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하이브 산하 플레디스 소속 가수 겸 배우 황민현을 2023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모델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앞으로 1년동안 홍보모델로 활동하는 황민현은 솔로 가수와 배우를 넘나들며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최근에는 주말드라마에서 선하면서도 강직한 역할로 MZ세대부터 기성세대까지 사랑을 받고 있다. 식약처는 황민현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이미지는 '불법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청소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전달하기에 적합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모델로 선정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불법 마약류 폐해를 알리기 위해 청소년용 영상을 제작해 방송·유튜브 등에 송출하였음에도 청소년의 관심을 끌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청소년들에게 사랑받는 황민현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모델로 활동하게 되어 기쁘다”며 “마약류 오남용 예방 정책을 적극 홍보해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황민현은 "이번 홍보영상 촬영을 하면서 마약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달았고, 여러분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 이번 캠페인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주시길 부탁한다"며 "한번의 호기심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꿈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마약 앞에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황민현은 '나, 약하지 않아 We are strong!'의 주제로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마약류 폐해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일반인용과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청소년용 홍보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해당 영상은 오는 6월 26일 제37회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공중파 TV와 식약처 공식 SNS 채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불법 마약류 폐해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으며, 청소년 대상 맞춤형 마약류 예방교육 교재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전립선암치료제 '얼리다'가 지난 4월부터 필수급여되면서 동일 계열 엑스탄디와 지이티가도 본인부담금 비율이 축소될지 주목된다.현재 얼리다는 본인부담금 비율이 5%인 필수급여를, 엑스탄티·자이티가는 30% 선별급여를 적용받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는 14일 2023년 제4차 회의를 열고, 엑스탄디·자이티가의 본인부담률 축소를 의결했다.2023년 제4차 암질심 심의결과 앞서 지난 4월 한국얀센의 얼리다정(아파루타마이드)은 안드로겐 수용체 저해제(ARTA, Androgen receptor targeted agent) 계열로는 최초로 본인부담률 5%의 필수급여로 등재됐다.이에 본인부담율 30%의 선별급여를 적용받고 있는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아스텔라스)과 자이티가정(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얀센) 등 동일 계열 약제도 필수 급여 확대를 신청했다.암질심은 엑스탄디의 경우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요법을, 자이티가정은 호르몬 반응성 고위험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프레드니솔론과 병용)요법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을 변경하기로 했다.한편 이날 암질심에서는 신규 급여 신청 약제인 자궁내막암 치료제 '젬퍼라주', 다발골수종치료제 '엑스포비오정'에 대한 급여기준도 설정했다.반면, 가브레토캡슐, 빅시오스 리포좀주는 급여기준을 설정하는데 실패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위해성관리계획(RMP) 주기를 최대 3년까지 변경할 수 있는 품목이 정해졌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 변경(안)을 제정하고 RMP 보고주기 변경 대상, 변경 타당성 검토를 위한 관련 서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RMP 제출 의약품의 경우 실마리정보 분석 등 안전성 평가 또는 유익성·위해성 평가를 품목 허가부터 2년까지는 매 6개월마다, 2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매 1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하지만 앞으로는 ▲약사법 제32조에 따라 재심사를 완료한 품목 ▲추가적인 의약품 감시활동(시판 후 조사)이 종료된 품목 ▲추가적인 의약품 감시활동이 미설정 된 경우 시판 후 4년이 경과한 품목 ▲품목허가 이후 RMP 제출 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의 경우 RMP 제출에 따른 허가변경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품목의 경우 RPM 평가주기를 최대 3년 또는 그 이하 기간으로 변경 가능해진다.다만, 새로운 적응증 추가 또는 용법·용량 등 변경 등 해당 품목에 대하여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했거나, 약물감시 등을 실시해 변경된 주기 보다 단축된 주기로 RMP 이행결과 평가·보고가 필요한 경우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또 안전성 등 이슈가 발생해 평가주기 단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RMP 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항암제, 항생제, 정신신경계 약물, 마약류, 희귀의약품, 생물학적제제 등 안전성 우려가 높은 의약품의 경우에는 평가주기 변경 검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변경 필요성 등을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식약처는 ▲중대한 실마리 정보 발생 또는 변경, 유익성·위해성 분석·평가 결과 등 ▲설정된 안전성 검토 항목의 임상적 특성 및 부족 정보의 종류 및 특성 ▲안전성 검토 항목 및 추가적인 위해성 완화조치의 삭제·변경 ▲그간 실시한 위해성 관리 계획 이행의 적절성 ▲안전성 문제 발생의 우려가 낮은 제형 특성 ▲국외 안전성 정보 평가주기와 차이점 고려 등을 검토해 RMP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정기보고 주기 변경 시 평가시작 시점 변경은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 해당 되지 않는다.