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의사단체가 의사 대신 처방·진료하는 간호사와 공무원이 증가한 것은 양의계의 의료독점 폐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본질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8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성명서에서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폐해가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의사없는 농어촌에서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하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1880명에 달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에 한의협은 "충격적인 발표로 국정감사 자료는 양의계의 의료독점이 가져온 부작용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부산대병원에서 간호사가 의사 ID로 대리처방과 통증 완화용 마약제제나 수혈을 지시한 사실도 지적했다. 한의협은 "전국 국립대병원 PA가 최근 4년간 32%나 증가했다는 언론보도는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의료 현실과 양의계의 부끄러운 치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난 강도를 높였다. 한의협은 "정부가 본질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본질은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이며, 이는 보건의료정책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정책 방향이 의사 수를 늘리고 지역의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쪽이라면 그 방향으로 일관되게 움직이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의협은 "현재 양방에 집중된 의료독점 구조를 철폐하는 것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의 QR코드 전자처방 시스템 도입을 두고 지역 약사회에 이어 병원 인근 약국들까지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지역 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병원이 외주 업체를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QR코드 전자처방 시스템과 관련, 지역 약사들은 참여를 하지 않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앞서 동탄성심병원 측은 약국에서 QR코드로 처방약 조제할 수 있는 전자처방전을 도입, 다음달까지 시범사업을 거친 후 본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실상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외주 업체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을 두고 병원 측은 기존 전자처방전 시스템과는 달리 병원, 약국 간 담합이나 노쇼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더불어 이용 약국의 경우 종이처방전 보관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보관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다고도 홍보했다. 하지만 관련 사업 내용이 알려지면서 동탄성심대병원이 위치한 지역 약사회는 물론 대한약사회까지 해당 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무엇보다 기존 바코드 리딩 방식과 큰 차이가 없는 이번 QR코드 전자처방전이 처방전 1건당 180원의 수수료가 책정됐다는 점에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같은 상황 속 동탄성심병원이 위치한 경기도약사회, 화성시약회가 나서서 이번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병원 측은 우선 화성시약사회 측에 간담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중으로 계획된 간담회에는 화성시약사회, 동탄성심병원, 전자처방 시스템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화성시약사회는 오늘 저녁 병원 문전약국 6곳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결국 관련 업체의 수익은 약국의 수수료로 충당되는 구조”라며 “당장은 병원 인근 약국의 문제지만 넓게 보면 해당 처방전을 받게 되는 모든 약국들에 부과될 수 있는 수수료이다. 기본적으로 전자처방전 사업이 표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병원 별로 난립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 약사회는 물론 병원 인근 약국 약사들도 뜻을 같이하기로 한 상황”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원 측은 이번 전자처방전 시스템의 확대 계획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QR코드 전자처방 업체 관계자는 “수수료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은데 기존 전자처방전의 경우 처방전 건당 200원의 수수료가 책정돼 있는 것으로 볼 때 과도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병원 측은 페이퍼리스 취지 차원에서 여전히 이번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이 통합약사 추진을 언급하자, 이에 반발하는 약사들이 의원실에 항의 민원을 넣고 있다. 8일 오전 실천하는약사회와 약국개국을준비하는모임 등의 재야 약사단체 커뮤니티에선 서 의원실의 팩스와 전화 연락처를 공유하며 민원을 독려하고 있다. 모바일앱을 이용한 팩스 전송 방법까지 서로 공유하며 항의 민원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약사 출신 의원이 통합약사 추진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해당 발언은 전체 약사들의 의견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한약학과 폐과 후 정원 흡수 방법에 대한 서 의원의 발언도 우려스럽다는 의견이다. 지역 A약사는 약사 커뮤니티에서 "한약사 현안에서 우려스러운 게 한약학과 폐과 후 정원 흡수로 인한 약대 정원 증가인데, 국정감사에서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 한약학과 흡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금지와 약국·한약국의 분리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통합약사로 풀어내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 A약사는 "약사들이 약계 현안과 약사의 직능에 관련된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아울러 일부 약사들은 서 의원의 출신 학교와 지역을 지적하며, 대한약사회의 뜻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역 B약사는 "서 의원은 부천시약사회장을 역임했고 성균관대 출신이다. 