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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약 원료 우선심사…공급부족 백신 신속출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도 안정적인 의약품, 의료기기 공급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올해 1월부터 필수의약품을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6월부터는 원료의약품 단독 우선심사로 제품화를 지원한다.현재는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DMF)에 따라 원료의약품과 완제 연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6월부터는 국가보건위기, 공급부족 우려 등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을 대상으로 원료 우선심사가 가능해진다.또 현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백신 등만 신속 국가출하승인 대상인데, 이를 생산·수입·공급중단(부족) 우려 백신으로까지 확대한다.오유경 식약처장. 이 같은 계획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9일 오후 1시 30분 발표한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담겼다.올해 정책 추진 비전은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으로 과학(Science), 현장(On-site), 협력(Partnership)의 영문 앞자를 따서 식의약 안전 'SOP'를 핵심가치로 삼았다.다양한 정책 추진계획 가운데, 의료제품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안정적인 필수 의료제품 사용환경 지원, 노인& 8231;장애인& 8231;환자 등 취약계층의 식의약 안전생활 지원 등이 눈에 띈다.특히 올해 6월부터 원료 단독 우선심사를 진행하겠다는데, 현재 신약 등 원료의약품의 경우 완제의약품과 연계해 심사가 이뤄지는데 원료만 우선 심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얘기다.의약품 뿐 아니라 의료기기도 '필수의료기기'의 개념을 정립하고 신속심사와 준비된 허가심사 자료부터 우선 심사할 수 있는 단계별 심사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급안정 대책을 수립한다.환자가 의료제품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사고원인 조사와 피해배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험도가 높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한 배상책임공제를 본격 운영하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보상 상한금액도 상향한다.규제혁신=식약처의 규제혁신 시리즈는 올해도 이어간다. 2022년 '1.0', 2023년 '2.0'에 이어 '과학에 기반한 제품화 지원 민생현장 중심 발굴을 중심으로 한 '3.0'을 발표한다는 얘기다.규제혁신 3.0에는 세계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갖춘 국내 위탁개발생산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의약품 제조 현장에서 설계기반 품질관리(QbD, Quality by Design)를 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고, QbD 기반 연속공정 예시모델을 개발·보급하여 스마트 제약공장 구축을 지원한다.환자용 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을 확대하고, 영유아용조제식의 기준& 8231;규격을 세분화하는 등 맞춤형 식품의 개발을 지원한다.건강기능식품의 다양한 원료& 8231;제조기준(원재료, 제조방법 등)과 한약제제의 현대적 제조방법(가압, 환류 등)을 인정하여 제조 현장의 애로를 해소한다.글로벌 규제 선도를 위해 WHO우수규제기관 등재 분야를 의약품 품목허가·임상시험 수행능력까지 확대하고, 의약품국제약전인증협의체(PDG)와 의료기기 공동심사프로그램(MDSAP) 가입을 추진한다.한-싱가포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상호인정 협정 체결, 한-미 AI 의료제품 국제심포지엄 공동주최, 싱가포르와 AI 의료기기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공동개발 등 수출장벽 완화 기반을 마련한다.마약 안전망 구축 완성=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마약류 오남용 정보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셀프처방, 과다처방 등 오남용 사례를 자동분석 후 점검 등 조치한다.의료인이 처방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 8231;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마약류 불법유통& 8231;오남용 등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유흥주점 영업자, 군인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맞춤형 교육을 확대한다.증강현실(AR)& 8231;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대상별 참여형 마약류 예방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해 청소년, 학부모 등의 예방 교육에 활용한다.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설치(3→17개소)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 시행하고, 언제 어디서든 익명으로 마약류 재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중독자 상담센터도 본격 운영한다.일정 수준의 교육& 8231;훈련 과정을 거친 전문인력을 인증하여 활용하는 마약류 예방& 8231;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본격 도입해 마약류 예방 교육& 8231;상담과 재활프로그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2024-02-19 13:30:0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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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진료공백 대응 중증·응급 진료 보상 강화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필수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수가인상 등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았다.대형병원의 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증·응급 진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강화하고, 경증 및 비응급환자를 종합병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전원 시 회송수가 인상을 진행할 계획이다.또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의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도 했다.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19일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중수본 비상진료 대책실을 2월 20일부터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라며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 등의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중수본의 이번 대책은 20일 '빅5'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예고되면서 마련됐다.정 실장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하겠다"며 "올해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 응급상황실 4개소가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공의가 많이 근무하는 대형병원의 진료 공백 최소화 방안으로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 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의 진료체계로 전환된다.정 실장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해 의료 이용 불편을 줄일 것"이라며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보건소의 연장 진료도 추진한다"고 밝혔다.응급의료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유선, 온라인, 긴급재난문자, 방송자막 등으로 대국민 안내 서비스가 제공된다.정 실장은 "상황이 장기화되어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인력을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2-19 11:29:56이혜경 -
