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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폐기 의약품인 줄 알고도 판매한 한약사 벌금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의약품의 회수, 폐기 결정 사실을 알고도 판매한 한약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한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한약사는 지역의 건물 1층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식약처가 회수, 폐기를 결정한 특정 의약품을 판매했다. 이 한약사가 당시 해당 의약품에 대해 식약처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에 대해 공표한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을 방문한 환자에게 해당 약 9포를 9000원에 판매한 것. 이 한약사는 이미 약사법 위반으로 두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약국 개설자는 식약처장 또는 지방청장이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징려해서는 안된다”며 “피고는 식약처장 또는 지방청장이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한 의약품을 인지하고도 판매했다”고 말했다. 이어 “치고가 이미 두차례 약사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의 나이나 직업, 범행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약식명령에 정한 피고에 대한 벌금액이 과다하다 볼 수 없다”면서 “벌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2024-11-07 13:00:04김지은 -
김재송 세브란스병원 약사 '약, 바르게 제대로' 출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김재송 세브란스병원 약무국 약무정보파트장이 약의 기본 상식부터 연령별·상황별 주의해야 할 약 복용법까지 총망라한 책 ‘약, 바르게 제대로’를 출간했다. 김재송 파트장은 연세대 약학대학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병원약사회 홍보이사, 대한약사회 직능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신간 ‘약, 바르게 제대로’는 약사에게 궁금한 약에 대한 정보들을 빠짐없이 정리했다. 치료를 위해 약을 찾는 사람부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까지 모두를 만족할 내용으로 가득 채웠다. 약은 왜 물과 함께 먹어야 하는지, 약 복용을 놓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건강검진을 앞두고 심장약은 어떻게 해야할지, 어린이와 임산부는 약 복용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약에 대한 기본 상식이 담긴 1부와 연령별, 상황별 약 복용시 주의점을 적은 2부, 약사에게 물어보고 싶은 내용을 담은 3부, 4부와 5부에는 외용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병원약사로서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저자인 김 파트장은 1995년 세브란스병원에 입사해 국내외 의료봉사에 수차례 참여해왔다. 다양한 임상활동을 쌓아왔으며, 국가 정맥영양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기도 했다. 2020년에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인증조사위원으로 자원해 파견 인증조사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신간 외에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 약사, 사회행동학적 측면에서의 약료,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 통일보건의료의 미래 등의 책을 썼다. 금기창 연세의료원장을 비롯 각계 전문가들이 환자 눈높이에 맞춘 약에 대한 정보로 눈길을 끄는 신간이라며 추천사를 남기고 있다.2024-11-07 12:53:12정흥준 -
[대약] 박영달 "한약사 문제, 법 개정으로 풀어낼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예비후보가 한약사 문제에 대한 회원 약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약사법 개정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6일 경북 구미시, 경산시 약사들을 만나 민의를 듣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방문에서 박 예비후보는 "회원 약사들은 약사 권익 신장을 위해 회무에 진심이고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회장을 원하고 있었다“며 ”특히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어려움과 불안함을 많이 토로했다. 약사회장이 돼 한약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어느 누구도 약사 직능을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한약제제를 구분하고 약국-한약국, 면허교차고용 금지 등을 명시하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예비후보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필수라며 관련 약사법 개정 의지를 공고히 해 왔으며 지난해 한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에 협조한 바 있다. 그는 "꾸준히 한약사 현안과 관련해 약사법 개정 제안서를 국회에 전달하고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 명확성 원칙에 따라 한약제제 범위를 명확히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약사회장이 되면 한약사와 한약국 근무약사의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경 대처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30년 전 회무를 시작할 때 약사들의 직능발전과 약권수호를 위해 몸을 불사르겠다고 각오했던 초심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4-11-07 11:58:53김지은 -
박종철 순천대 명예교수 '동의보감 약초 약차 약술' 출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박종철 국립순천대 명예교수가 건강 약초의 효능과 이를 활용한 한방 약차, 약술 제조법을 담은 책 '동의보감 건강약초 약차 약술'을 출간했다. 사단법인 천수 산약초연구회 부설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박 교수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부친 한승원 소설가의 문학강연회에 소개된 도라지 이야기를 비롯해 임진왜란 당시 일본으로 전해져 현재까지 마츠시마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한국 매실나무의 효능을 포함해 다양한 약초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다. 또 일본 미야자키현 지사의 캐릭터 상품화로 주목받은 건강채소 신선초, 한국에서 산조인으로 명명된 묏대추나무 같은 약초의 효능과 사진도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동의보감에 수록된 266종의 약초와 158종의 약용수목의 기원과 사진을 함께 담은 이 책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종철 교수는 "약초 사진과 약효 해설을 풍부하게 담아낸 이 책이 건강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2024-11-07 11:52:42강혜경 -
