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협회가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대해 '의료공급 인프라 구축 선행' 등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3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10일 '새 대통령에게 바랍니다'를 통해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감염병 사태가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극도의 불안과 위기감 속에서 역대 가장 치열하고 어렵게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축하드린다"며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경험을 한 만큼 이제는 국민 대통합과 화합을 이끌어 내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할 때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병원계는 환자안전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감염병과의 사투를 벌여왔고, 감염병 환자의 확산 방지와 병원내 감염을 최소화하면서 일반 환자의 안전한 치료에도 집중하는 헌신의 노력으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한다"며 "전국 3300여 병원을 대표해 대통령에게 바란다"고 촉구했다. 병원협회는 ▲지속적인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정립과 의료공급 인프라 구축 선행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 민간병원의 역량 강화 및 육성·지원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 등을 당부했다. 협회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정립은 의료기관들이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국민 신뢰 속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게 한다"며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양질의 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래 질병수요 예측을 통한 합리적 정원 책정과 인력 관리체계의 종합적 계획이 수립됐을 때 새로운 의료수요 대비에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지역간 의료 불균형으로 인한 사망률, 건강 격차에 대해서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의료수요가 집중되면서 의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간 차등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족한 공공의료 영역에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육성·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가 재정적 어려움 없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지역내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이 상호 상생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지정과 전반적인 지원으로 역량을 강화해 국민들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 질 상향 표준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협회는 또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국민의 수용성 높은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원칙이 필요하다"며 "현실을 반영한 목표 보장률 설정과 의학적 비급여의 우선 급여화 등 의료중심의 보장성 강화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평가지표와 수가체계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협회는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병원계가 국민 건강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 갈 수 있도록 건강보험요율과 국고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극한의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는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장 최광훈 당선인이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의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당선인은 10일 성명서를 내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국민부담을 최소화 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를 통해 전 국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키트 활용이 가능해 스스로의 방역관리도 보다 철저히 하는 효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통해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추가로 하지 않아도 코로나19 확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당선인은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신속항원검사의 코로나 확진검사 개편방안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 대한 부분만 명시됐다”면서 “그러나 많은 국민이 출근, 등교 자가방역활동 등 일환으로 일상적으로 시행하는 자가 신속항원검사의 확진 절차나 방역관리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많은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는 1회당 6만원 상당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일부 계층에 대해서만 진단키트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가족과 우리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국민 스스로 방역 의료비를 지출하는 상황을 감안해 자가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입 시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절실하다”꼬 강조했다. 최 당선인 측은 또 “자가검사키트는 그간 1차 선별검사로서 신뢰성과 유효성이 일정 정도 확인된 상황이라 코로나 확진 검사와 방역관리 체계에서 자가 신속항원 검사를 폄하하거나 배제할 사유도 없다”면서 “국가 방역관리 체계 사각지대를 메꾸고 방역대응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식약처 자체 조사에서 신속항원검사의 양성 예측도가 76% 정도에 이르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은 또 “정부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중심의 검사체계를 변경함에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단키트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는 지역 약국 역할에 대한 명확한 방역 안내 지침과 국민 대응방안을 수립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과 강원지역 이재민들에 대해 정부가 3개월간 병원·약국 본인부담금을 면제·감면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일과 5일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강원 피해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10일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범정부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재난지역을 선포(3.6 울진·삼척, 3.8 강릉·동해)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로, 정부는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의 건강보험료를 최대 50% 경감키로 했다. 