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게 됐다. 통합심사제도 도입 이후 허가에서부터 심사까지 평균 200일 이상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민원 설명회를 23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심사 시스템은 그동안 복지부와 식약처가 협력해 시행중인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제도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전산 연계시스템이다. 통합운영은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돼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이 오래(최대 16개월)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추진한 제도다. 이 제도로 의료기기 허가와 평가가 동시 진행됨에 따라 의료기기 시장진입 기간이 줄어들고, 식약처로 접수 창구를 일원화해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기존 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통합운영 심사의 평균 소요일은 242일로, 기존의 순차적인 평가절차(식약처 허가→요양급여대상& 8231;비급여대상여부 확인→신의료기술평가) 보다 228일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복지부는 식약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운영 제도를 신설하고 발전시켜 왔다. 1단계로 식약처와 공동으로 시범사업(2016.2~2016.7)과 법령정비를 통해 의료기기 허가(식약처)와 신의료기술평가(복지부)가 동시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2단계로는 통합운영 적용 범위를 기존 의료기기-의료기술 사용목적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서 ‘상관성 높은 경우’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의료기기 업체가 통합운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통합운영 신청업체와 함께 제도운영의 실태를 점검하고, 그중 발굴된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한 결과다. 이번 통합심사 시스템은 통합운영 체계의 최종적 단계로, 그동안 기관 간 자료를 공유하고 처리하는 연계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평가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축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동안에는 기관 간 자료 교환이 전자우편을 통해 수동으로 이뤄지는 등 원활한 평가 진행이 어려웠는데,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심사기관별 평가 담당자에게 ▲실시간 심사자료 공유 ▲심사단계별 진행상황 자동알림 ▲평가별 분석데이터 제공 등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것. 또 기관마다 민원인에게 동일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걸 방지하고, 기관 간 자료 공유를 바탕으로 신속한 심사가 가능해졌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신청자가 실시간으로 기관별 평가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단계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 편의성도 제고했다.

장애인 1인당 진료비가 비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 1인당 진료비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는 신장장애가, 다빈도질환 50순위 내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는 조현병이 가장 높았다. 의료이용량과 의료비는 장애등록이후 10만 미만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은 장애인등록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자료를 연계 분석해 등록장애인의 의료이용, 진료비 등 건강통계를 산출했다. 연구책임자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호승희 과장이 맡았다. ◆진료일수=2015년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요양기관 방문일수는 71.6일로 2002년 42.3일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전체인구(22.6일)에 비해 3.2배 높은 수치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는 2015년 75.4일로 2002년 48.5일에 비해 1.6배 늘었다. 전체인구(24.7일)과 비교하면 역시 약 3.1배더 많다.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외래일수는 2015년 35.6일로 2002년 23.5일에서 1.5배로 증가했다. 전체인구는 18.6일이다.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약국 방문일수는 2015년 17.4일로 2002년 12.4일에서 1.4배로 증가했다. 전체인구 18.6일과 비교하면 조금 적다.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요양기관 방문일수는 신장장애가 147.2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정신장애 137.6일, 뇌병변 장애 103.6일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자폐성 장애가 31.4일로 가장 적었다. ◆진료비=장애인 총 진료비는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 처음 감소했다. 2015년 총 진료비는 10조5000억원으로 2014년 10.6조원에서 859억원 줄었지만, 2002년과 비교하면 8.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장애인이 1.9배(2002년 129만4000명→2015년 249만) 늘어난 것을 감안한 인구 증가율 대비 진료비 증가율이 3.4배로 월등히 더 높았다. 2015년에는 전체인구 중 약 5%를 차지하는 장애인의 진료비는 전체인구의 총 진료비 64조8000억 원 중 16.2%를 차지했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02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5년에는 438만9000원으로 전체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32만6000원보다 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에서 454만1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10대가 212만8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10대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또 2015년 만 65세 이상의 장애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35만6000원으로 전체 노인인구보다 1.5배 높은 수준이었다. 장애 등록이후 기간별 1인당 진료비는 10년 미만일 경우 532만9000원, 10~19년 미만은 378만4000원, 20년 이상은 291만5000원으로 장애 등록이후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장애인 1인당 요양기관 내원 1일당 평균 진료비는 2015년 6만1000원으로 2002년 3만3000원에 비해 1.9배 증가했다. 전체인구보다 2600원이 많았다. 2015년 입원 1일당 진료비는 10만2000원으로 전체 인구 13만9000원 대비 약 0.7배 수준이었고, 이는 장애인이 전체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원기간이 길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 외래 1일당 진료비는 4만6000원이었으며, 전체 인구 2만9000원 대비 약 1.6배 수준이었다. 2015년 약국 1일당 진료비는 4만4000원이었으며, 전체 인구 2만9000원 대비 약 1.5배 수준이었다. 장애노인 1인당 연평균 입원 진료비는 804만8000원으로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 진료비보다 36만9000원 더 많았는데, 이는 전체노인의 1인당 연평균 입원 진료비(636만7000원)의 1.3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장애노인 1인당 연평균 외래 진료비는 174만2000원으로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외래 진료비보다 10만7000원 더 많았다. 