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규제혁신 바람에...턱밑까지 올라온 화상투약기

• 과기부, 20일 심의위원회 상정...약사회 맞불 장외투쟁 예고
• 대통령이 나서 "규제 혁신" ...장관 없는 복지부,약사회 손 들어주기 힘들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오는 20일 개최한다. 여기서 가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약사단체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 저지에 화력을 집중할 모양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ICT 규제샌드박스 전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논의를 거쳤다고 보고 심의위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복안이다. 사업을 실행할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의견도 중요한데 일단 불수용 입장이라는 게 약사회의 판단이다.

다만 새 정부 초대 장관이 입각하지 못한 채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 중이라는 점이 변수다.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냐는 것이다.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체계

결국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가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위원회 구성원 상당수가 시장 친화적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표결 처리로 갈 경우, 약사회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변수 1. 규제혁신 태풍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규제 혁신을 챙기겠다며 사실상 물가 안정과 함께 규제 혁신은 새 정부의 최대 화두다.

이에 전 부처에 규제혁신 TF가 구성돼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시작한 규제샌드박스를 업그레이드한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도 도입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11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기존 규제샌드박스를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개편해 이해 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실험을 통해 해결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이미 "규제 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며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달라"고 한 총리에게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까지 규제 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불수용 입장이 먹힐지 관건이다.

결국 약사회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 첫 규제 혁신 타깃은 화상투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신사업 진입을 위한 규제 혁신이냐, 아니면 국민보건과 안전을 위해 절대 불가 방침을 정한 약사회의 논리가 이기느냐 싸움이다.

◆변수 2. 선장 없는 복지부 = 규제샌드박스 주무 부처는 과기정통부지만 화상투약기 실증사업은 복지부가 주관하게 되는데 화상투약기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복지부에 두 가지 약점이 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 입법으로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력이 있다. 여기에 복지부는 2019년 9월 화상투약기 관련 첫 규제샌드박스 회의에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다.

박능후 장관 시절인데, 복지부가 제시한 조건과 범위를 충족시킨다면 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후 권덕철 장관으로 교체됐다고 해서, 부처 입장을 180도 바꾸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지 않으면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저지에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정호영 후보자 낙마로 김승희 전 의원이 장관 후보자가 됐지만 아직 청문회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제 목소리를 낼지도 변수다.

◆변수 3. 약사회 장외투쟁 = 약사회는 안건 상정이 결정된 만큼 당장 1인 시위와 전국 약사 궐기대회 등 정부 상대 전방위 압박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약 자판기 저지를 위한 약사 궐기대회’를 진행한다. 약사회는 현재 지부, 분회를 통해 약사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500명 집회 신고를 했다.

서울과 경기지역 약사들이 참여가 관건인데. 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에 350여명의 참석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또한 15일부터 17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는 대한약사회 임원이, 세종 과기부 청사 앞에서는 지부장 등 비대위 실행위원들이 주축이 돼 1인 시위를 진행한다. 15일 오전 8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 첫 주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광훈 집행부가 정치적 면피를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달 28~29일 열린 전국 임원 워크숍에서 '화상투약기 6월 상정은 없을 것'이라는 언급이 나온 만큼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단 1주일 동안 모든 걸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인데, 장외 투쟁이 국민 여론을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역풍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