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종교단체 외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도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조세감면 제도를 통해 의료법인과 종교단체인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30%, 재산세의 50%를 각각 감면하고 있다.그런데 종교단체 외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돼 있다.정우택 의원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주체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있다"며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비영리 민간의료기관이 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완적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적정 처방·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 처방의사 6237명에게 사전알리미를 30일 실시했따.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최근 2개월 처방정보를 분석해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에 따라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을 한 의사에게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카카오페이, KT)를 거쳐 의사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전자문서를 송달한다.식약처는 현행 ADHD 치료제 안전사용기준’을 토대로 관련 학회·협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이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마련했다.식약처는 이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신속히 관련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의학적 타당성 등 없이 동 조치기준에 해당하는 처방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처방·투약 금지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제조 등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 혁신이 추진된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9일 유한양행 자회사인 유한화학 안산공장에서 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화학물질 등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제조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환경부는 화학물질 등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의약품 제조 등 화학물질 취급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고 세계 시장에서 국내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한화학 간담회에 참석한 환화진 장관. 유한화학 안산공장을 둘러보는 한화진 장관. 유한화학은 2022년 기준으로 메탄올 등 연간 7200여 톤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며 항바이러스제(에이즈, C형 감염 치료제 등)와 같은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환경부 간담회에서 유한화학 측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상의 관련 규제가 의약품 제조업 특성 상 화학물질 등록 절차를 준수하기 힘들고, 유해 화학물질의 검지·경보설비 기준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특히 현재 제도에서 화학물질 취급까지 비교적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해외 의약품 위탁개발제조 업체(CDMO)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환경부는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관련 법 개정을 통해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연간 0.1톤 이상)을 유럽 등 해외 선진국 수준(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등 위험에 비례한 취급시설 관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이날 "기업이 화학규제 합리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평법·화관법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는 등 화학규제 혁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안전은 담보하면서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문단 회의를 거쳐 지침을 수정·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섬·벽지가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등에게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의약계와 환자 의견을 수렴해 재진 환자 기준을 손질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 초진과 재진 대상을 보다 합리적으로 선진화 한 지침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의지다.특히 복지부는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9월부터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을 비대면진료 처방하는 사례에 대한 급여 환수 등 처분을 강화하고 탈모 치료제 등 비급여약을 무분별히 비대면진료 후 처방하는 사례를 막을 대책도 찾겠다고 했다.29일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을 논의했다.회의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전문가가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시범사업안을 그대로 입법으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복지부가 법제화를 앞두고 비대면진료 시행 방식(지침)을 바꾸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 시선이 모인다. 변경된 지침이 입법에 반영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시범사업 지침 보완 계획=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 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한다.우선 복지부는 초진 허용 대상 합리화에 나선다.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현재 시범사업은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 8231;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초진 비대면진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대상 지역의 범위가 협소하여 섬& 8231;벽지 지역은 아니나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또 동일한 지자체에 포함된 섬 지역 중에서도 일부만 포함돼 있거나, 벽지 지역은 리& 8231;마을 단위로 정하고 있어, 거주지역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상 환자 적용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전망이다.재진 환자 기준도 보완에 나선다. 현재는 만성질환은 대면진료 후 1년 이내, 만성질환 외 질환은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하지만 주기적인 검사 등의 필요성이 있어 만성질환의 비대면진료 기준 1년이 길다는 의약계 의견이 있었고, 국민들은 만성질환 외 질환의 경우 재진 기간 30일 기준이 짧아서 비대면진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있었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서 초진 대상, 재진 대상 등 지침 보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계도기간 종료 후 관리방안=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으며, 향후 지침 위반 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비대면진료로 마약류, 오& 8231;남용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처방제한 일수인 90일을 초과해 처방한 경우가 대표적인 지침 위반 사례다.시범사업 지침을 위반 시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 조치가 뒤따르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인 경우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게 복지부 의지다.