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행동 "잼버리 마실 왔나...사진찍고 떠난 약사회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위기비상행동(대표 오인석, 이하 약사행동)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잼버리 행사장에 12일 중 6일차가 지나가고 있는 일요일 오후 잠시 들러 사진만 찍고 떠났다며, 대한약사회의 소극적이고 진정성 없는 대응을 질타했다. 약사행동은 “대한의사협회가 조직적으로 참여해 캠프 외부에 토요일부터 진료센터를 설치하고 이필수 회장이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며 봉사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유료로 부스를 얻어 주말내내 진료활동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조직위가 준비가 부족하고 협조가 어려운 것은 모든 보건의료전문가 단체에 동일한 조건이었지만 타 직능단체는 발빠르게 내려와 현장에서 방법을 찾고 조율하고 필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 이런 점에서 최광훈 회장의 방문을 ‘뒤늦은 새만금 마실’이라고 평가하며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약사행동은 “세계 각국에서 한국에 모인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염려하는 때에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군의관과 간호장교가 모두 현장에 자리를 잡고, 조계종은 사찰을 개방하고 기업들의 의료진·물품지원 등을 제시할 때까지 대한약사회는 현장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약사행동은 약사회가 타 직역단체 보다 먼저 나서 보건의료 위기와 공백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행동은 “많은 경우에 정책결정권자들은 약사와의 협업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사가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약사사회가 단골처럼 언급하며 분개하는 약사패싱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어 “이런 인식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선 보건의료 위기와 공백 시에 대한약사회가 타 직역단체에 비해 더욱 발빠르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한다. 시스템이 무너진 곳은 약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약사행동은 “2019년 고성 산불 때 약사회가 주축이 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공동구성한 긴급구호 네트워크를 잼버리를 비롯해 올여름 수해 상황에서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약사행동은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할 때 적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보건의료 필수인력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약사가 설자리는 없다”면서 “약사회가 리더십을 바로 세우고 더 예민하고 주체적으로 이 부분을 챙겨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약사 직능의 위상을 높이는 사명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2023-08-06 20:21:27정흥준 -
경기 약사들, 몽골 의료봉사...약손사랑 전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산시약사회 소속 약사 3명은 최근 해외의료봉사활동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했다. 매년 해외의 의료취약지를 찾아가서 의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의료봉사단은 올해 몽골 울란바트로 근교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코로나 19로 3년간의 공백이 있었으나 이번에 재개된 봉사활동엔 의사 21명을 비롯해 치과의사 4명, 한의사 3명, 간호사 10명 행정 및 지원인력 25명 현지통역 등 110여명 대규모 인원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 약사는 6명으로 경기도약사회 소속 임용수, 오승은, 조서연, 박선영, 유현주, 최영해 약사가 참가했으면 이중 임용수, 오승은, 조서연 약사가 안산시 분회 회원이다. 봉사단 간사를 맡은 임용수 안산시약사회 부회장은 의약품 품절 사태로 해외 의료진이 사용할 약품을 제대로 공급하는 것이 최대의 문제였다며 의료봉사활동이 오래간만에 진행돼 의료진의 참가가 걱정이었지만 대규모 의료진을 모집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안산시 청암약국 이정훈 약사가 1억원 상당의 영양제를 지원해 몽골국민들에게 경기도의료인의 사랑을 전파하는 데에 큰힘이 됐다.2023-08-06 19:58:52강신국 -
수원시약, 다제약물복용 방문약료 서비스 박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 회장 김호진)는 2018년부터 시작한 지자체 보조금 지원사업인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 조성사업을 올해도 진행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지역 경로당 60곳에서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을 진행하고, 다제 약물 복용 독거어르신 40명을 방문하는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기는 무더위에도 2인 1조로 구성된 방문팀은 어르신 댁을 방문해 현재 복용하는 약, 약이 변경되어 남은 약, 같이 복용하면 안 좋은 성분의 약을 구분하여 설명해 드리고, 상담 시 약을 잘못 복용하고 계신 대상자는 병원이나 약국에 의견을 전달하여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르신들이 바르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무더위에 힘들 때도 있지만 어르신들께서 반갑게 맞아주시며, 방문약료서비스에 대해 매우 만족해하실 때는 약사로서 뿌듯함을 느끼는 한편 담당하는 어르신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찾고자 사업에 참여하는 방문약료 약사 간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상호교환하며 더욱더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작년 방문약료 시 식생활이 취약한 어르신이 많아 사회참여위원회의 준비로 어르신들이 더운 여름을 잘 날 수 있도록 반찬, 고기류, 삼계탕등의 먹거리와 영양제, 편지를 전달하고 있다. 6월부터 시작된 시약사회의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 조성사업은 12월까지 진행된다.2023-08-06 19:52:05강신국 -
