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충격 완화장치 유지-시민단체, 원칙론 강조 제약업계는 기등재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을 앞두고 원칙론이 급부상한 데 대해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제약산업 충격 완화조치가 건정심 논의과정에서 물거품 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원칙론에 더 한층 힘을 실을 기세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11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심의결과를 보고 “기대를 걸었던 충격완화조치마저 일순간 사라질 것 같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약가인하율 3년간 균등적용’, ‘특허미만료약에 대한 특례’ 등 복지부가 지난달 내놓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평가결과 적용방안에 안도한 지 열흘만이다. 제약 "원자재 상승·환율폭등·약가폭락"···3중고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원자재가 상승으로 이익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다 환율폭등으로 제약사 또한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면서 “본평가에서 주력품목의 약가를 일시인하하거나 급여목록에서 탈락시키면 업을 그만두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가 살아야 제약산업 종사자와 가족이 사는 것 아니냐”며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가격인하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가인하 위주 논의를 중단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조가격제가 그것. 제약사 한 약가담당자는 “경제성평가를 통해 도출된 기준가격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환자들이 부담토록 해 제약사들이 스스로의 판단아래 약가를 조정토록 유도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제품들이 기준가격까지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것. 참조가격제 도입-약가 일관인하 필요성도 제기 간헐적으로 제기돼온 약가 일괄인하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본평가에서 원칙론이 강조되면 제약업계의 충격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라면서 “제약협회가 적극 나서 차라리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이날 소위 결정에 불만이 없지는 않았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약가 일시인하를 통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본래 원칙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소위 결정에 반대의견을 분명히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개선소위 결정은)부대조건을 내걸기는 했지만 원칙을 무시한 부적절한 타협”이라며, 가입자단체 위원에게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 12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원칙에 입각해 기등재약 평가를 수행하고, 시범평가 또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약가를 일시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원칙 무시한 부적절한 타협" 반대의견 한편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시범평가에 한해 약가를 2년간 균등인하하고 본평가에서는 ‘일시인하’ 또는 ‘급여탈락’ 원칙을 실현하자는 선에서 기등재약 목록정비 평가결과 적용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반면 특허미만료약에 대한 특례조치는 판단을 유보했다. 이 내용은 조만간 열릴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본평가시 일괄인하-퇴출 원칙준수" 조건부 당초 3년에 나눠 실시하려던 고지혈증치료제 약가조정 단계 적용 연한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 특허미만료약에 대한 특례는 경제성평가를 선적용하고, 제네릭 발매시 특허만료 인하는 면제하는 쪽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여 동안 난상토론을 거친 결과 ▲약가조정 2년 균등 분산 ▲특허신약 경제성평가 선적용(특허만료 인하 면제) 등 두 가지 차원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소위에 ▲품목별 인하율 일시 적용(1안) ▲약가조정 3년 균등 분산 적용(2안) ▲1차년도 50%, 2차년도 30%, 3차년도 20% 분산 인하(3안) ▲약가조정 2년 균등 분산 적용(4안) 등 4가지 안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신약 중복인하 해소 방안은 복지부가 지난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했던 '경제성평가 선적용, 특허만료 인하 면제'(특허신약 1안)와 '경제성평가 인하율 중 20% 초과분만 인하, 특허만료 후 차율 인하'(특허신약 2안)이 논의선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소위 위원들 사이에 ‘4안+특허신약 1안’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 것. 앞서 품목별 인하율 일시 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하던 가입자단체의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본평가와 시범평가의 연결고리를 끊는 선에서 수용의 폭을 넓인 것으로 관측된다. 가입자 "특허만료 특례 수용 못해"…수정의견 제시 다만 특허신약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자단체가 경제성평가 결과를 먼저 적용하되, 특허만료 인하 적용은 추후 논의하는 쪽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해 판단 여지를 남겨뒀다. 소위는 이와관련,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한 약가인하 유예적용은 시범평가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것 ▲향후 본평가에서는 비경제적인 의약품을 등재목록에서 퇴출시켜 목록정비 본래 취지를 살릴 것 등 두 가지 부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목록정비 취지를 살려 비경제적인 의약품을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자는 의견은 일부 공급자단체 측에서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같은 안에 대해 추가검토를 거친 뒤 조만간 건정심 전체회의에 올려 조정 방식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시범사업의 일환인 고지혈증 약가조정 방식을 논의하는 회의에 앞서 시민단체들이 “제약사 충격을 완화하는 약가인하 3년 무이자 할부는 있을 수 없다”며 목청을 높였다. 건강연대는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가 열리는 11일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피켓시위를 갖고 “친기업적인 약가조정 방식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외면한 채 제약사 생떼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앞서 경제성평가에 따른 고지혈증치료제 약가를 3년에 걸쳐 균등 분할 인하하고 , 특허신약의 중복인하 요인을 해소하는 약가조정 방안을 건정심에 상정했으나, 의견을 조율하지 못해 이날 제도소위 안건을 추가 상정했다. 조경애 건강연대 운영위원장은 이날 “복지부가 그동안 제약사가 착복해 온 약가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데도 눈치보기로 일관하다 이미 2년을 흘러보냈다”며 “그동안 국민들과 환자들은 수백억원의 약가 거품을 부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제도소위에 참석한 가입자 단체는 위원들이 배석할 회의 테이블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약협회 산하인가’ 제하의 시민단체 연대 성명을 함께 올려 약가인하 분할 시행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고지혈증약가조정 방식을 논의하는 제도소위에는 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 의사협회 전철수 보험부회장, 한국경영자총회 이호성 정책본부장, 약사회 박인춘 보험이사,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 연세대 정형선 교수, 복지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 복지부 박동현 건강보험정책관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