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하위법령 제정 공청회]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36곳과 병상 200개 이상으로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110곳 등 총 446곳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2시 여의도 신한금융투자빌딩에서 '환자안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내년 7월 29일 시행을 앞둔 환자안전법 하위법령(안)을 공개했다. 특히 환자안전법 12조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담고 있는데, 이번 하위법령에서는 전담인력의 배치기관, 업무, 자격 및 배치 인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전담인력은 종합병원 이상 등의 의료기관에 배치된다. 전담인력은 면허 취득 후 7년이상 또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한 의사 또는 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로 한정했다. 병원 및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은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고,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2명 이상 둬야 한다. 이들은 환자안전위원회의 운영지원,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활성화를 위한 활동, 환자안전기준의 준수여부 관리, 환자안전지표의 결과 산출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은 의료인단체 또는 의료기관 단체, 관련 학회 및 비영리법인 등이 위탁을 맡게 되며, 전담인력은 배치 6개월 이내 신규교육을, 신규교육 이수 후 연 1회씩 보수교육을 받게 된다.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정의도 하위법령을 통해 명확히 했다. 환자안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의 범위를 사망, 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그 밖에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손상이나 질병으로 규정했다. 단,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과정 중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위해는 제외된다.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보고자 및 보고내용, 보고방법도 구체화 했다.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기관의 장, 전담인력, 보건의료인,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 그 밖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사람은 자율보고 해야 한다. 환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가 보고할 경우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자율보고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은 환자안전사고의 발생일시 및 장소, 환자안전 사고의 종류, 환자안전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안전 사고의 피해상황,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사고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환자안전법으로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는데, 하위법령을 통해 구성 및 운영방법도 명시했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은 보건의료단체 5명, 민간단체 추천인 5명, 학계전문가 3명, 공무원 1명으로 임기는 2년이다. 간사는 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담당한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1명을 임명하게 되며, 각 분과위원회는 10인이내로 구성된다. 환자안전위원회는 전담인력을 둔 총 446개 의료기관이 설치해야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이상 10명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 중 법조계,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의 외부인사 1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위촉된다. 환자안전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장 소집 또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김대욱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은 "향후 전담인력 배치 및 위원회 설치 대상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환자안전법으로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예방가능 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이 감소할 것 "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하위법령은 환자안전법 하위법령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됐다.

부산시약업협의회(회장 한기순)는 17일 초량동 소재 음식점에서 '2015년 제3회 정기이사회 및 송년의 밤'을 가졌다. 한기순 회장은 "과거에는 변화와 혁신이 모험이라고 했지만 현재에는 변화와 혁신하지 않는 것이 모험"이라며 "그 만큼 절박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변화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다. 혁신과 변화의 중심에 서서 약업인이 뻗어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유영진 상임고문은 "이사회 전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내년 1, 2월 2개월간 부산시약사회 반품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지난 6년간 도와주신 것에 더해 임기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매사는 물론 제약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반품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임기 동안 약업협의회에서 적극적이고 모범적으로 약사회를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신축 약사회관이 부산시 약업계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완공시까지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약국과 도매제약사가 공동운명체로서 서로 협조해 상생해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창욱 차기 부산시약사회장 당선자는 "한 달 간의 선거운동 중에 정책과 공약을 마련하고 여러 분들을 만나 뵈면서 약사회에 약국뿐 아니라 유통·제약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공통체 관계인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며 "이름뿐인 약업협의회가 아니라 약사회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생의 관계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철재 고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통협회를 돌봐주신 약사회 임원, 도매사 대표, 제약사 대표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6년간 약업계의 버팀목이 되주고 많은 도움 주신 유영진 회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2016년 2월 약업협의회 정기총회 일시 및 장소 협의 건을 집행부로 위임하고,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사업 진행의 건을 보고했다. 반품정산율은 추후 공문 발송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날 부산시약업협의회 한기순 회장, 유영진 상임고문, 주철재 고문, 각 제약회사 및 도매상 대표, 약사회 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내년도 대한약사회 연회비가 2만원 인상된다. 여기에다 약바로쓰기운동성금 1만원, 의약품정책연구소 운영비 1만원, 장학기금 3000원과 약화사고 보험료 1만원 등을 합치면 개국약사 중앙회비는 총 23만원3000원이다. 약사회는 내년도 연회비 인상안과 특별회비 내역을 오는 23일 이사회에 상정한다. 면허사용자(갑) 중앙회비는 18만원에서 2만원 인상된 20만원이다. 면허사용자(을)도 기존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른다. 면허사용자(병)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1만원 인상되며 지부, 분회비도 5000원씩 올라 실제 인상액은 총 2만원이다. 약사회는 회비 인상으로 5억7000만원의 정도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추산했다. 추가된 예산은 사무처 약사직원 2명, 상근임원 2명 추가 선임, 조찬휘 회장 공약사항인 '약사미래발전기획단' 운영에 사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물가상승률도 감안을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이후 바로 진행되는 회비인상 추진에 일부 약사들의 반발도 예상돼 대의원 총회에서 논란 가능성도 있다.