"전공의 사직땐 상급종병 비대면 허용...약배송 불허"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빅5 상급종합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19일 전원 사표 제출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될 시 상급종병과 종병 등도 장벽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정부 시범사업 확대로 의원급 의료기관과 환자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제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중인 현재 정책을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다만 상급종병급 의료기관까지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더라도 처방약 배송은 불허하겠다고 분명히했다. 상급종병이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을 발행하더라도 처방약은 환자나 보호자 등이 직접 약국을 찾아 약사 복약지도를 받은 후 직접 대면수령하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이날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설명했다.박민수 차관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에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한 것은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정통령 정책관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어느 정도 확산될지 상황을 살핀 뒤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시점과 방식을 정하겠다고 했다.전공의나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해 외래진료에 문제가 생기면 비대면진료로 외래진료 공백 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정확한 시점 등은 상황 점검 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정통령 정책관은 "비대면진료는 현재 의원급에서 허용하는 것을 의료기관 종별 관계없이 허용한다"면서 "재진뿐 아니라 초진까지 포함해서 환자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검토중"이라고 피력했다.정 정책관은 "(상급종병 등)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시점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어느 정도 확산되느냐를 보고 상황을 판단하면서 결정한다"며 "현재 주요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다 해도 실제 외래진료 등에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박 차관도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부연했다. 박 차관은 "비대면진료는 주로 경증 환자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병원으로 확대된다고 해서 병원 전체에 과연 얼마만큼 효용이 있느냐다. 2차급 아동병원의 경우 1차급 의원하고 진료 행태 등이 크게 차이가 안 난다"며 "그런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병원급은 배제를 해놨으므로 확대하면 아동병원 같은 곳은 상당히 효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박 차관은 "(집단행동 시)상급병원 기능이 축소돼 외래환자가 바깥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외래수요가 너무 많아지면 그때 비대면진료로 외래수요를 흡수한다는 체계로 이해해달라"며 "상급병원에서 중증 환자를 수술하는데 비대면진료한다는 대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비대면진료 상급종병 전면 허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지은 게 아니므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내부 결정이 되면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검토한다는 것은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있으므로 그 대책의 하나로서 검토하는 것이다. 나중에 상황이 해결되면 원상복구 할 생각이다. 약배송은 허용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2024-02-19 11:20:57이정환 -
복지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에 '진료 유지명령' 발령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19일 오전 10시 30분께 전국 21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향해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복지부는 현장점검 실시 후 전공의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이날부터 빅5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전원 사표를 내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한 데 대한 대응조치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수차례 호소에도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박민수 차관은 의대정원 증원 정책 이후 발동한 정부 정책에 대해 의협이 내보인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정부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표현한다거나, 의료 대재앙을 예고하거나,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을 '겁박'으로 치부하는 등의 의협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는 게 박 차관 비판이다.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길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복지부는 환자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소홀함이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다.나아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가동한다.박 차관은 의협이 집단행동 명분으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으며, 독일·프랑스·일본 등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2000명 의대정원 증원도 부족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박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한다. 집단행동에 동요말고 환자 곁을 지켜달라"며 "생사 기로에 있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했다.박 차관은 "일부 편중된 정보만으로 정부 정책을 오해하기 정부에 더 많이 물어보고 소통해달라. 더 많이 소통할수록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며 "정부는 젊은 의사들이 집단행동 전면에 나서서 위기로 내몰리는 일이 없길 바란다.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24-02-19 10:55:01이정환 -