식약처는 "RMP의 평가주기 변경은 대상 품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이행결과 평가 주기 기간을 최대 3년 또는 그 이하 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보고일정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약국은 의료기관이 '팩스'나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전송한 환자 처방전을 원본 대신 보관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복지부는 팩스, 전자우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진료 처방약 조제는 시범사업 시행안을 공개할 때마다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힌 만큼 일선 약국가가 혼란을 겪을 필요가 없다고 확인했다.시범사업 기간까지는 팩스·전자우편으로 발송된 처방전이 원본 처방전의 효력을 대체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 종료 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 단계에서 모호하거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말끔히 해소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14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비대면 시범사업 처방전 전달방식 관련 이같이 설명했다.현행 약사법 제29조는 처방전 보존 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을 조제한 날로부터 2년 동안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일선 약국가는 대면진료 시 환자 처방전 원본을 2년간 보관하고 있지만 비대면진료의 경우 어떤 처방전을 원본 대신 보유해야 하는지 의문을 표해왔다.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운영안 발표 과정에서 처방전 전달 방식에 대해 '환자 지정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전송'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약국이 보관해야 하는 처방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모호하다는 게 약국 약사들의 질문이다.자칫 전송받은 팩스 처방전이나 전자우편 처방전 인쇄물을 보유했다가 현행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팩스 또는 이메일로 약국에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을 전송했다면 이를 원본 대신 처방해도 좋다고 분명히 했다.다만 환자가 팩스·이메일로 처방전을 전송하거나 의사가 의료기관 팩스·이메일이 아닌 카카오톡 등 다른 방식으로 약국에 처방전을 보내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복지부 관계자는 "팩스·전자우편 처방전 전달 방식은 한시적 비대면진료에서도 허용해왔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발표에서도 거듭 처방전 전송 방식을 설명했다"면서 "팩스 전송본과 전자우편 인쇄본 등을 조제한 날부터 2년 간 보관해도 행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환자들의 급여 적용 요구가 높았던 빈다맥스캡슐과 타브렉타정이 심평원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가 밝혀졌다.두 약은 지난 4월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고, 급여 적용이 무산됐는데, 최근 관련 회의 결과 자료가 공개됐다.14일 업계에 따르면 빈다맥스와 타브렉타는 지난 4월 6일 약평위 심의를 받았다.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ATTR-CM) 치료제 빈다맥스캡슐(타파미디스, 화이자)은 지난해 7월 약제급여기준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9개월만에 약평위에 올랐다.이 약은 대체가능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고, 질환의 중증도, 사회적 영향,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위험분담 적용 대상에 선정됐다.하지만 위험분담안을 두고 제약사와의 의견차가 컸다. 약평위는 초기 치료기간의 효과 등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형태의 '초기 치료 전액 환급형, 이후 단순 환급률 환급형 및 총액 제한' 등 위험분담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환급방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같은 환급방안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가, 경제성 평가 결과도 비용 효과적이지 않아 결국 비급여하기로 했다.임상적 유용성과 관련해서는 정상형 또는 유전형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ATTR-CM)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위약 대조군 대비 전체 사망률 및 심혈관계 입원율을 감소시켰으나 임상적 개선의 정도가 질환의 유형 및 단계에 따라 달라지고 이를 분석할 만큼의 충분한 환자수, 관찰 기간을 가진 연구가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고 평가했다.타브렉타(카프마티닙, 노바티스)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할 근거 부족이 발목을 잡았다.약평위는 이 약이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허가받은 약제라면서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하기에 근거가 부족하고, 소요비용이 대체약제 대비 고가로 비급여 하기로 결정했다.대체요법으로는 pembrolizumab+pemetrexed+platinum 요법, pemetrexed+platinum 요법을 선정했다. 또한 이전에 면역관문억제제를 사용했고, 1차 백금기반 요법에 실패한 환자가 투여할 수 있는 요법으로 docetaxel 단독요법을 선정했다. 하지만 대체요법과 3주 투약비용을 비교했을 때 고가로 나타났다.ATTR-CM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생존 기간이 2~3.5년에 그칠 정도로 치명적이지만 별다른 치료제가 없어 치료 성적이 좋지 못한 질환으로 꼽혀왔다. 빈다맥스는 ATTR-CM의 질환의 유일한 치료제로 급여 적용 요구가 컸던 약물이다.하지만 소요비용이 고가라는 점에서 앞으로 제약사가 위험분담안에서 한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급여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타브렉타도 MET 엑손 14 결손이 확인된 최초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타브렉타말고도 같은 계열 텝메코(테포티닙, 머크)도 급여 심사를 받고 있는데, 둘 다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타브렉타 역시 임상적 유용성을 뒷받침할 근거를 더 제시하지 않는다면 급여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 세계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의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지도 조사에서 의약품 분야 13개 국가 중 7위, 의료기기 분야 15개국 중 7위, 화장품 분야는 12개 국가 중 3위, 의료서비스는 14개 국가 중 5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의약품 응답자의 경우 75.3%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알고 있었다. 