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 소위 구성 확정…강선우·김미애 소위원장

• 보건의료 분야 의료법·약사법 비중 높은 1소위, 보건의료인 5명 배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 소위원회 위원 구성이 16일 최종 의결됐다.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법·약사법 등 보건의료, 제약산업 관련 정책 법안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의약품 분야 법안을 전담하는 제1법안소위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으로는 민주당 김윤·남인순·백혜련·서영석·이개호·이수진·전진숙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서명옥·안상훈·최보윤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배정됐다.

복지부의 건강보험, 필수의료 관련 법안과 식약처 식품 법안을 담당하는 제2법안소위는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가 소위원장으로 배정됐다.

의원으로는 민주당 강선우·김남희·박희승·서미화·소병훈·장종태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백종헌·한지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자리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예결소위원으로는 민주당 김남희·김윤·박희승·서미화·이개호·장종태·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김예지·서명옥·안상훈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배정됐다.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맡았으며 민주당 강선우, 남인순 의원이 위원이다.

특히 복지위는 전반기 국회 임기가 1년 경과한 2025년 7월 1일 1소위원장과 2소위원장을 교대하기로 했다.

또 최보윤 의원과 김예지 의원, 이주영 의원과 김선민 의원도 1, 2소위 배정을 서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이주영 의원과 김선민 의원은 예결소위도 함께 교체한다.

한편 복지위 소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 13인, 법안심사2제소위 11인, 예산결산심사소위 13인, 청원심사소위 3인으로 구성됐다.

1소위 소관법률은 ▲복지분야 복지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사회서비스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법률이며 ▲보건분야 보건의료정책관, 한의약정책관, 보건산업정책국, 첨단의료지원관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의료기기안전국 법률이다.

2소위는 ▲복지분야 연금정책관, 장애인정책국, 노인정책관 ▲보건분야 공공보건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 필수의료지원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국 소관 법률과 질병관리청 관련 법률 모두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