"대승적 차원의 의료일원화는 찬성하지만, 의료와 한방의료 간 교류 촉진을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한다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에 제안한 의료일원화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관련 합의 중재안을 두고 시도의사회가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내 "더 이상 논의는 소용 없다"며 " 이 틈을 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면 면허증을 모두 반납하고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의 합의 중재안을 두고 서로의 영역을 허용하는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경북의사회는 "한의협이 현대의료기기를 넘보는 헛된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흑색선전과 중상모략으로 일관한다면 의협은 의료일원화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한의학의 허구와 폐해를 알리는데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의사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연관짓지 않는 의료일원화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였다. 경북의사회는 "의학 교육을 통한 의료 일원화 방안은 기형적 의료 체제로 인한 끝없는 혼란과 낭비를 불식시키고 선진화된 의료의 백년대계를 이루고자 하는 매우 바람직한 대승적 제안"이라며 "눈부시게 발전하는 현대의학에 반해 한의학은 예전과 별반 나아진 것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배우 정경호 씨가 지난 17일 중앙대병원(원장 김성덕)을 방문해 입원 중인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쾌유를 기원하는 응원 메시지를 선물했다. 2013년부터 중앙대병원 명예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정경호 씨는 먼저 소아병동을 방문해 입원 중인 환아와 부모들에게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고, 사인과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또한 당일 생일자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과 병동 등을 일일이 방문해 생일 축하 꽃을 직접 선물하고, 각자 맡은 업무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격려의 인사를 나눴다. 김성덕 원장은 "드라마 촬영을 앞두고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직접 방문해 재능기부를 해준 정경호 씨에게 감사하다"며 "정경호 씨를 만난 환자, 보호자는 물론 직원들까지 환하게 웃고, 병동과 사무실에도 활기찬 에너지와 온기가 느껴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2030년부터 한의사는 사라지고 의사만 배출된다? 보건복지부가 다음 주 쯤 의료일원화·의료통합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발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9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가 참여하는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해 11월까지 회의를 진행했다. 사실상 협의체는 지난 11월 19일을 끝으로 종료됐다. 이번 발표는 그동안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의 결과물로 꾸려지게 된다. 단, 의료계 내부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 합의문은 변경될 수 있다. 현대의료기기와 의료일원화, 주객전도 분위기 주객이 전도됐다. 당초 협의체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의를 위해 꾸려질 예정이었지만, 의료일원화를 함께 논의하자는 의협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복지부, 의협, 한의협은 시기는 다르지만 의료일원화 및 의료통합을 논의하자는데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은 11월 19일 열린 회의에서 서로 주고받은 문서에 명시됐다. 복지부가 최종 합의문 발표에서 의료이원화를 발표할지는 미지수다. 의협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구의 삭제를 요청했고, 한의협은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빠진 합의문 발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1차 합의문대로 2030년부터 의료일원화 및 의료통합이 이뤄진다면, 2030년부터 신규 한의사 배출은 사라지게 된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한의사까지 의사로 통합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의료이원화는 1951년부터 시작됐고, 1962년 신의료법 규정으로 한의사제도가 부활했다. 하지만 의료이원화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 이용시 의료, 한방의료 등 선택에 대한 혼란 뿐 아니라, 중복의료 이용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보건의료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의지는 확고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실과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함께 개최했다. 이날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의료를 제외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정부로서는 보건의료인들이 경제를 견인하고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무대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 대상에 보건의료분야 분야가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김 정책관은 과거 우리나라를 경제성장 과정을 보면 우수한 인재가 모인 분야가 주축으로 활동했다며 최근 10~15년 사이 인재 쏠림현상의 극대화 현상을 보인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화이자제약이 해피드럭을 만들어 한해 60%이상의 영업이익을 냈다"며 "보건의료산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상상할 수 없는 부가가치를 낼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의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김 