[대약] 최광훈, 강남서 첫 행보…"약 배송 방어할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광훈 예비후보가 첫 선거운동 지역으로 서울 강남을 선택하고 7일 오전부터 지역 약사들을 만났다. 최 예비후보는 강남구를 첫 유세 지역으로 선택한 데 대해 “의료 인프라가 발달한 강남구는 대형병원과 제약사가 밀집해 있고 약사 회원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지역”이라며 “동시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동네약국과 민간 플랫폼 기업 간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다. 비대면진료의 위험 해소와 약배달 저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뜻에서 강남구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약 배달이 허용되는 것에 대한 회원 약사들의 걱정이 많았고 심지어 창고형 배달전문약국까지 등장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약사회장 재임 중 국회, 정부와 끈질긴 협상을 통해 약 배달 확대를 저지했고, 비급여 의약품(사후피임약)의 비대면 처방 금지를 이끌어 내는 한편 창고형 배달 전문약국을 줄줄이 폐업시켜 왔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대한약사회장 당시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 있어 국회와의 협상을 통해 약 배달 확산을 철저히 막아왔다면서 향후에도 확실히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코로나 상황에서 우후죽순 만들어진 플랫폼의 약국 줄세우기, 수수료 등의 폐혜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전자처방전달시스템(PPDS)를 도입했다”면서 “PPDS는 민간 플랫폼들의 약 배달을 원칙적으로 막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 1만6000여곳 회원 약국들이 가입해 비대면진료 확산저지에 동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대면진료와 민간 플랫폼 업체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강남구는 약사회가 명운을 걸고 지켜내야 할 약배달 반대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약국 생태계를 파괴하는 약 배달 정책을 적극 저지해 나가자는 의지를 이날 방문에서 회원들과 함께했다”고 밝혔다.2024-11-07 11:44:03김지은 -
'24시간 연중무휴' 요건 무너지면 상비약 슈퍼로 나간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재정비·확대와 맞물린 또 다른 쌍두마차는 안전상비약 취급요건 완화다. 상비약 취급요건 완화는 코로나19 이후부터 줄곧 제기돼 왔다. 코로나19로 인해 24시 운영을 포기하는 편의점 업소가 속출하고, 최저임금 등 인건비 인상으로 일부 점포에서는 일정 시간 이후에는 무인으로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실제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24시간 연중무휴를 준수하지 않거나, 상비약을 판매하지 않는 사례가 1000여개소를 점검한 결과 8.7%에 달했다. 10곳 중 1곳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1번에 2개 이상 동일 제품 판매 등을 모두 차치하고 단순히 24시간 연중무휴라는 범위를 벗어나는 사례가 10건 중 1건에 달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취급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정부까지 상비약 취급요건 완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기부 이어 규개위까지 팔걷은 상비약 취급완화= 정부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라는 안전상비약 취급요건에 대해 완화를 권고했다. 지난달 27일 규제개혁위원회는 '24년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심사안을 심의·의결하고 191건의 규제정비를 위한 개선권고를 한 데 이어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부대권고 했다고 밝혔다. 상비약 취급완화가 부대권고에 해당한다. 규개위는 "약국 외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기 위한 법률상 요건인 '24시간 연중무휴' 기준에 대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 각 부처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규제개혁 부문)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옴부즈만지원단도 '규제뽀개기'의 일환으로 상비약 취급요건 완화를 시도한 바 있다. 중기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 제한한 약사법 제44조의2 제1항을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은 "규제는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민과 기업의 자율과 권리를 제한하는 만큼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규제를 만들 때 위원회가 엄격히 심사하나 제도 시행 전에는 알기 어려운 부작용이나 기술발전·환경변화 등이 지속 발생하는 만큼 이미 만든 규제도 주기적으로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해 입법 목적에 맞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4시간 연중무휴 완화하면 1만5천곳 확대"= 24시간 연중무휴라는 취급요건이 완화되면 1만5000여곳의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취급이 가능하다는 게 관련 업계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편의점 수는 5월 말 기준 5만5580곳으로, 이 가운데 79%인 4만4075곳이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연중무휴 규제만 풀려도 1만5505곳의 편의점에서 추가로 상비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안전상비의약품까지 확대되면 매출에도 플러스가 된다는 것. 한 보건의료전문가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실시됐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전까지는 편의점들도 특수를 누리지 못했다. 우선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한다는 데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약국 대비 정수가 적고 가격이 비싸 실효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타이레놀을 비롯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등까지 판매하면서 소비자는 물론 점주들 인식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식약처에서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 이후 타이레놀을 복용하라고 지명하면서, 편의점 타이레놀 매출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소비자들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 대비 마진율이 떨어지지만 편의점주로서는 취급에 대한 메리트가 확실한 셈이다. 