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 안돼"…정부의지 확고

• 법조·의료·학계·정부 모여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모색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의지는 확고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실과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함께 개최했다.

이날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의료를 제외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정부로서는 보건의료인들이 경제를 견인하고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무대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 대상에 보건의료분야 분야가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김 정책관은 과거 우리나라를 경제성장 과정을 보면 우수한 인재가 모인 분야가 주축으로 활동했다며 최근 10~15년 사이 인재 쏠림현상의 극대화 현상을 보인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화이자제약이 해피드럭을 만들어 한해 60%이상의 영업이익을 냈다"며 "보건의료산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상상할 수 없는 부가가치를 낼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의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김 정책관은 "의료를 통한 서비스산업발전은 국가가 선택한 정책대안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더이상 미룰수도, 피할수도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단, 기본적인 의료의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주에서 의료서비스산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법 내에서 의료서비스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김 정책관은 "병원 중심의 연구와 개발이 이뤄지도록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며 "3년 째 계류 중인 환자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 허용법안 이외,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협진 내지 원격의료는 보다 과감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현행법 내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을 펼쳐, 의사들로부터 원격의료 허용법안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전략이다.

ICT활용한 기술을 보다 실용성 있게 개발하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헬스케어가 일정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의료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은 공감하는데…

이날 지정 지정토론에서는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박진식 원장(세종병원), 정득남 국장(서울성모병원 국제협력팀), 이상규 교수(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태성 대표(에이치앤컨설팅) 등 법조계, 의료계,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경환 변호사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공보험제도가 확립된 마당에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주장은 근거없다"며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된다면 기업활력이 제고되고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박진식 원장은 국회에서 제정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은 개별병원들이 자력으로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진출하는데 나타나는 어려움을 해소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인력, 의료통역사, 코디네이터 등 신규 고용창출과 제약, 의료기기, 관광, 건설업 등의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박 원장은 "하지만 해외진출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글로벌 의료진출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득남 국장은 글로벌헬스케어 수출을 위해서는 특성화 의료상품 개발, 다양한 루트의 해외진출 모델 발굴, 외국인 의료인 연수 사업 확장 등이 필요하며, 의료 부문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규제완화 및 제도적 지원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청했다.

이상규 교수는 "병원 산업의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이라며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자체 노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병원산업 생태계를 활성화 시키고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영석 연구위원은 "의료산업서비스발전은 많은 논란이 있고, 자칫하면 의료영리화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태성 에이치앤컨설팅 대표이사는 국제의료사업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장단기 종합계획안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미래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국회에 제출된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준비를 위한 것"이라며 "서비스산업에서 보건의료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크고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라고 밝혔다.

박상근 병협회장은 "의료인은 정부와 국민을 위해 미래의 성장동력을 만든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