이는 전체노인의 1인당 연평균 외래 진료비 114만9000원보다 1.5배 더 많은 수치다. 2015년 여성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80만2000원으로, 남성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408만4000원보다 71만8000원 더 많았다. 전체인구 중 여성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138만8000원)보다 341만4000원 높은 수준이다. 장애유형별 진료비는 신장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2528만90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간 장애인(1297만1000원), 뇌병변 장애인(781만4000원), 정신 장애인(684만8000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자폐성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22만200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신장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보다 20.7배 더 높았다. ◆다빈도질환=2015년 등록장애인의 다빈도질환 1순위는 치은염·치주질환이다. 장애등록이후 10년 미만, 10~19년, 20년 이상 등 경과기간에 상관없이 치은염·치주질환이 1순위 다빈도질환으로 나타났다. 이어 급성기관지염, 등통증, 본태성 고혈압, 무릎관절증,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순으로 장애 관련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이 상위에 분포돼 있었다. 다빈도질환 50순위 내 중 조현병이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가 52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뇌경색증 276만4000원으로 장애 관련 질환의 진료비 비중이 높았다. 이는 장애등록 10년 미만, 10~19년에서 동일했지만, 20년 이상에서는 50순위 밖으로 밀려났다. 조현병은 평균사망 연령이 낮고, 뇌경색증은 조사망률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구자는 설명했다. 조사망률은 1년간 발생한 총 사망자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기준(한 해의 중간인 7월 1일)으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눈 것을 말한다. 장애인 다빈도질환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는 전반적으로 장애등록 10년 미만 시기에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고, 10~19년에는 낮아졌다가 20년 이후에는 다시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무릎관절증, 등통증, 추간판장애 등 장애 관련 질환의 진료비는 시간이 경과될수록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두드러기, 결막염 등 이차질환·동반질환의 진료비는 장애등록이후 기간이 길어짐에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2017.12월)에 따라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7월~)을 통한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5월~, 시범사업)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중앙과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3월~)을 통한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 등이 그 것이다. 이범석 국립재활원장은 "장애인은 전체 인구에 비해 의료이용일수와 진료비가 높고, 장애인 다빈도질환 역시 장애 관련 질환과 더불어 만성질환이 상위에 분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스스로가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가 관리를 통해 역량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또 "국립재활원이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된 만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과 연구 장애인 보건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역할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일부터 외국인을 위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기존 영어에서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이미 200만명을 넘어섰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만 90만명에 이르고 있다. 건보공단은 비영어권 외국인을 위한 건강보험 서비스 제공 수준은 미흡하다고 판단, 그동안 영어로만 안내하던 외국인 전화상담 서비스를 중국어와 베트남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 관련 상담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1577-1000 이나 033-811-2000으로 전화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서비스를 위해 원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우수한 언어 능력을 보유한 원어민을 상담사로 채용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동하 고객지원실장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공단으로 새롭게 변신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건강보험 실현을 위해 품격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보건의료빅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대상별·목적별 수요에 따른 다양한 보건의료빅데이터 분석교육을 마련했다. 최근 빅데이터 분석기반 발전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대한 각계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심평원은 기존의 교육 커리큘럼을 모듈형으로 구성해 이용자 수준별 초·중·고급 교육 설계와 산업계·학계 등 이용주체별 목적에 따른 이론과 실습 강화 교육 구성 등 프로그램을 다변화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원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는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대한 교육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게 목적이다. 교육 내용은 ▲(초급)보건의료빅데이터 이용방법 소개 ▲(중급) 보건의료분야 통계산출과 자료설계 ▲(고급) 연구설계 및 방법론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교육 일정 및 신청 방법 등은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http://oepndata.hira.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동안 서울과 원주(본원)에 집중돼 있던 보건의료빅데이터 교육의 지역별 수요를 충족하고 교육제공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각 지원과의 협력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의료계와 학계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거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심평원 원주이전을 계기로 강원도 지역 대학 및 산업체와 협력, 산·학·관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빅데이터 실습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기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LINC+ 사업단 및 원주테크노벨리 입주 업체와 심평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지역기반 교육 협력 모델의 연장선상으로, 향후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의료건강산업 특구의 특성을 반영한 현장중심 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배수인 의료정보융합실장은 "4차 산업혁명에서의 빅데이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보건의료빅데이터의 가치와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 분석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