이어 대웅제약 34.2%, 한미약품 33.8%, GC녹십자 31.7%, 셀트리온 30.3%, SK바이오사이언스 29.9%, 유한양행 26%, 휴젤 23.5%, 씨젠 18.2%, 동아ST 15.1%의 인지율을 보였다.분야별 기업은 모두 2021년 제조업 수출액 기준 상위 업체로 선정했으며, 해당 기업 중에서 알고 있는 기업을 순위형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각 기업별로 인지 여부를 확인한 수치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제조업 및 의료서비스) 해외인식도 조사'를 발표했다.조사 대상국은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 제품이 많이 수출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및 독일 등을 포함한 19개 국가(25개 도시)로, 일반 소비자 9120명, 의료계·산업계 전문가 36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바이오헬스 제품 제조국으로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는 75.1%로 2021년(71.6%) 대비 3.5%p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분야 인지 비율은 68.6%(▲4.8%), 의료기기 분야는 68.6%(▲3.9%)로 나타났으며, 일본, 호주, 프랑스에서 인지도가 크게 상승했다.한국 바이오헬스 제품 중 특정 제품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67.1%로 2021년 65.8% 대비 소폭 상승했다.한국의 특정 의료기기 제품을 알고 있는 비율은 63.8%로 2021년 대비 4.2%p 증가했다.처음 한국 바이오헬스 제품을 이용했을 때, 10명 중 약 8명(82.2%)은 한국 제품인 것을 알고 이용했으며, 이는 2021년(81.5%) 대비 소폭 상승했다.한국 바이오헬스 제품인 것을 나중에 인지한 응답자 507명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 후 인식변화 정도를 물어본 결과, 100점 평균 기준 67.2점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발생 이전(67.1점)보다 이후(67.2점)에 처음 이용한 응답자일수록 '긍정적으로 변화'가 이뤄졌다는 의견이 높은 편이고, 남아메리카(76.9점)와 동남아시아(72.7점) 그리고 의료기기(69.1점) 이용자의 100점 평균 점수가 높았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태국, 인도, 프랑스에서 제품 이용 전 한국 브랜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브라질, 카자흐스탄, 베트남의 경우 사후 인지자 중 긍정 인식 변화가 높았다.한국 바이오헬스 제품 이용 후, 전반적 만족도는 75.3점으로 2021년 대비 0.3점 하락, 요인별로는 품질 및 효능 만족 의견이 75.8점으로 가장 높고, 전년 대비 제품 다양성(75.0점)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상승했다.의료기기 분야에서 한국 의료기기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용 경험과 상관없이 한국 바이오헬스 제품 추천의향을 물어본 결과, 능동적 추천의향(자발적으로 추천)은 61.4점, 수동적 추천의향(자발적이진 않지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추천)은 62.8점으로 능동적, 수동적 추천의향 모두 전년대비 상승했다.추천 이유로는 제품의 효능이라는 의견이 1위(87.7%)를 보였다.해외 전문가 265명의 한국 바이오헬스 제품에 대한 추천의향은 60.1%로 높은 편이며, 화장품 분야 전문가는 추천의향 83.3%로 나타났으며 바이오헬스 제품 전체 산업계의 추천의향이 높았다. 최초로 실시된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해외 인지도는 61.3%로 나타났으며, 베트남, 중국, 몽골 등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가 많은 국가에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또한 코로나 19이후 한국 의료서비스의 국가브랜드 및 파워 인지도가 강화되었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UAE, 사우디라아라비아 등의 국가에서 높았다.한국 바이오헬스 제품과 의료서비스 간 인식을 분석한 결과 베트남,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는 제조업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모두 높았으며, 카자흐스탄, UAE, 러시아는 제조업 대비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과 의료서비스 인지도와의 상관분석 결과, 외국인 환자 유치 상위권의 중국(1위, 83.3%), 몽골(5위, 80.8%), 베트남(7위, 91.7%) 등에서 한국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중동지역인 UAE(10위, 74.2%), 사우디아라비아(14위, 71.7%)는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대비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동우 진흥원 보건산업혁신기획단장은 "이번 조사에서는 우리나라의 바이오제품 뿐만 아니라 외국인 환자 유치와 같은 의료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여 실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한 단장은 " 바이오헬스 분야 관련 주요 수출국에서 우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동일 국가에서 우리 바이오헬스 제품과 의료서비스 간의 인식도의 차이와 원인 등을 분석할 수 있어 향후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이 해외 국가별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신동근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치과의사 출신 신동근(62·경희대) 의원(재선·인천 서구을)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내정했다.전 복지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재선·경기 용인병) 바통을 이어 받아 차기 복지위원장으로 거론됐던 한정애 의원(3선·강서병)은 복지위원으로 남게 됐다.지난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 이력이 있는 한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또 맡기지 않기로 정한 민주당의 결정이다.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4일 오후 1시 15분께 의원총회를 열어 자당 몫 상임위원장 인선을 확정해 추인 절차를 끝마칠 방침이다.민주당 몫 상임위원장은 복지위를 비롯해 교육위, 행정안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 예산결산특별위 등 6곳이다.민주당은 복지위원장으로 신동근 의원을, 교육위원장으로 김철민 의원을, 행안위원장으로 김교흥 의원을 내정했다.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산자위원장과 환노위원장, 예결위원장도 인선할 방침이다. 나머지 상임위원장에는 김정호 의원, 이재정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총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은 상임위원장을 겸직하지 않기로 했다.특히 장관 이상 고위 정무직을 맡았거나 종 원내대표도 제외하기로 했는데, 해당 기준이 한정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지 않은 배경이다.