강화교육도 제공한다.나아가 바이오헬스 산업이 차기 반도체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연구인재를 육성한다.의료 인공지능 등 첨단·융복합 특화교육을 강화하고, 제약·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등 석·박사급 연구인재 양성과정을 확대한다.또한, 우수한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결과를 의료현장으로 연계하는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경력·단계별 양성체계도 강화하며, 대학중점연구소·두뇌한국 21·선도연구센터 등 창의적·혁신적 바이오헬스 연구도 지원한다.마지막으로, 지역인재 육성, 취·창업 연계 및 거버넌스 구성 등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대학과 지역이 협력해 기업·연구소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활용하여 바이오헬스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제약바이오 박람회 개최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창업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유능한 인재들의 바이오헬스 취·창업 연계를 강화한다.가칭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협의체 구성, 정책연구 등 중장기 지원기반도 구축한다.조규홍 장관은 "바이오헬스는 세계 시장 규모가 반도체보다도 더 큰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며 "바이오헬스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역동적 산업인 만큼, 산업현장과 교육계 등과 소통하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인재양성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7개 민간 기관과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불법 판매·알선·광고 근절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민관 합동 점검 기간은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로, 식약처,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힘을 합친다.의약품·마약류는 가짜 또는 위·변조 의약품의 유통·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오·남용 등 국민 보건 위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온라인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온라인상의 의약품·마약류 불법유통이 지속 적발되고 있다.실제 식약처의 연도별 적발 현황을 보면 의약품의 경우 2020년 2만8480건, 2021년 2만5183건, 2022년 2만2662건이 적발됐고, 마약류 역시 2020년 3506건, 2021년 6167건, 2022년 8445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특히 온라인상에서 판매·알선·광고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마약류는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될 우려도 있어 사용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또 불법유통 약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구매·복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아울러 온라인상에서 의약품·마약류를 판매·알선·광고하거나 마약류를 구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이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해당 행위로 인해 처벌될 수 있다.이와 함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식약처는 올해 연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알선·광고 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한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점검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경찰효과를 극대화고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수석 심평원 신임 기획상임이사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에 오수석(57) 전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이 임명됐다.심평원 내 서열 '넘버2'로 불리는 기획이사에 한의협 출신 인사가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의사 출신인 강중구 원장을 보조하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인 보험정책이 반영될지 주목된다.심평원은 6일 공개모집을 거쳐 오수석 신임 기획상임이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오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1965년생으로 동국대(한의학)와 동국대 대학원(한의학박사)을 졸업했다.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현재 소비자시민모임 이사로 활동 중이다. 신임 기획상임이사의 임기는 2023년 4월 6일부터 2025년 4월 5일까지 2년이며, 원주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기획상임이사 산하에는 기획조정실, 안전경영실, 인재경영실, 고객홍보실, ICT전략실, 급여정보분석실, 빅테이터실, 정보운영실이 있다. 심평원 조직관리와 예산 및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정호영 교수는 앞서 지난해 복지장관 인사청문회 후 스스로 물러난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외부 잡음에 시달려 인사청문회에서 스스로 물러났던 정호영(62) 경북대의대 교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임명이 임박했다는 설이 확산하고 있다.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당장 내일인 오는 7일까지 구성된다는 구체적인 전망까지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로 알려지며 이사장으로 최초 거론된 정호영 교수가 내정된 게 확정적이란 평가가 나온다.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후임으로 올 이사장 후보를 추천할 임추위 구성이 막바지 단계다.임추위가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재가가 난 뒤 이사장이 임명된다. 통상적으로 관례상 이사장 후보가 확정돼야 임추위가 구성된다.보건의료관계자들은 임추위 구성은 용산 대통령실의 이사장 내정자 확정을 의미하며, 최초 거론된 정호영 교수가 내정됐을 것으로 관측 중이다.정 교수는 지난해 4월 윤석열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자녀들의 경북의대 특혜편입 의혹으로 43일만에 자진 사퇴했다.이후 올해 1월 경찰이 자녀 의대 편입 의혹 관련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 등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명예를 회복했다.정 교수는 영신고등학교를 졸업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을 거쳐 제38대 경북대학교 병원장을 지냈다. 현재는 경북대학교 교수와 대한의사협회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신 5차까지 접종을 마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조 장관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직무를 겸하고 있다.6일 복지부는 "조 장관이 전날(5일) 저녁 9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온라인 회의 등을 통해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작년 10월 복지부 장관에 취임한 뒤 코로나19에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임 중인 복지부 장관으로는 권덕철 전 장관이 작년 4월 코로나19에 확진된 바 있다.조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회와 대정부 질문 등에 참석했었다.한편 조 장관에 앞서 이기일 복지부 1차관도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중이다.

