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300여명에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다만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의대 1곳 당 80명 정도 있어야 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행된다고 보고한 것이 정원 증원 확정으로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재 40개 대학 중 50명 이하인 의대가 17곳에 달한다"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 효율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사립대인 울산대, 성균관대를 언급하고 있는데 정부가 사립대의대에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냐"며 "과거 신설해준 사립대병원들이 모두 수도권에 병원을 짓고, 지역의료가 아닌 수익창출에 몰두하며 수도권 쏠림 현상을 제공했다"고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사립대를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사립의대는 안된다는 의원 지적에 동의하긴 어렵다"며 "소규모 의대 정원, 교육 역량이 충분한 대학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데, 먼저 사립대라고 해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자원 확충을 위한 정부 장학금을 받은 의대생의 경우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조 장관은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 필요한데 의무복무 장단점이 있어서 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5일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의협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의대정원 인원인 350명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하는데 맞냐"면서 증원 확정 여부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자, 조 장관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히알루론산(HA) 점안액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1회용 점안제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HA 점안액의 일부 적응증 급여 축소가 유력한 상황에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제약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레바미피드 1회용 점안제가 급여 등재된다. 국제약품 '레바아이점안액2%'(1회용)와 삼일제약 '레바케이점안액'(1회용)이 한개당 396원을 책정받았다. 양사는 지난 3월 다회용 제품을 출시한 바 있다. 레바미피드 점안액은 국제와 삼일이 공동 개발을 통해 국내 첫 출시했다.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의 개선에 급여가 인정된다. 국제와 삼일은 총 220명의 안구건조증 환자를 대상(1% 레바미피드 점안액 투여군 74명, 2% 레바미피드 점안액 투여군 72명, 위약 투여군 74명)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1회 1방울, 1일 4회(약 4시간 투여간격으로) 양안에 투여한 결과 12주 시점에서 2% 레바미피드 점안액 투여군이 위약 투여군에 비해 우월함을 입증했다. 지난 3월 다회용에 이어 이번에 편의성을 갖춘 1회용 제품을 출시하면서 HA점안액과 디쿠아포솔 성분이 주도 중인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명함을 내밀 것으로 풀이된다. HA점안액과 인공눈물 성분인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CMC) 점안액 1회용 제품도 내달 8개 제약사가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정우신약, 하나제약, 바이넥스, 인트로바이오파마, 씨엠지제약, 한림제약, 광동제약, 신신제약이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해 개당 225원에 급여 등재한다. 현재 225원에 CMC 점안액 1회용 제품을 판매 중인 제약사는 국제약품, 휴온스, 이연제약, 제뉴원사이언스, 휴온스메디텍, 풍림무약, 옵투스제약, 삼천당제약, 라이트팜텍, 아주약품, 휴메딕스, 대우제약, 안국약품이 있다. 1회용 CMC 점안액을 판매하거나 판매 예정인 제약사 대부분은 HA점안액을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에서 주력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CMC 점안액을 추가로 출시해 HA점안액의 실적하락을 메꿀 대안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HA 점안액은 심평원의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거쳐 지난 9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를 제외하고, 내인성 질환에는 급여를 유지하는 결정이 나왔다. 또한 내인성 질환에도 사용량을 제한하도록 급여기준 개정이 추진 중이다. 현재는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을 거쳐 다음 약평위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HA 점안액의 재평가로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도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는 성장호르몬 바이오의약품이 일반인에게 '키크는 주사'로 둔갑해 환자들이 연평균 10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는 일명 ‘키 크는 약’, ‘키 크는 주사’에 대한 효능, 효과 외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는 성장호르몬 바이오의약품은 총24개로, 그동안 터너증후군 등 성장호르몬이 부족한 환자를 대상으로만 임상시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24개 바이오의약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없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개 바이오의약품은 일반인(소아, 청소년등)에게 효과가 있는지 확인된 바 없다고 공식답변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진행한 '소아청소년 대상 키성장 목적의 성장호르몬 치료' 연구에서도 허가범위를 초과한 성장호르몬 사용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권고하지 않으며, 오직 임상연구 상황에서만 적용돼야 한다며 단순 키가 작은 일반인에 대한 처방은 권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학병원, 일반병원, 성장클리닉 등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명 ‘키 크는 주사’ 등으로 처방되고 있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 23년 9월까지 국내에서 저신장증 관련 환자는 3년 누적 약 7만8218명,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터너증후군, 뇌하수체기능저하(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성인성장호르몬결핍증), 주로단신과관련된선천기형증후군(프라더윌리증후군, 누난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다. 이들 중 약 3만2698명(41.8%)이 성장호르몬 바이오의약품(키 키는 주사)을 30.7만개를 급여 처방받았다. 같은 기간 전국 5761개 의료기관에 공급된 해당 성장호르몬 의약품은 약 1066만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고 처방된 30.7만개를 제외한 1035만개(97%)는 저신장증이나 기타 관련 질병이 없는 일반 소아 및 청소년들의 키성장을 위해 비급여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의료기관에 납품된 최소 단가는 1만2521원부터 최대 135만원이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의약품들은 의료기관에서 처방해주는 주사제가 대부분으로, 처방을 받은 후 집에서 부모나 자기 스스로 일주일에 6~7회 몸에 직접 주사를 투여하는 방식이다. 실제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에서 처방해주고 있는 유트로핀에스(LG화학)은 용량에 따라 한 달에 약 50만원에서 75만원을 지불해야 처방받을 수 있고, 일주일에 6회를 투여해야 한다. 또한 지노트로핀(화이자)의 경우에도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처방해주고 있는데, 용량에 따라 한 달에 약 80만원에서 85만원을 지불해야 처방 받을 수 있다.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지노트로핀(화이자) 외에도 그로트로핀2(동아에스티)를 처방해 주고 있었다. 한 달 처방가격은 약 70만원으로 주 6회 직접 투여해야 했다. 한양대학교병원에서도 약80만원에 그로트로핀2(동아에스티)를 처방해주고 있었다. 시중에서 처방되고 있는 성장과 관련된 바이오의약품 모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효능, 효과가 확인된 바 없었지만, 마치 키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의료기관들에서 오남용되고 있었다. 