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전국적 연대체인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범국민운동본부에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21개 단체들이 참여했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20일 국회 앞에서 6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참여단체는 ▲미래소비자행동 ▲소비자권익포럼 ▲간병시민연대 ▲한국동시문학회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한국종교인다문화포럼 ▲(사)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대안과나눔 ▲(사)서울국제친선협회 ▲(사)좋은의자 ▲국제지식문화협회 ▲(사)한국창의인성교육진흥원 ▲(사)과학과문화 ▲요양병원분야회 ▲장기요양시설분야회 ▲장기요양재가분야회 ▲한국너싱홈협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총 21곳(무순)이다. 단체들은 이날 사회 각계 분야 전문가 단체로써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와 무관하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법률로서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노력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연대한다는 내용의 선언문도 채택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이 자리에는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소속된 전문가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의료위기 상황에서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배치, 지속 근무를 위한 간호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제 여야 3당은 4월 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진 연대사에서 황민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간호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뜻을 같이 하게 됐다"며 "간호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고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국민 건강권이 우선되는 보건의료정책을 국회와 정부가 펼쳐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강춘호 총괄본부장도 "간호법 제정은 환자 안전과 지역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지지하며 연대를 통해 함께 행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가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을 즉각 중단하고, RAT와 비대면진료 가산 수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20일 실천약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신속항원검사로 동네 병원은 6800억을 쓸어 담고, 전화 상담에 불과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 30% 가산된 수가를 받으며 건강보험료가 낭비됐다”면서 “뚜렷한 경제성 평가 없는 무의미한 의료 행위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천약은 “대통령 인수위는 코로나 이후에도 비대면진료를 이어가려 한다. 사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기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는 의도와 달리 의료 소외 계층을 더 소외되게 만들어왔다”고 했다. 또한 플랫폼들은 약사 중재가 필요한 약까지 배송이 합법적인 것처럼 광고했고, 약사 역할을 축소해 국민 건강 위협을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실천약은 “청년 사업가의 미래를 위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유지하려는 생각인가. 그렇다면 이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동네 병원과 약국을 말살시키게 된다면, 청년 의료인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꼴이 되어버리고 고용 창출의 효과는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실천약은 ▲코로나 백신 수가, 신속항원검사 수가, 비대면 진료 가산 수가 경제성 타당성 평가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 즉각 중단 ▲대면진료와 대면 복약 가치 인정 ▲의료 공공성과 안전성 보장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배달전문약국에 이어 비대면진료 전문 의원까지 등장하자, 일선 약사들은 규제 빗장이 내부에서부터 풀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시적 허용되는 비대면진료에 적극 참여하는 의원과 약국이 늘어날수록 향후 정부 규제 완화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비대면진료 전문 의원으로 알려진 아산케이의원은 복수의 플랫폼업체와 제휴를 맺고 영상과 전화 진료만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모 아파트 상가에 입점해 이제 막 한 달이 지난 신규 의원이다. 서울에서 잇달아 등장하고 있는 배달전문약국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시장을 틈새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의·약사들이 이처럼 틈새시장을 비집고 들어오는 데에는 인건비와 임대료, 인테리어비 등 투자 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식료품 유통 시장에는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건물 내부에 입점해 온라인 서비스만 제공하는 ‘다크 스토어’라는 개념이 자리 잡았는데, 의원과 약국 시장에도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 A약사는 “아직은 참여하는 곳이 적기 때문에 처방을 몰아 받으면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여하는 곳들이 많아지면 마찬가지로 힘든 경쟁이 될 것”이라며 “결국엔 서비스 질만 떨어뜨리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약사들은 새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이 이 같은 운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대통령 인수위는 비대면진료를 포함 신산업 분야에서 금지사항 외에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제도의 전면 개편, 이해 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 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하겠다며 규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경기 B약사는 “약 배달이 포함될지가 관건이다. 앞으로 규제샌드박스로 계속 시도가 있을 것 같고 시범운영 한다는 명목으로 장기화될 수 있다”면서 “그런데 문제는 서비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끝내기 힘들어지고, 그동안 내부에서도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투약 허용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대전시약은 20일 회원 일동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투약 허용방안은 질병 치료와 상관없는 증상까지 무제한 적으로 처방을 허용하면서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었고 정부의 한시적 고시를 악용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약품배달업체의 난립을 부추겼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투약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제공하는 업체에 불과함에도 의료인처럼 행세하며 온라인과 대중광고 매체를 통해 오남용의약품까지 불법 과장 광고해 국민 건강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배송 과정에서도 부실한 의약품 관리, 배송오류 등 안정성 문제 뿐만 아니라 약국 지정 과정에서의 담합 우려, 개인정보 유출, 불필요한 의료사용,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플랫폼과 의약품 배달 업체의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대전시약사회 회원 일동은 보건의료 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건강기능식품 소분 사업을 바라보는 약사회 입장이 바꼈다. 집행부 교체에 따른 것으로, 현 집행부는 조건부 찬성 기조를 가져갈 방침이다. 개인 맞춤형 소분 건강기능식품(이하 소분 건기식) 사업은 현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7월이면 2년 운영이 마무리된다. 1년 더 시범사업이 연장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사실상 정식 사업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관련 법 개정 등 법제화를 위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 남인순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소분 건기식 사업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약사회도 해당 사안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다방면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등 국회· 식약처를 통해 의견 개진을 진행 중이다. 