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 플랫폼 배제…의·약사 한목소리

• 지난 5일 보발협 회의서 의협·약사회·치협 "플랫폼 제외" 주장
• 플랫폼 개입 따른 추가 비용 발생과 경영 타격 우려
• 정부 "플랫폼 업체 생존·관련 산업 고려한 정책 설계 없을 것"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추후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설계할 비대면 진료에서 플랫폼 개입은 배제하는 쪽으로 노선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지난 5일 진행한 제31차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협의체에는 대한약사회와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를 비롯해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구성 결정과 더불어 향후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방향성 정도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 성격부터 운영 방안 등은 협의체 구성 후 처음 진행되는 킥오프 회의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의체 구성과 더불어 제도 추진에 있어서 참여 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플랫폼 개입의 위험성을 적극 어필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 참석한 인사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특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현재 치과들은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면 치아교정 서비스 등이 플랫폼을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 경영에 직접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은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지만, 플랫폼 개입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 역시 플랫폼 중개를 통한 처방전 전송과 약 배달에 대해선 적극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약 전달 안전성 문제와 더불어 플랫폼 개입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등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 같은 단체들의 입장에 대해 정부도 일정 부분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 구성을 결정한 보발협 회의에서 복지부도 플랫폼 업체들을 감안한 정책 설계는 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플랫폼 개입은 배제하는 쪽으로 정책을 설계하기로 했다”면서 “정부도 현재 운영 중인 플랫폼 업체들의 생존이나 관련 산업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그렇게 설계한 정책에도 틈새는 있을 수 있고 그 틈을 파고들어 업체들이 치고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참석한 보건의료 단체들이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촘촘하게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6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관련 현안을 알리는 회원 약사 공지에서 플랫폼 개입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최 회장은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시에도 중개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원 약사들을 향해 “중개 플랫폼을 통한 불법적 의약품 전달이 제도화되지 않도록 각종 비대면 중개 용역업체 감언이설에 일체 동요하거나 황당무계한 사업 제안에 호응치 마시라”며 “약사회 공식 입장을 기반으로 향후 대응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