아울러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했다면 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신고방법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연결 후 상담분야 2번(보건의료, 의료인 등 면허, 자격,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선택 후 상담원에게 신고내용을 접수하면 된다.◆비급여약 오남용 문제 대책 마련=복지부는 비대면진료로 비급여약이 오& 8231;남용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에 나선다. 복지부는 자문단과 비급여약 오& 8231;남용이 비대면진료 자체의 문제가 아닌 비급여 관리 문제라는 인식을 같이했다.이는 대면진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비대면진료에서도 무분별한 처방을 막기 위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마약류, 오& 8231;남용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의& 8231;약계와 앱 업계에 협조를 당부했다.특히 처방제한 필요 의약품 조정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약학 전문가 의견 등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나아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가 환자들이 비대면진료를 알기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알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함에 따라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환자용 안내문'을 제작& 8231;배포하고, 이날 자문단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공유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법적인 공백과 비대면진료 중단 위기에 대응해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며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법적 한계로 인해,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드시 법적 근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 8231;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가 조속히 법제화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환수·환급법 운영을 위한 내부 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 중이다.이미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중이다.건보공단 약제관리실은 29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약가 소송 손실 상당액의 환수·환급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공단은 공단은 법안 공포 이후 손실상당액 산정방법 및 가산금 기준 등 하위법령 세부사항을 복지부와 협의해 그에 따른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공단은 환수·환급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단 내부 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 중"이라며 "내부 업무 처리 지침은 시행 전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침에는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손실상당액 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위원회 운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해민 실장은 "환수·환급법이 시행되면 약가인하 집행에 대항한 무분별한 소송이 줄고, 약가인하 지연으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이 29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감기약 청구액만 전년대비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코로나19 관련 약제의 청구액은 2022년이 가장 많았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관련 36개 품목에 대해 사용량-약가인하연동 협상을 진행하면서, 보정안을 적용해 인하율을 합의했다.건보공단 약제관리실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작년 감기약 및 항생제 2637품목의 청구액을 분석한 결과, 감기약 청구액은 6645억원, 항생제는 1조575억원 수준을 나타냈다.이는 전년대비 각각 90.1%, 24.0% 증가한 수치다.지난 5년 간 추이를 살펴볼 때,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약 1조5000억원대였던 코로나19 관련 약제 청구액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1조2000억원대로 감소했다가 작년에는 1조7000억원대로 회복하는 패턴을 보였다.공단은 올해 사용량-약가연동 '유형 다'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 같은 코로나19 약제도 적용했다.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6월부터 제약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도출한 코로나19 약제 보정안을 통해 식약처 수급 모니터링 감기약 및 항생제의 인하율을 완화해 안정적인 감기약 수급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협상 결과, 코로나19 관련 36개 품목(18개 제약사, 22개 동일제품군)에 대해 '유형 다' 협상을 진행해 전체 합의했다.공단은 코로나 이후 일부 필수의약품은 원료가 상승 등으로 인해 채산성이 떨어져 원활한 공급이 되지 못하고 품절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조정협상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필수의약품의 경우 조정협상을 통하면 상승한 원가를 보전해 주고 있다.다만, 그동안 조정협상을 하려면 제출자료가 심평원의 퇴장방지의약품 신청 자료를 준용하다 보니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복잡해 업체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공단은 업체의견을 수렴해 제출자료를 간소화하고, 원가분석 시 반영하는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비율을 정하기 위해 3월부터 제약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8월까지 7차 협의체 논의가 진행됐고,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10월 경에는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업체 설명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의료제품 허가 후에도 식약처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안전성·유효성 자료 등을 신의료기술평가 시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복지부와 논의 중이다."박윤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29일 식약처 전문매체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지난 5월 규제과학혁신포럼에서 업계가 요구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선진입-후평가' 제도 도입과 관련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당시 보건복지부 측 패널은 선진입-후평가를 위해서는 복지부와 식약처 실무차원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좌장이었던 박 원장 또한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와 관련 박 원장은 "식약처는 허가 이후 시판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해 실사용 데이터 수집이나 부작용 정보관리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재평가도 하는 등 시판 후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지난 5월 취임한 박 원장은 평가원 역점사업으로 '규제과학 혁신 지원'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손꼽았다.우선 규제과학 혁신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개정 공포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 근거해 혁신기술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전반적 규제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규제과학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에 기반하여 혁신기술이 신속하게 제품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29일 규제과학혁신정책추진단도 출범했다.