"냉방병인줄 알았더니 코로나"…확진자 급증에 약국 긴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상치 않은 기류를 보이면서 지역 약국들이 긴장하고 있다. 자체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의심 환자에 자가검사를 권유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다. 6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더불어 최근에는 확진이 의심됨에도 검사를 회피하는 환자들이 크게 늘었다. 약사들은 늘어나는 확진자와 더불어 최근 들어 코로나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회피하는 일명 스텔스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곧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약사들은 코로나가 의심되는 증세로 일반약을 찾는 환자에게 검사를 권유하는 한편, 자체 약국 방역을 강화하는 추세다. 그간 주춤했던 탓에 주문을 줄였던 자가검사키트 주문량을 다시 늘리는 약국도 적지 않다. 서울의 한 약사는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기침이나 콧물, 인후통 등을 호소하면서 일반약을 찾는 환자가 적지 않다”면서 “이들 환자에 코로나 검사를 권유하면 그냥 약으로 대처하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깜깜이 환자가 많아질수록 감염 위험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도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공급을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대한약사회를 통해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공급 요청 수요 조사를 시행했다. 최근 코로나 확진 환자 재증가에 따른 조치다. 약사회는 “질병관리청에서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각 시도지부, 분회에서는 코로나 치료제 담당 약국 중 추가 공급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공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보건소를 통해 접수된 공급 요청 내용은 시·도를 통해 질병관리청에 전달돼 약국 등 요양기관에 공급될 예정이고, 8월 7일 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수시 수요 신청, 공급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도 코로나 재확산세로 이달 중으로 예정된 코로나 일상회복 단계 조정을 앞두고 병원 등 일부 시설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로나 확진자 수는 지난 6월 말부터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7월 첫 주를 기점으로 그 전주 대비 20%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며 확산세가 커졌다. 주간 일 평균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를 보면 7월1주 2만1856명, 7월2주 2만6705명, 7월3주 3만6258명, 7월4주 4만4844명으로 증가했으며, 방역 당국은 이달 중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평균 약 6만 명, 최대 7만60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2023-08-06 17:52:59김지은 -
"약 부족 심각"…새만금 잼버리 봉사 참여 약사들 진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온열질환자에 코로나 확진 환자까지 속출하고 있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약사들이 긴급 투입됐다. 그간 행사 현장에는 약사 인력은 물론이고 의약품 부족 상황이 심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약사회(회장 백경한)는 5일 오전 새만금 잼버리 현장에 자원 봉사에 지원한 약사 10여명을 투입했다. 하루 전인 4일 지역 보건소, 경찰청 등의 긴급 지원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약사회는 당일 오후 신속하게 봉사에 참여할 약사를 모집했다. 하지만 봉사에 참여할 약사들이 행사장 내에 진입하는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현재 잼버리 행사장 내 중앙 병원이 운영 중이고, 그 안에 약국이 설치돼 있지만 그간 약사는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이곳에 약사 2명을 투입하기까지 절차를 밟느라 적지 않은 시간을 소요해야 했다. 더욱이 병원 내 약국에는 조제용 전문약만 구비돼 있어 경증질환 등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는 당장 투약할 약도 없는 실정이었다. 백경한 회장은 “행사장 내 잼버리 중앙 병원 내 약국이 있지만 그간 약사 없이 의사나 군의관 등이 업무를 맡았고, 그마저도 5일에는 철수한 상황이었다”며 “당일에 약사들이 투입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방치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의사협회도 주최 측과 인력 지원을 논의했지만 잼버리 측과 협의가 잘 되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면서 “결국 우리 지부 소속 박해란, 서수영 약사 2명이 어렵게 5일부터 투입돼 봉사 중이다. 