김영주 의원은 "일반인에게 임상시험조차 한 적 없는 성장호르몬 바이오의약품이 마치 성장하는 일반 소아나 청소년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광고 및 처방하고 있는 병원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초기 허가 목적과 다르게 오남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2025년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원은 확정하지 않았다. 거시적으로 OECD의 1000명당 의사수와 미시적으로 지역과 과목 간 특수성을 고려해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의사 정원 확대를 위해 지난 2020년 정부 계획 무산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장관은 "의료계와 협의 강화 등을 담은 정책 패키지 만들어서 2025년 의대 입학정원 확대 차질 없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에 의대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학 1곳 당 정원이 80명 이상이 돼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특정 사립의대를 밀어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 조 장관은 "2020년 발표에도 사립대를 배정에서 제외하겠다는 원칙은 없었다. 총 규모부터 확정할 계획"이라며 "교육 역량이 충분한데 사립대라고 배제하는 건 안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의대 정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야당 의원들에게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아 질타를 받았다.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5일 복지위 종합 국정감사에 앞서 신변 발언을 통해 "복지부장관이 의대 증원 논의를 위해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를 복지위원장에게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았다"며 "향후 문제 삼으니,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듯 설명자료를 보냈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신 위원장은 "여당 간사는 배석했는데, 제대로 된 소통 없이 협치를 이야기 하느냐"며 "그동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게 없다. 여당 간사 참여를 문제 삼는게 아니라, 야당 간사나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위 위원들에게 사전 보고가 전혀 없었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기윤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는 "지방 국립대병원 권한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과 대학병원장, 복지부 간사, 교육부 간사 등이 참석해 전략회의를 하는 자리였다"며 "이후 여야 합치 방안 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전 자리는 실무의견을 듣는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유념하고 시정하겠다"고 짤막히 답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질의 시작 전 "김필서 마퇴본부 이사장이 방금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필여 이사장이 신상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용퇴를 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하면서 나왔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마퇴본부 이사회에 김 이사장에 대한 해임요구안을 보냈다. 이번에 식약처가 마퇴본부 이사회에 해임요구한을 전달한 이유는 김필여 이사장이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한 의류매장에서 12만원 상당의 의류를 절도한 사건으로 올해 4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마퇴본부 이사회는 오는 31일 이사회를 열고 김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김 이사장이 종합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라오스와 태국 보건부 소속 보건의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초청워크숍을 22일(일)부터 26일(목)까지 5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보건복지부의 'K-Health 보건의료 해외진출 지원 사업(1기: '21년~'23년)'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아세안) 1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1차 년도는 필리핀, 2차 년도에는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재정위험관리시스템에 대한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1기 마지막 사업 연도인 올해는 라오스와 태국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정책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초청워크숍은 한국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노하우를 공유하고, 라오스 및 태국의 사회& 8228;경제 상황을 고려한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대한 이해, 향후 발전 방향 및 미래 모델 제시 등 효과적인 재정 위험관리에 필요한 포괄적 컨설팅을 목표로 개최됐다. 워크숍에서는 '아세안 적응형 재정위험관리시스템 구축지원 컨설팅' 중간보고, 건강보험 재정위험 관리 및 개선방안 도출, 국가별 재정위험관리 미래 목표 모델 제안 및 토론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단의 축적된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워크숍 과정에 공단 김동완 상임감사가 '내부통제 제고를 통한 재정관리'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구체적인 사례 제시 등으로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공단은 ▲소통기반의 문화 조성 ▲통합연계를 통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 ▲내부 역량강화 및 체감형 성과확산 등 3대 내부통제 전략을 실현하고 있다. 공단 김동완 상임감사는 "이번 워크숍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라오스·태국 보건부 등 보건의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단이 한국 건강보험 단일보험자로서 경험한 재정위험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아세안 회원국들의 보건의료 재정위험관리시스템 구축 및 발전에 큰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분야의 다양한 학술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학술지 'HIRA Research'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2021년 창간호부터 총 56편의 논문이 게재됐고, 현재 제3권 2호와 제4권 1호 논문을 접수 중에 있다.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HIRA Research' 온라인 시스템에 투고해야 한다. 심평원은 보건의료분야의 학술연구지원을 위해 HIRA Research 게재 논문에 한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연구자의 학술 연구비 부담을 고려해 논문 투고료와 심사료는 받지 않는다. HIRA Research 편집위원장인 함명일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우리 학술지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 의학, 약학, 간호, 의료이용, 의료기술 등 다양한 연구 주제의 논문이 공유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도난·분실·변질·파손되는 유형의 마약사고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5년간 전국 7249개소에서 총 1만767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사고마약 비율을 살펴보면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이 1만5923건으로 전체 90%를 차지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 건수와 수량을 확인한 결과 총 314건이 발생했고 의약품 수량은 6만4460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난·분실 의료용 마약에는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컸다. 25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식약처가 도난·분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아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면서도 문제 발생 업체에 대한 마약류 저장시설에 CCTV나 무인경비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도단·분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식약처는 관리감독 의지가 부족하고 방관만 하고 있다"면서 "마약 도난·분실 업체는 CCTV 또는 무인경비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