최근 대한약사회 집행부와 대체조제간소화 등의 법안건으로 긴밀하게 소통했던 의원으로 알고 있다”면서 “결국 대한약사회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B약사는 "불법척결은 무시하고 한약학과 폐과라는 엉뚱한 카드를 꺼내든 것이 결국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다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총파업으로 유명세를 탔던 전공의협의회를 이끌 차기 회장 선거 투표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의 독특한 이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카이스트 화학과를 나온 후보와 충북대 약대 출신간 대결이기 때문이다. 먼저 김진현 후보(1번)는 KIST(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를 나와 연세대 의전원에 입학해 의사가 됐다. 현재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로 전공의협 부회장을 역임하다 회장에 도전했다. 김 후보를 상대하게 된 한재민 후보(2번)는 충북대 약대 학생회장 출신으로 약사면허 보유자다. 양산부산대병원 약제부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 한 후보는 약대 졸업 이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고, 현재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인턴이다. 후보별 주요공약과 출마의 변을 보면 김 후보는 ▲전공의 노조 조직화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참여 젊은의사협의체 구성 ▲회원 의사결정구조 개선 ▲수련환경개선 ▲전공의에 대한 다양한 복지혜택과 민원창구 마련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아직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야구로 치면 고작 1회초가 끝났다. 우리는 9회까지 싸워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현명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위해 준비된 리더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한재민 후보의 주요 공약은 ▲협의회의 회복과 대의원 중심의 회의 운영 ▲지역별 소통 채널 운영& 8211;지역이사 활성화 ▲노동조합 분리& 8211; 병원별 노조 활성화 ▲체계적인 기금 관리 & 8211; 외부 자문 및 정보 공개 ▲법안 상설 감시기구-전략적 운영과 정보공개 ▲젊은 의사 소통 채널의 다양화-실용적인 접근성 등이다. 한 후보는 "누군가의 독단적 결정에 의해 우리는 반으로 갈라졌지만, 곧 다시 하나된 발걸음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제가 원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협의회 회복"이라며 한표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전공의협회장 선거 유권자는 선거인명부 기준 총 1만2200여 명이다. 선거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난 5일 시작됐고 9일 오후 6시 마감된다. 7일 기준 투표율을 54.5%(6702명)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 6월 기준 개원의사들의 월 평균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10년 새 9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2억 4000만원 수준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은 8일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해 이와 같이 밝혔다. 개원의사들의 소득은 지난 10년간 전체 노동자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인 33.4%보다 2.7배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개원의 평균 월소득은 올해 6월 기준 2030만원으로 동월 기준 2010년 1070만원, 2012년 1220만원, 2014년 1440만원, 2016년 1630만원, 2018년 1840만원으로 매년 월 100만원 씩 수입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2380만원, 경북 2370만원 순으로 수입이 높았고, 세종 1730만원, 서울 1790만원 등으로 도시 지역 개업의가 상대적으로 수입이 낮았다. 경북, 충북, 충남 등은 인구 당 의사 수가 하위권이고, 서울, 광주, 대전 등은 인구 당 인구 수가 비교적 많은 변수가 소득 격차로도 드러난 것이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역산하는 방식으로 개업의 소득을 추산했다. 현행 의료법 상 의사만 병원의을 운영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해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대표자만 분류해 집계했다. 이같은 소득 지료를 근거로 장 의원은 의료노동 시장이 인위적인 공급 제한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데도, 의대 정원 제한으로 공급이 제한돼 의사 임금이 폭증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의사의 전문성, 교육비용 등을 고려해 평균 임금이 높게 형성될 수 있지만, 임금 증가율이 빠르다는 건 공급 제약에 따른 시장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의사 공급부족으로 의료 노동시장 전체가 왜곡돼 다른 직종 의료인들의 처우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 의원은 시장수요에 따른 자연스러운 의사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의원과 약국에 실손의료보험 청구 대행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어 21대 국회에서 결론이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8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보험료는 매월 자동으로 나가고 있지만 보험금 청구 절차는 복잡하고 불편해서, 소비자가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여전한 