또 주거시설 상실자 등에 대해 병원과 약국 이용 본인부담금 면제·인하를 3개월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복용 중인 의약품 소실로 재처방시 중복처방을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14일까지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해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15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후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경북 울진군 일대에서 경북약사회 주관으로 봉사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봉사약국은 화상밴드, 크림, 파스 등의 의약품을 지원하며 추가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경북약사회-울진군간 긴급 수호의약품 핫라인을 구축해 협의해 운영해 나가고 있다. 봉사약국을 총괄하고 있는 고영일 회장은 "안타까운 상황에서 대한약사회와 공조해 봉사약국을 운영, 피해 주민에게 필요한 의약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한 약국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팍스로비드 처방 가능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고 있는 약국의 경우, 해당 처방이 처방 가능 의료기관에서 발행됐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조제하지 말고 반송해야 한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대한약사회 등은 팍스로비드 처방대상 안내 및 처방기관 확인 요청과 관련한 공문을 지역약국가를 통해 안내했다. 중대본은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의료기관이 아닌 일부 의료기관이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고 있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팍스로비드 처방 가능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경우 담당약국은 처방전 반송 등을 통해 이를 조제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현재 팍스로비드는 면역저하자와 60세 이상, 40세 이상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투약하고 있다. 처방 절차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의 비대면 전화상담을 통해 병원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이 송부되고, 지정 약국에서 조제를 해 동거가족이나 지인, 퀵 배송 등으로 약을 전달하게 된다. 팍스로비드는 ▲만 60세 이상 ▲면역저하자(12~59세) ▲기저질환자(40~59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19 환자 중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이 가능하다. 처방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전화로 처방받을 수 있으며, 명단은 심평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https://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menu_code=66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데일리팜은 앞서 처방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처방전이 발행돼 약국에서 이를 돌려보낸 '팍스로비드 가짜처방전 나돌아…"조제 전 확인 필수"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협이 '모든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데 대해 10일 논평을 내고 "윤 당선인에게 축하를 전하며, 국민 모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최상의 한의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에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통계청의 '의료서비스 유형별 국민만족도 조사' 등에 따르면 국민의 74.5%가 한의치료 서비스 전반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80.2%는 효과게 만족하고 있다는 복지부 '2020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등이 있지만 2만7000여 한의사들은 지금까지 각종 불합리한 정책과 규제 등으로 맡은 바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호소했다.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의 미비와 턱없는 지원, 양방 일변도의 보건의료정책 시행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한의의료 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2만7000 한의사는 윤석열 당선인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대선 기간 중 한의협이 제안한 ▲휴먼케어 도입을 통한 보장성 강화 ▲예방 중심의 촘촘한 일차의료 확대 ▲차별없는 공정의료 체계 구축 ▲의료자원 효율을 통한 공공의료 상생 확립 ▲안전한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화 등 5대 공약안을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이 키운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처럼 특정 직역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과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과 같은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신성장 동력으로서 한의약의 가치와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이미 세계는 한의약의 놀라운 치료효과에 매료돼 있다"며 "한의약이 인류의 건강을 돌보는 주류의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를 간곡히 요청하며 한의협 역시 연구와 진료현장에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의료인으로서의 소명을 완수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국 37개 약학대학 가운데 올해 8곳의 약대 학장이 교체됐다. 단국대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아주대, 제주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약대 학장이 지난해 말과 올해 각각 임명되며 새로운 얼굴로 교체됐다. 단국대는 서동완 교수가 학장에 임명됐다. 서 교수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보건원 암연구소와 강원대학교 의생명과학대학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대구가톨릭대 김익균 학장은 작년 12월부로 임명돼 학장직을 맡고 있다. 김 학장은 일본 쭈쿠바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JSPS 외국인 특별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3월 1일부로 임명된 부산대 이준희 학장은 서울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아주대는 이번 달에 학장이 교체될 예정이지만 아직 새 학장이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는 이숙향 교수가 학장을 맡고 있다. 인제대 조관형 학장은 작년 8월부터 학장을 맡고 있다. 조 학장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와 영남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LG생명과학 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대웅제약 개발부 과장, 삼일제약 중앙연구소 수석연구원, 환인제약 중앙연구소 차장 등을 거쳐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인제대학교 약학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다. 제주대는 지난 8일 약학과 이상호 교수를 학장에 임명했다. 이상호 학장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유한양행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 선임연구원을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약제팀 약사, 대웅제약 생명과학연구소 신약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 이사, 범부처 국가신약개발사업단 이사,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운영위원, 산업부 생명공학분야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 백신실용화 기술개발사업단 운영위원 등을 맡고 있다. 