약국이 제대로 세팅돼 있지 않은 데다가, 약도 조제용 전문약 일부 뿐이라 첫날부터 2명의 약사가 자정 넘어서도 근무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전북약사회는 일반인의 영내 진입 절차가 쉽지 않아 주최 측과의 논의 끝에 의사협회와 협의해 웰컴센터 내 봉사약국을 설치한 상태다. 첫날인 5일에는 전북약사회 소속 약사들과 더불어 늘픔약사회 소속 김유리, 정수연, 한정훈 약사가 자진해 봉사에 참여했다. 늘픔약사회 소속 약사들은 따로 지원 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주말 약국 근무 일정 등을 포기하고 자진해 현장을 찾아 봉사에 참여했다. 6일에는 최광훈 회장과 김은주 부회장을 비롯한 대한약사회 소속 약사들이 현장을 찾아 봉사약국 운영에 동참했다. 봉사에 참여한 약사들은 행사장 내 크고 작은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가 적지 않은데 이들에 투약할 일반의약품 부족 상황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봉사에 참여한 일부 약사는 5일 긴급하게 필요한 약을 약국에서 주문해 행사장에 가져가거나 의사협회에서 의약품을 투입하는 등 대처에 나서기도 했다. 백 회장은 “벌레에 물리고 가벼운 일광 화상 등으로 피부 질환을 앓는 환자가 많고 경증소화장애나 설사, 변비, 타박상 등이 많은데 이들에 투약할 외용제나 연고제 등 일반약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면서 “의사협회에서 이번에 의약품을 많이 지원했지만 대부분이 전문약이라 급하게 봉사에 참여한 약사들이 일반약을 발주해 투입하는 등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2023-08-06 17:31:23김지은 -
"탈모약 20% 할인 판매"...통관금지 비웃는 직구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품 직구 사이트가 탈모와 성기능 관련 의약품을 20% 할인 판매하는 이벤트까지 진행하며 정부 통관금지 정책을 비웃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관세청에 요청해 탈모약인 미녹시딜,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소화제 텀스 등 대한 국내 통관을 차단했다. 해외 직구 사이트들도 통관 금지에 따라 관련 제품들의 판매가 중단된다는 공지를 안내한 바 있다. 하지만 탈모약 성분인 피나스테리드 제품들은 해외 직구가 활개를 치고 있으며,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진 실데나필·타다라필 성분의 의약품들도 할인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 A약사가 제보한 직구 사이트에서는 ‘무더위 극복 이벤트’로 15~20%의 할인율을 제공 중이다. 9만5000원 이상 구매 시 15%, 50만원 이상 구매 시 2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A약사는 “동료 약사를 통해 이 직구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역 약사회로 해당 사이트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직구 사이트에서는 모든 약들이 태국과 인도 제약사의 제품이라고 안내하고 있고,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일본으로도 배송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약사들은 검증되지 않은 약을 직구로 구매해 임의 복용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 B약사는 “다들 가격 때문에 직구를 하는데 품질 관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약이 대부분이다. 처방 없이 임의로 복용하다간 부작용이 올 수 있다”면서 “직구 문제는 오래 전부터 계속 얘기되는 거 같은데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선 처방전 없이 구매 불가능한 처방약이 관세법상 자가사용 기준 6병에 맞춰 직구가 허용되고 있다. 유명 직구 사이트들이 개인통관번호만 있다면 손쉽게 구매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면서 해외 직구 의약품 구매 접근성은 더욱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식약처도 자가사용 기준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식약처는 '2022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에서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른 원칙적 통관 제한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2023-08-06 17:09:57정흥준 -
약사회, 새만금 잼버리 봉사약국 방문해 회원 약사 격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는 6일 최광훈 회장이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웰컴센터 내에서 운영 중인 봉사약국과 잼버리 야영장 내 의료기관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근무 중인 회원 약사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봉사약국 운영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며 “이번 봉사약국 운영을 통해 전 세계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야영 활동을 마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최 회장은 강한 햇빛으로 인한 두통, 벌레물림 등으로 고통을 호소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의약품을 전달하고 의약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상황을 직접 파악했으며,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사가 끝나는 12일까지 웰컴센터 내 봉사약국 운영을 위한 중앙회 차원의 회원 약사 참여 안내와 함께 사무처의 행정지원 인력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잼버리 행사장 내 봉사약국 운영 등을 주관하고 있는 전북약사회 백경한 회장은 “행사가 최종 마감되는 12일까지 웰컴센터 내 봉사약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북약사회 소속 회원을 중심으로 근무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대한약사회 방문 자리에는 김은주 여약사담당 부회장과 최두주 사무총장이 동행했고, 전북약사회 백경한 회장과 박해란 여약사담당 부지부장, 범진선 병약약사이사, 홍진기 청년약사이사, 김현수 익산시약사회장, 최용원 약사 등이 참석했다.2023-08-06 06:52:14김지은 -