이 전문가는 "여기에 제약사들마저 편의점과 손을 잡고 다양한 건기식과 숙취해소제 등을 내놓으면서 '약은 약국에서'라는 공식이 일부 깨지고 있다"면서 "안전상비약이라는 잘못된 명칭으로 약국을 나간 품목들을 위시해 지속적인 요구가 빗발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온리 편의점? 와이낫 슈퍼마켓?= 24시간 연중무휴 요건이 완화되면 편의점 이외 유통업계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하겠다는 움직임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편의점은 물론 일반 슈퍼마켓에서도 상비약을 취급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걸까. 약사법을 보면 이해가 된다. 의약품 판매부터 상비약 판매자 등록, 판매자 교육, 판매자 준수사항, 판매자 지위 승계 등이 담긴 약사법 제44조 어디에도 '편의점'이라는 말이 언급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약사법 제44조의2 제1항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복지부령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 수료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해 위해 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POS를 설치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 가능한 편의점으로 귀결되지만 방점은 '이용 편리성'과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이다. 업계 정통한 관계자는 "약사법 내에 편의점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지 않는다. 다만 이용 편리성과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을 고려해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합의가 이뤄졌던 것"이라며 "편의점의 경우 POS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 위해의약품 발생 등에 대처가 용이하다는 게 당시 판단이었다. 하지만 POS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24시간 연중무휴라는 요건이 완화된다면 편의점 업계 뿐만 아니라 다른 유통업계에서도 상비약을 취급하겠다는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상비약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다. 최악의 경우 품목 확대와 취급 요건 완화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상비약 관련 이슈가 뜨거운 감자가 되기 전 약사회 차원의 대관과 논리 마련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4-11-07 11:38:17강혜경 -
대약회장 후보 등록비만 1억대…후보자는 오히려 이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등록 비용이 1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후보자가 직접 전송했던 홍보용 문자메시지 등을 중앙선관위가 관할함에 따른 것이다. 6일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마무리 된 가운데 대한약사회장의 경우 후보 한명당 등록 비용이 1억200만원이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의 경우 선거관리규정에 후보 등록비 4000만원, 기탁금 20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등록비, 기탁금을 합쳐 총 6000만원이 후보 등록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예년 선거와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올해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4200만원의 추가 비용을 등록 비용에 포함해 지출하게 됐다. 올해 선거부터 선관위가 후보의 지면 홍보물 제작과 문자메시지 발송을 대리함에 따른 해당 비용이 포함된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면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 문자메시지 8회 전송 비용이 3600만원으로 책정됐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비용이 1억대에 육박하면서 일각에서는 개별 후보자에게 부담일 수 있다는 반응도 있다. 예비후보 등록의 경우도 정식 후보 등록과 동일하게 중도 사퇴해도 등록비와 기탁금은 반환되지 않는 구조이다. 후보의 중도 사퇴가 쉽지 않은 이유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약사회 선거규정상 후보자가 납부한 등록비는 그대로 약사회에 귀속되고 기탁금의 경우는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 한해 전액이 반환되고,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 역시 약사회로 귀속된다. 더불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관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후보자는 경고 1회당 기탁금의 3분 1이 범칙금으로 부여돼 약사회로 귀속되는 구조다. 하지만 후보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이전 선거에 비해 합리적일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올해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문자메시지 발송이 8회로 제한되고 전송을 선관위가 관할함에 따라 후보들은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에 따른 선거운동은 할 수 없게 됐다. 이전 선거에서는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을 선관위가 관할하거나 제한하지 않다보니 여러차례 메시지를 발송함에 따라 이로 인한 비용이 선거 비용에서 상당수를 차지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이전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 후보의 경우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으로만 수억대가 지출된다는 말도 있었다.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 자체가 규정으로 제한되고 선관위가 대행함에 따라 개별 후보들로서는 관련 비용은 이전보다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 캠프 한 관계자는 “등록비가 억대이다보니 크게 다가올 수 있는데 지난번 선거에서 후보 한명당 문자메시지 전송으로만 수억을 썼던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절약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단, 후보들이 편법으로 메시지 발송 등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다. 이번에 선관위가 선거관리에 강력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편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11-07 11:31:40김지은 -