서정숙, 컷오프 불복…"고석 단수공천은 특권카르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고석 후보 용인병 단수공천은 공천특권 카르텔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능력있고 검증된 우수 국회의원인 저를 단수공천하거나 경선에 부쳐주길 간곡히 호소합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22대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를 통지받은 서정숙 의원이 공천 편파성을 저격하고 나섰다.서정숙 의원은 국민의힘 용인병 당협조직이 용인지역 유일한 현직의원인 자신과 교류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단수공천된 고석 당협위원장에게 특권을 부여했다고 비판했다.여론조사를 고석 위원장만으로 진행하거나, 자신이 내 건 예비후보 공약 현수막만 일방적으로 떼버리는 등 불공정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게 서 의원 주장이다.22대 총선 국민의힘 용인병 예비후보인 서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 공천 불공정 문제를 지적했다.서 의원은 "당과 공천관리위원회의 불공정을 참다 못해 알려드립니다. 당사자 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사태를 파악하고 원천 훼방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던 우수 의원인 저를 단수공천하거나 경선에 부쳐달라"고 주장했다.서 의원은 국민의힘 공관위가 현직 의원을 경선에도 참여시키지 않고 컷오프한 것은 공정하지 않은 처사라는 입장이다.특히 서 의원은 1년여 간 공석이었던 수지구 용인병 국민의힘 지역위원장이 총선을 반년 가량 남겨놓은 시점인 지난해 8월 고석 후보로 결정됐다고 문제삼았다.아울러 서 의원은 여당이 고석 후보만 지정해 단독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는 당원과 주민의 의혹제기성 항의전화도 받았다고 했다.서 의원은 "용인지역 현직 의원인 저와는 교류도 차단된 채 불공평과 특권난무 즉, 입시로 말하면 공천특권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었다"며 "지독한 용인병 지역의 1년 반에 걸친 불공정 환경으로 현수막을 적절한 개수로 달아도 용신 수지구청이 떼버리고 고석 당협위원장은 수 십개를 다는 특혜를 몇 달 동안 누렸다"고 피력했다.이어 "용인시과 수지구는 전직 당협위원장인 이상일 시자ㅓㅇ의 사유물인가?"라며 "초선 자치단체장이 당선되자마자 규칙을 어기고 당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당과 공관위는 불공정 당사자 청문회를 하거나 저를 단수공천 하거나 경선에 부쳐달라"고 강조했다.2024-02-19 10:20:27이정환 -
정부, 의사 집단행동시 만성·경증환자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한덕수 국무총리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이 본격화될 경우,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만성& 8231;경증환자들까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9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만성& 8231;경증환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집계 기준으로 상위 수련병원 100곳 중 23곳의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전공의 103명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여기에 오늘(19일) 빅5 대학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는 20일부터 집단행동이 시작될 경우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되며, 응급& 8231;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춘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한다.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한다.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한다.한 총리는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며 "만성& 8231;경증환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했다.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게 된다.한 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며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2024-02-19 09:33:26이혜경 -
2월 신규 급여 케렌디아,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대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월 신규 급여된 당뇨 동반 만성 신장병 치료제 '케렌디아정'이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대상에 추가됐다.이 약은 고·저 함량의 약가가 동일해 사실상 배수 처방할 동기가 없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 품목리스트에 케렌디아정(피네레논, 바이엘)을 포함시켰다.케렌디아정10mg과 케렌디아정20mg은 정당 1670원으로 가격이 동일하다.이 약은 제2형 당뇨가 있는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에서 추정 사구체여과율(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eGFR))의 지속적인 감소, 말기 신장병에 도달,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비치명적 심근경색 및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의 위험 감소에 사용된다.초기 복용 용량은 추정 사구체 여과율에 따라 결정된다. eGFR ≥ 60 mL/min/1.73m2인 경우에는 1일 1회 20mg, 25 ≤ eGFR < 60 mL/min/1.73m2인 경우, 1일 1회 10mg로 초기 용량을 시작한다.용량이 수치에 따라 정해져 있고 10mg·20mg이 동시에 출시하기 때문에 10mg을 2개 처방할 요인이 거의 없다. 따라서 약가도 전략적으로 저·고함량을 동일가로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내 약가 1670원은 A7 조정편균가보다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케렌디아는 A7 국가 중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등 프랑스를 제외한 6개국에 등재됐는데, 조정평균가는 10mg이 6810원, 20mg이 6910원이다.이 약은 국내외 임상진료지침에서 제2형 당뇨를 가진 만성신장병 환자 치료에 권고되고 있고, 경제성 평가 결과 비용효과성도 인정돼 지난 2022년 6월 허가 받은 이후 1년 6개월만에 급여 등재되는데 성공했다.건보공단은 이 약을 연간 약 1만6324명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해 예상청구금액 99억5000만원에 회사 측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오랜만에 나온 만성질환 블록버스터 약제라 볼 수 있다. 종근당은 지난 6일 한국바이엘 측과 이 약에 대한 공동 판매계약을 체결했다. 대규모 영업 유통망을 가진 종근당이 나선만큼 케렌디아는 빠르게 국내 시장에 연착륙할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비용 효과적인 사용 경구제 대상품목에 케렌디아정뿐만 아니라 자누글립정50, 100mg, 엑소움정20, 40mg도 포함됐다.2024-02-19 06:12:51이탁순 -