최광훈 집행부는 우선 소분 건기식을 시대의 흐름으로 보고 약국, 약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약사회 집행부가 건기식 소분 사업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진행에 우려와 반대의 시각을 고수했던 점과는 차별되는 부분이다. 최광훈 회장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소분 건기식 사업의 약국 참여를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는가 하면, 취임 후 건기식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약국의 건기식 활성화를 기본 기조로 잡고 있다. 향후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약사회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한편, 건기식위원회를 중심으로 약국이 소분 건기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기식위원회는 20일 첫 회의를 갖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는데, 여기에 건기식 소분사업 관련 대응 방안도 포함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우선 소분 건기식이 진행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사안들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현재로선 조건부 찬성 쪽에 가깝다. 내부에서도 계속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기식 소분 시범사업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은 대기업들이 진행하면서 사업의 주가 된 것이 제품이기 때문”이라며 “사람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사업에서 전문 지식인의 개입이 필요한데, 그만큼 약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반대, 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 자체가 바꼈다는 거다. 소분 건기식의 적임자는 약사, 약국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비대면 진료 중단을 촉구하고, 정상적인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도약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이제 정부는 방역정책을 변경하고 일상 회복을 도모하는 현 단계에서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적용을 속히 종료하고 정상적인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보건의료 체계는 어 떤 분야보다도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하며 안전을 그 무엇보다도 염두에 두고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시행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에 비해 더 많은 오진 위험을 안고 있으며, 처방·조제·투약 과정에서도 오류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도약사회는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전국민이 힘들어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정부와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노력해 왔다"며 "약사회 역시 불가피성을 인정해 비대면 진료와 조제, 투약이라는 보건의료 시스템에 적극 협조했고, 이제는 정상적인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약은 "경제적 논리와 편리성만 강조하는 비대면 진료는 장기적으로 대자본의 의료시스템 진출과 장악을 허용하고 국민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 보건환경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공공병원, 방문케어, 공공응급시설, 공공심야약국 같은 공적 의료시스템 확충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시스템을 자본 논리에만 맡겨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무시되는,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도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시도에 대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윤석열 당선인 측이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추진하자 약사단체가 대응을 시작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9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약사회는 약사회 내 정책, 약국, 정보통신 위원회 담당 임원을 소집해 진행된 제1차 주요 현안 관련 담당 임원 연석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TF팀장에 정현철 부회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이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 플랫폼 등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약사가 꿈꾸는 미래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약사 직능과 미래를 위해 각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련 임원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적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방역체계 완화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고시 폐지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약 배달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형적 약국이 개설되자 이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거쳐 위법행위 확인 시 회원 징계와 법적 고발 조치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대 회원 안내를 통해 기존 가입된 플랫폼 제휴 약국의 경우 탈퇴를 요청하고 신규 가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정부에서 검토 중인 공적 전자처방전 사업과 추진 상황 등을 공유하고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내용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장예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산하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닥터나우 본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규제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줄면 안 된다"며 "코로나 유행이 끝나도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단장은 "관련 분과와 내용을 검토한 뒤 20일 국정과제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중단과 약 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여파로 공장형 조제전문약국이 등장하고 있는 현 실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다. 19일 시약사회는 초도이사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안을 포함 상임이사 인준과 위원회 설치를 논의했다. 이사회는 이사 97명 중 43명 참석, 위임 20명으로 성원됐다. 이날 권영희 회장은 당면 과제인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약배달 불가 ▲한약사 약국 개설 금지 ▲성분명처방 쟁취라는 세 가지 회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권 회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법 개정까지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려했던 공장형 조제전문약국이 등장했다”면서 “한시적 허용의 단서 하나만으로 배달앱 업체들이 활보하고 있다. 비대면진료와 약 수령 방식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깨달은 것은 공공의료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키려는 약 배달 업체들이 산업 논리를 내세워 국민을 설득하려는 건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의약품 슈퍼판매와 법인약국 추진 논란으로 약사사회가 크게 혼란에 빠진 사례가 있다. 약사사회가 다시 커다란 파고를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한다. 시약사회는 빠른 시일 내에 복지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올해 사업계획안에 따라 예산안 11억5557만8302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 한동주 총회의장에겐 회원 권익 향상과 약사회 발전 기여를 인정해 공로패를 전달했다. 서울 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퇴치성금 인상 건(1만원→2만원)은 필요성과 절차의 적합성을 놓고 이견이 있었으나 논의 끝에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