의협, 새만금 잼버리에 응급의료진 급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세계잼버리대회 현장으로 의료지원에 나선다. 의협 이필수 회장과 임원들은 4일 전북 부안군 '2023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지 내 설치된 '잼버리 병원'을 긴급 방문했다. 이 회장은 한동수 잼버리병원장,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등과 만나 의료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빠르면 5일부터 야영장 내 의협 응급의료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라북도의사회(회장 김종구)도 공동 참여한다. 이필수 회장은 "159개국 4만3000명이 대한민국을 찾아온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시하며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 여가부, 행안부, 전북도 등 행사 주관부처들은 물론 보건복지부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선 상임이사들과 전북의사회 회원들로 지원단을 꾸리기로 했으며, 의료인력이 더 필요하면 회원들을 모집해 잼버리 의료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이곳 잼버리 현장에선 특히 탈수 환자들이 많아서 긴급히 수액을 투여해야 하는 상황이 다발하고 있어 해당 증상 발현 시 빠른 대처가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 그밖에 햇빛 알러지로 인한 두통, 설사 등 소화기 질환, 벌레물림 등 야외활동으로 인한 증상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은 잼버리병원에서 구슬땀 흘리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간식류를 전달하며 격려했다. 한편 4일 현재까지 잼버리대회 야영지 내에서 온열질환자만 500명 이상, 그리고 다른 벌레물림 등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이들이 1000여 명이 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023-08-04 18:15:16강신국 -
아침 8시에 차등수가 반영?...PM+20 오산입에 약국 불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청구프로그램인 PM+20에서 차등수가 제외 규정이 반영되지 않아 손해를 본 약국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차등수가 제외 규정이란 약국 운영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초과 시간에 대해선 18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의 처방을 차등수가 75건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평일 정오부터 21시까지 운영을 하는 약국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20시부터 21시까지 1시간만 적용 제외되는 것이다. 최근 A약사는 약국 청구를 진행하면서 프로그램에서 차등수가 75건 반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받은 처방이 차등지수 계산에 산입되고 있던 것이다. 이 약국은 하루 운영시간이 8시간 이상인 곳이다. 따라서 심평원 고시와 행정해석에 따라 18시부터 9시까지의 처방은 차등수가 적용이 제외된다. A약사에 따르면 약국 지리적 특성상 오전 8~9시 환자가 전체 환자의 8%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약국과 비교해 산입 시 낮아지는 차등지수 폭이 컸다. A약사는 “시골에 있어 오전 8시부터 환자들이 온다. 6월 기준으로 전체 환자의 8%정도의 환자가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방문했다. 이들은 차등지수 계산 시 산입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청구프로그램의 오류로 산입돼 차등지수가 약 0.95에서 약 0.93로 낮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차등지수가 낮아지면 청구 지급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A약사는 약정원에 잘못된 산입 방식에 대해 항의했고 프로그램 개선을 요청했다. 또 심평원에는 4~6월 청구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지만, 전부 환수 후 재청구 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A약사는 “7월 청구 전에 우리 약국은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었는데 모든 이용 약국에 되지는 않았다”면서 “심평원에서는 4~6월 전액 환수 후 재청구 하라는 데 약국 형편에 모두 환수하기 어려워 다른 방법을 문의하고 있다”며 피해를 토로했다. 이어 A약사는 “약정원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해명만 내놓고 있다. 나는 다른 청구프로그램을 쓰다가 올해 2분기부터 변경해 사용했고, 청구 자료를 비교하다가 발견한 것”이라며 “타사 프로그램은 9시부터 18시까지만 차등수가 계산이 되고 있다. 팜IT3000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왜 팜+20만 다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약학정보원에서는 약국이 입력한 개문 시간을 기준으로 차등수가를 산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차등수가 적용 제외 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조건인 ‘약국 운영시간 8시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심평원에서도 약국 운영시간 8시간 조건 충족 여부는 현지조사로 사후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정원은 일단 A약국의 프로그램엔 조치를 취했고, PM+20 약국 일괄 업데이트는 추가로 검토해봐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차등수가 적용 제외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해 약사회와도 논의할 예정이다.2023-08-04 18:12:14정흥준 -
