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화상투약기 철회 없다면 대정부 투쟁"

• 규탄 설명 발표..."약물오남용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4일 시약사회는 “보건의료분야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세계가 혼란에 빠진 상황 속에서 더욱더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공공의료시설을 더 확충하고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함께 인식한 계기가 됐다”고 했다.

시약사회는 “복지부는 올해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정부사업으로 확대해 의약품의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화상투약기와는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상투약기 도입은 약물 오남용, 약화사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뿐 아니라 시장논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규제실증특례를 내세워 원격의료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철회를 하지 않을 시 대정투 투쟁을 예고했다.

시약사회 성명서 전문

서울시약사회는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추진하려는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보건의료분야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세계가 혼란에 빠진 상황 속에서 더욱더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국가적으로 공공의료시설을 더 확충하고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함께 인식한 계기가 되었다.

대면 투약 역시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건강권 보호의 필수 안전장치로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정부사업으로 확대하여 의약품의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화상투약기 도입은 약물 오남용, 약화사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뿐 아니라 시장논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규제실증특례를 내세워 원격의료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에 있어 무한책임을 가지며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의약품이야말로 안전성에 가장 큰 가치를 두어야 한다. 포스트코로나의 산물이 화상투약기가 되어선 안 되는 이유이다. 안전한 의약품 투여라는 국가의 책무를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서울시약사회 2만 약사 일동은 정부의 화상투약기 도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건강을 위한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대정부 투쟁을 불사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