[경기] 한동원 불출마설 솔솔...연제덕-한일권, 예의주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68, 조선대)이 경기도약사회장 선거에 불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회장이 출마하지 않으면 경기도약사회장 선거는 박영달 집행부에서 같이 일한 연제덕(60, 서울대), 한일권 예비후보(56, 중앙대)간 양자대결로 재편될 전망이다. 한동원 회장은 7일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조금더 기다려달라"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한 회장은 지난 2일 시작된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았고, 출마 선언, 선거사무실 개소식, 출정식 일정 모두 정해지지 않아, 이미 불출마로 결심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그러나 12일부터 정식 후보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한 회장이 출마로 돌아설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에 연제덕, 한일권 예비후보측은 한 회장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회장이 조선대 출신에 거대 분회의 성남을 이끌고 있어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2024-11-07 11:27:56강신국 -
[서울] 김위학, 9일 출정식서 캠프핵심 인사 발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장에 출마한 김위학 예비후보가 오는 9일 오후 5시 서초동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선거 출정식을 갖는다. 김 예비후보는 “약권을 수호하고 회원 민생을 해결하며, 약사미래를 설계하는 시약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출마 의지를 다지는 자리다”라며 “회원들의 약사회를 위한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회원이 주인이 되는 약사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선거 출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출정식을 맞아 시약사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을 것이다. 회원과 소통하는 약사회, 회원의 고통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약사회, 회원들의 밝은 미래를 선도하는 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출정식에서 시약사회장 선거 주요 공약과 회무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선거를 위한 ‘민생 캠프’의 핵심 인사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 예비후보는 “약사의 고유권한인 약권 수호와 회원의 민생 해결, 약사 미래 설계를 위해서 젊고 활기찬 시약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과 함께 구호로 그치지 않는 실천적인 공약으로 회원을 위한 봉사와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병원약사, 산업약사 등 다양한 직역의 약사들과 공존할 수 있는 정책 수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2024-11-07 11:11:33정흥준 -
환자단체,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에 "의사·정부 공동정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1일 여야의정협의체 출범과 관련해 환자단체가 냉소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8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국민과 환자에게 여당과 야당, 의사단체와 정부는 공동정범(共同正犯)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공동정점 모두가 모이든, 그 중 일부가 모이든, 그렇게 모여 구성된 곳이 진정 국민을 위한 협의체로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환자단체가 일침을 가했다. 7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지금 당장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환자중심의 의료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대전환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여야의정협의체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하면 협의체 출범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밝혔으나 실체 없는 협의체 출범 소식을 지켜보는 국민과 환자는 이미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지 오래"라며 "기다릴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소식에 냉소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의 말대로라면 협의체는 의료현장 정상화, 의료개혁, 의대정원 증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의제를 논하는 기구라는 뜻인데 출범 시일을 못박은 현재도 협의체 참여 요청을 받은 15개 의사단체 중 대다수가 협의체 불참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수학능력시험일이 목전에 다가온 만큼 2025년 의대정원 재논의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것. 때문에 '어디서, 얼마나 참여하든 일단 협의체를 출범하겠다'고 밀어붙이는 이유는 물론,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사람 역시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환자단체는 "8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국민과 환자에게 여당, 야당, 의사단체와 정부는 공동정범과 다름없다"며 "결국 여야의정협의체의 핵심은 의대정원 조정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는 협의체에 기대할 것이 없다.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것은 생색내기용 협의체가 아닌 사태 해결을 위한 여당, 야당, 의사단체, 정부 각각의 노력, 모두의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환자를 담보로 벌이는 의대정원 재조정 협상이 아닌, 지금 당장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환자중심의 의료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대전환의 노력"이라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은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1-07 11:02:52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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