부산시약, A종합병원 원내약국 논란 대응 TF 가동[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3일 저녁 7시 30분 약사회관에서 ‘의약분업 위반 약국 대응관련 TF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병원 건물을 증축해 원내약국 논란이 빚어진 약국에 대해 약사회 차원에서 지자체와 관할 보건소에 개설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등 조치를 촉구했으나 지자체 판단이 늦어지면서 TF팀을 구성하고 적극적 대책 논의에 나선 것. 30여명이 참석한 TF회의에서는 조현모 약사가 경과를 보고한 뒤, 하영환 약사가 ‘2011년 B약국 개설 허가취소와 현 원내약국의 개업’, ‘A종합병원의 불법 증축과 불법도로 점유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시약사회 TF회의에 따르면 지난 2011년 B약국은 A종합병원 건물의 앞부분 근린생활시설 1층에 개설등록됐으나, 건물의 뒷부분 의료시설인 A종합병원 건물과 원래부터 하나의 건물로 건축돼 건축법 위반으로 당시 A종합병원 병원장과 건축설계사가 형사처벌됐다. 근린생활시설 부분도 사실상 입원실 등 의료시설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관할 보건소가 A종합병원과의 소송을 통해 개설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또 현재 B약국의 등기부등본에서 토지는 의료법인 A의료재단과 주식회사 온그린(의료기관과 가족 명의) 공동소유이고 건물은 주식회사 온그린 단독 소유다. 의료기관 증축에서 B약국 외부 벽면과 바닥 등 인테리어를 의료기관과 동일한 자재로 이어지게 해 원내약국으로 오인돼 담합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등기부등본 상 증축 공사한 땅 일부에 국토부 소유 국유지인 도로가 일부 포함돼 있어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논란이 가중된 상황이다. 조현모 약사는 ‘기존 C약국에 대한 병원의 횡포와 갑질 사례’에 대해, 이상욱 약사는 ‘원내약국의 허가취소에 대한 약사법적 근거’, 변정석 회장이 ‘병원-약국 담합 및 원내약국 개설 시도 사례’와 ‘담합척결과 직능사수를 위한 약사회의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변 회장은 “원내약국과 병원은 외관상 별개의 건물로 보이지만, 두 곳이 인접해있는 각각의 벽을 허물어 없애버림으로써 내부에서 보면 구조상 하나의 건물의 내부인 것처럼 건축돼 있다. 이로 인해 약국과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로 하여금 원내약국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게 만들며, 약국만의 별도 출입문이 하나라 병원 출입문을 통하지 않으면 약국을 출입할 수 없는 약사법상 약국개설 허가가 불허되는 전형적인 전용통로 구조”라고 지적했다. 변 회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상시 왕래하는 일반 통로가 아닌 A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만 이용하는 병원 출입구와 통로로써 “약사법상 명백하게 약국개설 금지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변 회장은 “이처럼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약국 개설에 대해 현재 시약 차원에서 대응해나가고 있으나 진척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추가로 발견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대한약사회에서도 실사를 하고 갔다. 앞으로 법적 자문을 구하고 대약과의 공조 등을 통해 의약분업을 정면으로 위반한 원내약국 개설등록 취소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 차원, 불법·편법 개설시도 약국 저지 또는 개설 후 약국개설 등록취소 사례 DB확보 및 대한약사회 부설 특별TF팀 상시 운영 ▲복지부·지자체로 구성되어 있는 ‘약국 개설등록업무 협의체’ 약사회 참여로 약국 개설등록 신청 과정에서 불법·편법 원내약국 판단 기준 통일성 확보 ▲약국 개설 관련, 약사법 명시 기준을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동일하게 적용토록 대 정부 노력 ▲법률자문 및 변호업무를 전담할 법무법인 업무협약 ▲소송 관련 대한약사회 및 지역 약사회 원고적격에 대한 법률 보완 장치 입법을 위한 대 국회 노력 ▲의료기관 내 불법·편법 원내 약국 차단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2023-08-04 17:41:14정흥준
오늘의 TOP 10
- 1잘나가던 제약 고용, 약가개편에 축소 우려…수익성 보전 관건
- 2혁신형 여부에 약가 가산 희비...달라진 인증제도 관심
- 3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4전쟁이 부른 소모품 수급 불안…개원·약국가 동병상련
- 5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6약준모 "처방오류 중재 수가 신설을"…자체 예산으로 근거 확보
- 7동일 수수료에도 고정비 시각차…거점도매 갈등 다른 셈법
- 8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9삼바-한미 공동판매 '오보덴스' 대규모 연구자 임상 승인
- 10안국약품, 의료미용 사업 본격화…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