박 원장은 "규제과학 연구는 종전 안전기술 연구에서 그 범위를 확장해 개발부터 사용까지 식의약 규제과학 전반에 대한 연구로 과학에 근거한 정책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제품화 지원 관련해 제품화지원 코디네이터로서 기능을 강화해 다양한 제품에 대한 개발단계별 컨설팅, 규제지원 요청에 대해 심사부서와 직접 연계하는 등 신속하게 고품질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해서 평가원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기준을 선도하여 글로벌 규제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올해 5월 식약처 주도로 구성한 세계최초 식품 규제기관장급 협의체인 아프라스(APFRAS) 회의를 계기로, 세포배양식품을 처음 승인한 싱가포르와 협력회의를 개최해 신소재 식품 안전성 평가 제도 공유 등 적극 협력하고 있다.내년 1분기에는 미국 FDA와 AI 활용 의료제품에 대한 규제방안 논의를 위해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가이드라인을 선도적으로 마련하는 등 AI 활용 의료제품의 개발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지원을 강화한다.평가원에서 운영 중인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lobal Innovative Products on Fast Track)의 중간단계로 볼 수 있는 'GIFT 키움'은 신속한 GIFT 지정과 신속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GIFT 지정 전 개발단계부터 전문 심사자를 배정해 밀착 규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GIFT 키움 신청 업체는 7월 현재 총 14개사(22품목)이며, 이 중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신약은 한미약품(에페글리나타이드), JW중외(URC102),크리스탈지노믹스(아이발티노스타트), 한독(HDB0001A), 한국아스트라제네카(트렐멜리무맙, 카피바설팁), 한국얀센(탈베이주) 등 6개사 7품목이다.박 원장은 취임 이후 안전관리 정책 지원 미션 수행을 위한 업무와 조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의 투입이 필요한 부분과 정비를 해야 할 부분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본부 정책 추진 방향에 맞춰 신기술적용 식품(푸드테크) 안전기술 지원, 마약류 안전관리 기술개발, 동물대체시험 실용화를 위한 표준화 연구 등을 추진 예정이다.평가원이 국립연구기관으로서 연구인력 대비 적정 수준의 연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자체 연구역량도 강화한다.선제적 대응을 위해 심사분야에서는 전문인력 확보, 개발 부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임상 심사부서 기능 정비 및 심사 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박 원장은 "신개념 제품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 심사자 수준과 업무량 진단을 통해 적정 심사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노력 중"이라며 "첨단융복합, 디지털분야 등 현장의 혁신제품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정적인 허가심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3월에 공식출범한 의약품 심사소통단(CHORUS) 허가심사 지원 분과에서는 일반의약품 개발 활성화 지원방안 및 위해성 관리계획(RMP) 제도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주기 관리 심사 분과에서는 작년에 도입된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제도 연착륙을 위해 지난 4월 제조방법 변경 심사방안을 마련했다.첨단 품질심사 분과에서는 첨단 제조 및 분석기술을 적용한 의약품 연속제조공정과 경계성 복합구조 의약품의 품질 심사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연속제조공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다.임상시험 심사 분과에서는 논의를 통해 만성 C형 간염 치료제 유효성 평가기간 단축 등 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을 올해 6월에 개정했으며, 동등성 심사 분과에서는 제네릭의약품 개발 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화학적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 비교용출시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박 원장은 "앞으로도 의약품 심사소통단을 활용해 민·관이 서로 적극 소통하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하고 우리 규제가 글로벌 규제될 수 있도록 조화롭게 가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DINAVISA)과 파라과이가 우리나라를 의료제품 분야에서 고위생감시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2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파라과이는 의약품 분야에서 고위생감시국·중위생감시국을 지정해 해당 국가 또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국가의 의약품은 자국 내 허가 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를 면제한다.오유경 식약처장(가운데)과 채규한 의료기기국장(왼쪽), 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오른쪽(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파라과이에서 우리나라 의료제품의 등록·허가 등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남미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마련했으며,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에 따른 파라과이 대표단 방한을 계기로 추진됐다.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은 자국 의료제품 분야 법률에 한국을 고위생감시국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한국의 의료제품 허가·등록절차 간소화, 식약처는 국제적 규제 역량을 바탕으로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 공무원에 대한 GMP 등 교육·자문 제공 등이다.의약품 분야에서 한국이 의약품 부문 고위생감시국으로 인정될 경우 GMP 실태조사 면제로 의약품 허가절차가 간소화돼 국내 업체의 파라과이 진출이 원활해질 수 있다.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현재 파라과이 내에 고위생감시국 지정 제도가 없으나 이번 양해각서를 토대로 신설되면 우리나라가 고위생감시국에 선제적으로 편입됨으로써 향후 국내 의료기기 업체가 파라과이 시장으로 진출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양해각서는 국내 의료제품의 수출지원을 위해 상대국의 법령 개정을 직접적으로 포함하는 첫 사례"라며 "국내 의료제품이 허가·등록을 진행할 때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를 면제 받는 등 파라과이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국내 의료제품의 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써 역할을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K-의료제품이 해외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익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이 대폭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약 판매,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에 대한 공익신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5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을 보면 공익신고로 인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에 해당하는 금액의 규모에 따라 4~20%로 적용되던 보상금 지급비율을 4~30%로 확대한다. 또한 보상금 지급 하한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공익신고 포상금의 지급상한을 기존 2억에서 5억으로 올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과 같게 했다.권익위는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반부패 법령상 상이한 보상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공익신고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많다.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 고발이 없으면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의 상당수는 공익신고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약사단체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에 대해 자정 기회를 준뒤 시정되지 않으면 권익위 공익신고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