한 총리 "정원 확대 불가피…의료계에 과감한 지원 약속"[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의사집단행동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자"고 의료계에 당부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적극 수용하겠다"며 "특히 전공의들에게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횬?지켜주시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한 총리는 의대정원 확대, 이에따른 교육의 질 확보,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그는 "지금 우리 의료체계는 위기에 놓여 있다. 환자와 의사가 다 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서 "촌각을 다투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시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소아과 오픈 런, 수도권 원정치료는 물론 산모들이 분만할 병원을 멀리까지 찾아다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의사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처럼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며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의료 수요와 기대 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 온 탓"이라고 말했다.현재의 불합리한 의료체계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에게고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고, 의사들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 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문의를 배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환자들만 고령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사들 역시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장기간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라며 "많은 의과대학들이 현재의 교육 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2년의 예과 과정이 있어 보완할 여유도 있다.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의사 수 증원에 더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의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겠다. 또한,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면서 "맞춤형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 필수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 올리겠다"며 "필수의료에 고난도·고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정책수가체계를 확대해 추가 보상하겠다"고도 했다.이와함께 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따른 적자를 사후에 보전해 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준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한 총리는 이전에 시도하지 않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료계를 달랬다.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의료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날까 봐 불안해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면서 "의대정원 확대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정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빅5 병원 전공의들은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정부는 2월 16일 18시 기준으로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다만 아직껏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에 정부는 국민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면서 "집단행동 시 상급병원은 입원·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그리고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 폭을 대폭 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2024-02-18 16:14:49이탁순 -
국민의힘 "의사 집단행동 구제·선처 없다...엄정처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에 이어 여당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을 입장을 밝혔다.윤희석 국민의힘 선인대변인은 17일 "대화를 통한 타협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지만 의사 단체들이 끝내 불법 파업에 돌입한다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다. 향후 어떠한 구제와 선처도 없다"고 말했다.윤 대변인은 "정부는 의대 정원을 수요에 맞게 늘리는 대신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의료 사고 시 법적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하면서 사회적 타협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랐다"며 "의료계가 지금껏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실천해 왔던 것처럼 이웃의 건강과 동료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었다"고 전했다.그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0일 아침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당장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많은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의료진들이 있어야 할 곳은 길거리가 아닌 환자의 곁"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화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2024-02-17 16:25:17강신국 -
생동재평가 미입증 '미녹시딜 제네릭' 퇴출기로 걷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이었던 '미녹시딜' 성분의 전문의약품이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한국유니온제약의 '유니미녹시딜정', 더유제약의 '모모시딜정', 메디카코리아의 '메디카미녹시딜정' 등 3품목의 생동시험결과가 대조약인 현대약품의 '현대미녹시딜정'과 비동등으로 영업자 회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고혈압 및 탈모치료제로 쓰이는 '미녹시딜' 성분제제는 식약처가 진행한 '2023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이다.미녹시딜 성분제제 8품목이 현대미녹시딜정을 대조약으로 지난해 생동 재평가 대상으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 중 코팅하지 않고 타정한 상태 그대로의 정제인 나정 총 264개 품목을 지난해 동등성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여기에 미녹시딜 성분제제 8품목이 포함됐었다.영업자 회수 조치가 이뤄진 3품목 이외 바이넥스의 '바이모정5mg', 오스코리아제약의 '하이녹실정, 인트로바이오파마의 '인트로미녹시딜정', 대한뉴팜의 '대한뉴팜미녹시딜정', 동광제약의 '동광미녹시딜정5mg' 등이 해당된다.재평가 대상으로 공고된 품목은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향후 시험 결과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판매중지·회수 조치된다.데일리팜 확인 결과, 대조약과 비동등으로 회수조치가 내려진 품목은 3품목이었지만, 앞서 메디카코리아는 회수조치 대상인 메디카미녹시딜을 지난 1월 3일자로 자진취하한 상태다.아직 식약처 발표가 없는 4품목 중 한국유니온제약 위탁생산으로 묶음품목으로 허가 받았던 미녹시온정과 인트로미녹시딜정은 생산실적이 없다.현재 최종적으로 생산·유통이 가능한 동등성 재평가 품목은 동광미녹시딜정과 바이모정 2품목으로, 1품목은 동등성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다른 1품목은 동등성 결과보고서 미제출로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식약처 관계자는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품목이라도 행정처분 진행 도중 자료가 들어오면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며 "최종 판단은 결과보고서 파악 이후 공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2024-02-17 06:52: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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