현실"이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돼 실손보험에 가입한 많은 국민들의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위해 대정부질문, 토론회 개최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왔지만, 의료계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처럼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하게 되면, 심평원이 정보를 집적하거나 향후 비급여 의료비용을 심사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를 의식, 이번 개정안에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미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일선 약국들도 공보험도 아닌 보험사와 소비자간 계약에 의한 사보험인데 행정업무 부담이 커진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7일 블랙핑크 'Lovesick Girls' 뮤직비디오 중 선정적 간호사 복장이 나오는 장면을 전면 삭제키로 결정한 YG엔터테인먼트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간호협회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 중 간호사 유니폼이 나오는 장면을 모두 삭제하기로 결정했고 가장 빠른 시간 내로 영상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조금도 특정 의도가 없었기에 오랜시간 뮤직비디오를 준비하면서 이와 같은 논란을 예상하지 못한 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깨닫는 계기로 삼겠다"며 "불편을 느끼신 간호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 전한다. 국민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의료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에 간협은 "글로벌 스타의 위상에 걸맞게 신속하게 영상 교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블랙핑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가수로 더욱 성장하길 44만 간호사 이름으로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을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등 방역용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법안에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의협은 "이번 코로나19 사례를 보더라도 감염병 사태 발생시 마스크 수요가 겉잡을 수 없을 만큼 폭증한 만큼 펜데믹 상황 발생시 필요수요 만큼 마스크를 공급하고 이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면 건보재정 소요는 막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방역용품에 대한 급여적용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건보재정 소요 예측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무리하게 급여화를 추진한다면 이로 인해 건강보험에서 담당하느 진료영역에서의 급여 부분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방역용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방안을 수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감염병 관리기금 등 종합적인 기금조성 등을 통해 방역용품에 대한 재원소요를 담당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건강보험에서 마스크 등 방역용품에 대한 재정소요를 담당하는 것 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이를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감염병 관리기금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며 "감염병 관리기금 등에서 마스크 등 방역용품에 대한 소요재정을 담당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영석 의원 발의안을 보면 감염병 유행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지정 방역용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비축 및 공급하도록 하고 지정 방역용품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약국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수급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마스크 등 방역용품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 감염병 예방 효과 제고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학과 폐과에 반발하는 약사들이 오는 11일 대한약사회관 앞에서 소규모 집회를 연다.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집회는 9인 이하로 진행될 예정이다. 실천하는약사회, 약국개국을준비하는모임 등 재야 약사단체에서 활동하는 약사들 중 한약학과 폐과 추진에 반대하는 약사들이 참석하기로 했다. 앞서 두 곳의 단체에서는 한약학과 폐과 추진에 반발하며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문제이며, 통합약사를 반대한다는 것이 공통된 주장이었다. 성명발표 후 소속 회원들 중 집회 의사가 있는 약사들이 모이면서 회관 앞 소규모 집회가 이뤄지게 됐다. 이번 집회에 참석하는 약사들은 7일 경찰서에 접수를 마친 상황이다. 11일 오전 11시부터 약사회관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 약사들은 피켓시위와 함께 성명을 발표한다. 집회에 참석하는 A약사는 "약사들이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 주말로 일정을 잡았다.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 집회는 안되고, 10인 미만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8~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집회는 오후 3시까지로 예정돼있으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약사들도 각자 여건에 맞춰 시간대별로 참여한다. A약사는 "피켓시위와 함께 성명발표가 있을 것이다. 현재 집회 당일에 성명으로 전달할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며 마무리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