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외국영리병원 허용 임박…복지부, 곧 '적합' 통보

•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결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주도가 검토 요청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결정하고 조만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투자적격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제주도가 복지부에 공문을 보낸 지 8개월 여 만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개발 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주도 외국의료기관의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개설법인요건 및 투자 실행가능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녹지국제병원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자본금은 2000만 달러 규모다. 또 외국인 투자비율은 100%다. 법에서 정한 기준은 자본금 500만 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이면 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을 중국 모기업을 통해 100% 조달할 계획이어서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을 통한 우회투자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녹지그룹(녹지공고그룹)은 중국 상해시에서 50% 출자한 국영기업으로 2014년 매출액이 4021억 위안(한화 약 71조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투자 실행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녹지국제병원은 응급의료체계를 구비했고, 의료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줄기세포 시술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복지부는 검토결과를 설명했다. 제주도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감독 방안을 수립했다.

복지부는 또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피부관리,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의 시술을 하고, 병상규모 47병상, 의사 9명, 간호사 28명 등으로 운영되는데, 내국인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병상규모·의료인·지리적 제한(제주도)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복지부 승인결정 결과를 통보하면 외국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시설(건축), 인력 등 개설요건을 갖춘 뒤 제주도에 개설허가 신청하면 된다. 이어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으로서 법적요건 등을 심사한 뒤 의료기관 개설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와 함께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며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견고히 유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서울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승인 및 입원료 본인부담률 인상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의료비 폭등시키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승인을 철회하고, 입원료 본인부담 인상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 경과 및 주요내용

ㅇ (‘15.2.2) 녹지그룹 한국법인→제주도에 사업계획서 제출

ㅇ (‘15.4.2) 제주도→복지부에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 공문 송부

ㅇ (‘15.5.19) 제주도→복지부에 사업계획서 승인 철회 요청

ㅇ (‘15.6.11) 녹지그룹 한국법인→제주도에 사업계획서 재제출

ㅇ (‘15.6.16) 제주도→복지부에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 공문 송부

ㅇ (‘15.6~) 투자자 적격성, 보건의료 법령 적합성 등 검토 실시

& 983730; 주요 내용 : 녹지국제병원/황민강(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ㅇ 소재지 : 서귀포시 토평동 2974 일대(제주헬스케어타운 내)

ㅇ 병상수 : 47병상(지하1층, 지상3층)

ㅇ 투자비 : 778억원(토지매입 및 건설비 668억원, 운영비 110억원)

* 녹지그룹 100% 투자 예정

ㅇ 진료과목 : 4개과(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ㅇ 의료인력 : 134명(의사 9, 간호사 28, 약사 1, 의료기사 4, 간호조무사 16, 사무직원 등 7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