이로써 기존 관례였던 3선 의원이 아닌 재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게 됐다. 선수와 나이, 지역 특성, 전문성 등을 반영해 후보군을 추렸다는 게 원내 지도부 설명이다.복지위원장 내정된 신 의원은 1961년생으로 전북기계공고를 졸업 후 경희대 치과대학에 입학했다.대학 재학 도중 경희대 삼민투 위원장으로 학생운동에 뛰어들어 1년6개월 간 옥고를 치른 후 제적당했다.이후 노동운동을 하다가 뒤늦게 복학했고 인천 서구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신동근치과의원'을 개업했다.치과의사로 지내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회장과 건강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는 등 보건의료 운동을 했다.2016년 20대 총선에서 선거구 조정으로 인천 서구을에 출마해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꺾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고 21대 총선에서도 재선에 성공했다.신 의원이 복지위원장에 오를 경우 내년 22대 총선까지 복지위를 이끌게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필수의료 정의를 확립하고 보편적 국민이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하는 동시에 3년마다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시행, 지역·진료과 별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법안 골자다.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하는 조항과 피해자 보상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는 조항도 담았다.14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정법안 대표발의 후 의료계와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기자회견에는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 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손문성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부회장,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함께했다 .신 의원 법안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등 의료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의 의견을 담았다. 이번 제정법을 통해 필수의료 정의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영역' 또는 '지리적 문제 또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하여 의료 공백이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영역'으로 규정했다.구체적인 우선순위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성별·나이·민족·종교·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했다.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필수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했다.필수의료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진료영역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고,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전공의 수련비용은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또 3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필수의료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해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특히 중증환자를 치료할수록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보상비용은 국가가 지원하게 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했다.신현영 의원은 "최근 무과실 분만사고 100% 국가책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필수의료 살리기를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지만 서울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사건, 소아과 오픈런 현상, 응급실 표류 사망사고 등 이미 심각한 수준의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더 이상의 피해사례가 속출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 필수의료체계의 대대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이 초기 육아 단계에서 남녀 육아 역할 분담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실에 맞게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통계청의 ‘2023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전국 기준 0.81명이고, 서울 기준으로는 0.6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심각한 초저출생 상황에서 남녀 모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문화 정착을 위한 여러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상 단태아, 다태아의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10일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보건복지부의 ‘2022년 산후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한 산모 10명 중 8명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며, 평균 이용 기간은 12.3일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고려하면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대다수 산모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 기간보다도 적어, 초기 육아 단계에서 배우자가 가정 내 육아 역할을 분담하고, 아이와 유대관계를 형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이에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의 유급휴가로 연장하고, 특히 육아부담이 큰 다태아 출산의 경우에는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서영석 의원은 “현재 제도로는 산후조리원에서 가정으로 돌아와 육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배우자는 출산휴가가 끝나 출근을 하고, 산모 혼자 육아를 전담해야 하는 형태이다”며 “가정 내 남녀의 육아 역할이 평등하게 나뉘고, 정립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고, 육아부담이 집중되는 다태아의 경우 이를 더욱 늘려,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