(왼쪽부터)국민의힘 강기윤 복지위 간사, 박대출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복지부 조규홍 장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당정협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합의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5일 당정협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제한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확정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당정이 편법에 합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시범사업 당정협의는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로 한시적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가 사라져도 복지부가 정책안을 독자적으로 수립해 비대면진료를 끊김 없이 언제든 즉각 시행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WHO(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종식 선언과 국내 방역당국의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이 유력한 오는 5월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으면서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근거를 마련하기엔 시간이 촉박하고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복지부가 국회 설득과 의료법 개정안 내 부칙에서 시범사업 특례를 명시하는 입법을 거쳐 비대면진료 명맥을 이어가는 정공법이 아닌, 여당에 긴급 구조 요청을 보내 보건의료기본법 시범사업 조항을 확대 운영하는 우회로를 선택한 셈이다.지난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부 예상과 달리 여야 의원 모두의 강한 반대로 제동이 걸린 순간부터 당정협의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건을 올리는 결정을 내렸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결과적으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시점, 방식, 기간, 대상 환자, 적용 질환, 수가 등 세부안 수립을 위해 심각 단계 해제가 예상되는 5월 전까지 의료계와 약사회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이 때 어떤 형태와 볼륨의 시범사업 모형이 설정될지 여부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비대면진료 외연과 보건의료계 미칠 충격파를 결정할 전망이다.◆보건의료기본법 시범사업 근거는=당정협의가 확정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는 뭘까.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는 '보건의료 시범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시행 중인 전화 등을 통한 한시적 비대면진료·비대면 처방 역시 보건의료기본법 내 같은 조항을 근거로 2020년 2월 24일을 기점으로 복지부가 법 개정 없이 즉각 시행했다.물론 당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시범사업 조항 외에도 같은 법 제39조 '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조항과 의료법 제59조 제1항, 감염병예방법 제4조 역시 근거로 작용했다.이후 2020년 12월 심각 단계 이상 감염병 위기경보 발생 시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전화상담으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제대로 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현행 한시적 비대면진료 역시 감염병법 개정에 앞서 보건의료기본법 시범사업 조항을 근거로 시행한 바 있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팬데믹 영향으로 시범사업 조항을 긴급히 빌려 비대면진료·약 처방을 시행한 뒤, 사후에 입법을 완료한 케이스인 셈이다.국민의힘과 복지부는 당정협의안 대로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 직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입법은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식은=복지부와 국회 취재 결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복지부가 현재 국회 발의된 5개 비대면진료 법안 가운데 초진을 허용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이 규정하는 원칙과 골격에 맞춰 시범사업 정책안을 짤 것이라는 게 복지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쉽게 말해 지금까지 의정합의가 완료되고 한 차례 법안심사를 거친 재진, 일차의료기관 중심, 대면진료 원칙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복지부는 복지위 법안소위에 제출한 비대면진료 법제화 안을 토대로 시범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관건은 구체적인 시범사업 적용 방식을 논의하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는 환자, 허용 만성질환 종류, 제한 사유, 의사-환자 화상진료 등 구체적인 시행 방법, 처방전 전송 방식, 조제약 환자 전달 방식, 진료·처방·조제 수가 등과 관련해 의료계·약사회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당정이 현행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그대로 시범사업에 적용하지 않고, 제한적 비대면진료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복지부는 의정협의체와 약정협의체를 가동해 한 달 내 시범사업 세부안을 짤 것으로 보인다.◆시범사업 강행, 복지위 여야 반응은=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바라보는 복지위 반응은 엇갈린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들은 복지부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며 일부 공감을 표한 대비, 제1야당인 민주당 관계자들은 비대면진료를 억지로 유지하기 위해 당정이 변칙적인 방식으로 급하게 무리수를 뒀다고 꼬집었다.특히 민주당은 2건의 비대면진료 법안을 국민의힘 보다 선제적으로 발의한데다, 추가로 1건의 법안을 낸 것을 토대로 "야당도 제한된 조건과 기준만 충족한다면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복지부가 국회를 제대로 설명하고 설득해 의료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평가를 내놨다.보건의료기본법을 모든 시범사업 근거로 무리하게 확대해 활용하는 만병통치약으로 악용했다는 게 민주당의 비판이다.실제 복지부는 결과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근거 시범사업으로 감염병법 상 한시적 비대면진료 조항을 회피하고, 국회 입법 절차도 패싱한 채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게 됐다.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는 "(당정협의로) 현행 감염병법 근거도 건너 뛰고,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도 거치지 않고 보건의료기본법으로 복지부가 독자적으로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상식을 벗어난 편법"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적용 대상과 범위가 극히 제한적인 것이 원칙이다. 이전에 시행하던 비대면진료를 연장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활용하는 것은 고육지책이자 땜질식 처방"이라며 "이럴 거면 뭐하러 의료법을 바꾸고 약사법을 개정하나. 여당 의견조율 조차 못 해 입법에 차질이 생기자 변칙을 썼다"고 지적했다.반면 복지위 국민의힘 반응은 복지부가 코로나 종식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분위기다.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코로나 심각이 해제되는) 제 때 법안 통과가 힘들어서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복지부도 이런 방식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을 받고 기한 내 입법을 완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 비대면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