정책관은 "의료를 통한 서비스산업발전은 국가가 선택한 정책대안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더이상 미룰수도, 피할수도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단, 기본적인 의료의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주에서 의료서비스산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법 내에서 의료서비스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김 정책관은 "병원 중심의 연구와 개발이 이뤄지도록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며 "3년 째 계류 중인 환자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 허용법안 이외,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협진 내지 원격의료는 보다 과감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현행법 내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을 펼쳐, 의사들로부터 원격의료 허용법안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전략이다. ICT활용한 기술을 보다 실용성 있게 개발하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헬스케어가 일정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의료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은 공감하는데… 이날 지정 지정토론에서는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박진식 원장(세종병원), 정득남 국장(서울성모병원 국제협력팀), 이상규 교수(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태성 대표(에이치앤컨설팅) 등 법조계, 의료계,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경환 변호사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공보험제도가 확립된 마당에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주장은 근거없다"며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된다면 기업활력이 제고되고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진식 원장은 국회에서 제정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은 개별병원들이 자력으로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진출하는데 나타나는 어려움을 해소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인력, 의료통역사, 코디네이터 등 신규 고용창출과 제약, 의료기기, 관광, 건설업 등의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박 원장은 "하지만 해외진출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글로벌 의료진출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득남 국장은 글로벌헬스케어 수출을 위해서는 특성화 의료상품 개발, 다양한 루트의 해외진출 모델 발굴, 외국인 의료인 연수 사업 확장 등이 필요하며, 의료 부문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규제완화 및 제도적 지원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청했다. 이상규 교수는 "병원 산업의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이라며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자체 노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병원산업 생태계를 활성화 시키고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영석 연구위원은 "의료산업서비스발전은 많은 논란이 있고, 자칫하면 의료영리화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태성 에이치앤컨설팅 대표이사는 국제의료사업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장단기 종합계획안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미래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국회에 제출된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준비를 위한 것"이라며 "서비스산업에서 보건의료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크고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라고 밝혔다. 박상근 병협회장은 "의료인은 정부와 국민을 위해 미래의 성장동력을 만든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완공한지 31년 된 서울 서초동 대한약사회관 재건축이 추진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7일 1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한약사회관 신축안건을 의결했다. 약사회는 이사회,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신축 회관은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며 1층은 은행, 커피숍 등으로 임대되며 2층은 제약사 홍보관이 마련된다. 3층~6층은 대한약사회, 약사공론, 서울시약 등이 입주하게 되며 7층은 강당으로 사용된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1층과 지하 1층 일부 임대를 통한 임대수입과 2층 제약사 홍보관 임대가 주 재원이다. 여기에 오산임야매각대금도 투입된다. 제약사 홍보관 사용기한은 건물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20년간이다. 제약사가 평당 사용료 3000만원을 내는 방식이다. 3평짜리 홍보관을 마련하려면 9000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다. 만약 홍보관을 운영하려는 제약사가 예상 보다 줄어들 경우 신축회관 재원 마련을 위한 약사회와 제약사 간 '갑을논란'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그러나 약사회는 홍보관 임대에 자신 있다는 반응이다. 이미 일부 제약기업에 의사타진을 한 결과 입주를 희망하는 곳도 많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회관이 31년 이상됨에 따라 노후화가 심화되고 이에 따른 누수 등으로 인한 보수비용의 과다소요와 건물 외벽의 타일 등이 떨어지는 등 인명사고 위험이 있어 회관을 신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