전남대 전창주 학장은 3월 1일부로 새 학장에 임명됐으며 바이오의약품(생물약품)을 위한 약물전달시스템과 미세흐름 하에서의 생물물질과 표면의 상호작용, 생물학적 약물의 수송 및 전달을 위한 전달체 연구, 바이오생체활성 물질에 관한 연구 등을 전공·연구했다. 전북대는 소윤조 학장은 2월 10일 임명했다. 소 학장은 서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오번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전북대학교 신약개발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중앙대 황광우 교수는 중앙대학교와 일리노이공과대학교에서 세포분자면역학을 전공했으며, 2003년부터 중앙대학교에서 재직 중이다. 이외 가천대, 가톨릭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동국대, 동덕여대, 목포대, 삼육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순천대, 연세대, 영남대, 우석대, 원광대, 이화여대, 조선대, 차의과학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 등 27개 약학대학장은 연임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며 세계 일류 약제서비스 위상을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10일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경제발전은 우리나라 중요 국정과제 중에 하나이지만, 보건의료 분야는 경제산업 분야보다 직접적으로 국민 생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민감한 영역"이라며 "건강취약 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된,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약제 서비스가 단순하게 이익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고, 발전하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체계로 성장시켜 글로벌 빅체인지 시대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계 일류 약제 서비스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단단하게 다져달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처방전 없이 스틸녹스를 환자에게 판매한 약사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데 대해 ‘국민 보건, 공익’을 위한 조치였다고 법정에서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15일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8년 극심한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환자가 일요일이라 처방전을 받지 못했다며 스틸녹스 조제를 부탁하자 거절하지 못하고 7정을 조제 판매했다. 약사에 따르면 이 환자는 5년 6개월 간 지속적으로 스틸녹스 처방의 조제를 받아갔던 환자였다. 해당 사안으로 A약사는 2018년 지방법원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이 있고 3년 후인 지난 2021년 4월 복지부는 A약사에게 '15일 약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약사는 이번 재판에서 “해당 환자는 5년이 넘게 약국에서 스틸녹스 처방 조제를 받아갔던 환자로, 이 환자의 극심한 수면장애 상태를 알고 있어 당시 환자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위반행위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감면사유인 ‘국민보건, 수요공급,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약사에 대해 감면사유를 적용하지 않은 채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향정약인 스틸녹스를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사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우선 법원은 “약사가 주장하는 부분을 모두 고려해도 자격정지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약사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이는 만큼, 이번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가 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 판매한 스틸녹스는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오·남용 위험성이 큰 만큼, 약사가 저지른 위반행위 위법성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다”면서 “당시 약사가 환자에게 응급실 내원 등을 통해 처방전을 발급받아 올 것으로 요구하는 등 적법한 방법이 있었고, 환자가 처방전 없이 해당 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생명, 신체가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감면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오늘 5월 출범한다. 5년 만의 정권교체다. 윤 당선인이 당선 이후 밝힌 일성엔 "민간 중심 경제 전환"이 포함돼 있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인데 대기업, 경제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경제 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결국 보건의료분야도 산업으로 보느냐 아니면 공익에 우선한 서비스로 보느냐 갈림길에 놓였다. 보수정권이 들어섰을 때 약사사회는 굵직한 이슈로 요동을 쳤다. 이명박 정부때는 윤희숙 KDI 연구원을 내세워 일반인 약국개설, 일반약 슈퍼판매 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결국 일반약 13개 품목이 편의점으로 나가는 아픔을 겪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는 약대 15곳을 전격적으로 신설하면서, 약사 증원에 불을 당겼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정부입법 추진, 안전상비약 품목 수 확대 등 규제 완화를 빌미로 보건의료 상업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궤멸위기에 몰렸던 보수정당이 윤석열 후보를 내세워 정권을 탈환했기 때문에 보건의료정책이 어떤 기조로 흐를지는 시계제로다. 공교롭게 윤희숙 전 국회의원은 윤석열 캠프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데 입각 혹은 청와대 입성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보건의료정책을 보면 막상 눈에 띄는 이슈는 없다. 주요 공약을 보면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국민 간병비 부담 완화 ▲고가 항암제와 중증·희귀질환 신약 신속등재제도 도입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집권 100일 내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개편을 기조로 ▲과학·데이터 기반 방역조치와 신종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편 ▲공공의료기관의 코로나 전담병원 전환 등을 약속했다. 약사사회에 우려되는 부분은 코로나 시대 이후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 허용이다. 법제화 수순을 밟을지가 관건인데, 곧 출범할 인수위원회에서도 정책과제로 다룰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 의사' 관련 정책도 다수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의협은 보건부 설립, 저수가 해소, 의료인 사기 진작책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비대면 진료로 포장된 원격의료 활성화 시도에는 의협도 윤 당선인과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소야대 국면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입법저지 방패가 될 가능성도 있어 윤 당선인도 보건의료 상업화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15일 출범하는 최광훈 대한약사회 집행부도 새롭게 대관라인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등 대대적인 조직과 인사개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