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5세 이상 물리치료비 1500원은 어렵겠습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가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한 포스터를 제작, 도 의사회원들에게 배포했다. 또한 전남의사회의 포스터를 6개 시도의사회에서 함께 부착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시안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필수 회장은 29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노인정액제를 개선해주겠다던 정부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이미 올해 안에 노인정액제를 개선해주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한다"며 포스터 제작 배경을 밝혔다. 포스터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험 수가 3.1% 인상으로 기본 물리치료만 받더라도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4500원으로 3배 가량 인상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인정액제는 2001년부터 시행됐으며, 65세이상 노인의 경우 진료비가 1만5000원이하인 경우 1500원을 정액으로, 1만5000원 초과시 30% 정률로 부담하는 제도다. 내년도 의료보험수가가 3.1% 인상 시 초진진료비 1만4860원, 재진진료비 1만620원으로 물리치료 등의 처치가 들어갈 경우, 진료비 1만5000원을 넘길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미 야간 시간대는 노인정액제 적용 구간을 벗어난지 오래다. 초진환자가 감기 등으로 야간(오후 6시 이후) 혹은 토요일ㆍ공휴일에 진찰 받을 경우 진료비는 1만7980원으로 노인은 5300원을 부담해 왔다. 재진환자의 경우도 별반 다를바 없다. 만약 노인 재진환가 관절염으로 주사 및 물리치료 3종(표층열, 심층열, TENS) 받을 경우 진료비는 1만7270원으로 본인부담금은 5100원이다.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진료비 청구건수 및 소요재정'에 따르면 정액제를 적용받는 노인환자 청구건수는 2011년 1억5640만건에서 2012년 1억6408만건, 2013년 1억6677만만건으로 늘었다가, 2014년엔 1억6257만건으로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2015년엔 1억6016만건으로 더 줄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현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진찰료는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인 1만5000원에 근접한 상황으로 향후에도 매년 2% 수준으로 수가가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2019년엔 초진 진찰만 받는 노인은 외래정액제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회장은 "사실 그동안 노인정액제 구간을 벗어난 노인들이 항의할 경우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하지만 이젠 포스터를 의원 앞에 부착하고 노인들에게 제도의 문제점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스터 말미에 '65세 이상의 환자분들께서는 제도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41) 또는 콜센터(129)로 문의해달라'는 표현을 작성하게 된 이유도 설명했다. 이 회장은 "복지부 보험급여과가 노인정액제를 담당하는데, 현장에서는 노인 환자들과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며 "노인분들에게 담당부서인 복지부로 직접 건의하고 법을 바꿔야 한다는 걸 알릴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에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해 총 3개의 안을 제시한 상태다. 우선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단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1안을 제시했다. 기존 1만5000원의 상한선은 2만5000원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두 번째 안은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 상향 조정(1만5000원→2만원) 과 초과액에 대해서 30% 정률제를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정률제로 전환하되 본인부담액의 일정부분을 국고로 보조하자는 안도 나왔다. 일명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진찰료 구간을 '~1만5000원', '1만5001원~2만5000원', '2만5001원~3만5000원' 등으로 나눠 노인환자가 본인부담금을 각각 1500원, 2500원, 3500원 씩 내도록 차등화하고, 3만5000원을 초과하면 정률제를 적용하는 방식의 노인정액제 개선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모든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신고시점 직전 3개년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자격 신고기간은 자격증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2017년 이전에 발급 받은 경우 2017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1년), 2017년 이후에 발급 받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각각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신고 때까지 간호조무사 자격 효력이 정지된다며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수교육도 내실화된다. 구체적으로 연간 8시간 이상 직업윤리의식 및 업무전문성 함양 등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규자격취득자,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등은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주체가 시·도지사에서 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도에 해온 신규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처도 바뀐다. 2017년부터 신규자격증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재발급은 복지부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또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받은 기관에서 교육과정(이론 740시간+실습 780시간)을 이수한 사람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17년 1월 중 교육기관 평가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평가일정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약 65만 명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취업상황 등 자격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간호조무사 자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4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 공동중앙위원장 안혜선 의협 사회참여이사, 공동중앙위원장 이상석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부회장)는 탑골공원 인근의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따뜻한 나눔 밥상을 전했다. 이 날 행사에는 14개 보건의약단체 대표를 비롯하여 임직원 75명이 참가하여 제4차 사회공헌활동으로 20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갈비탕 등 점심을 제공하며 한마음으로 한해를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장관을 대신하여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12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여 사랑과 나눔의 참뜻을 실천했다. 김강립 실장은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우리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는 것은 겨울 한파도 녹일 수 있는 온정으로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좋은 사례"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사공협은 이날 급식제공과 함께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약 500개의 손소독제를 전달했다.

사랑하는 서울성모병원& 8231;여의도성모병원 교직원 여러분! 어느덧 숨 가쁘게 달려온 2016년이 지나고,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주님의 따스한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해주신 교직원 여러분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성모병원이 개원 이후 최초로 연간 의료수익 7천억원 시대를 맞이한 것도, 여의도성모병원이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서울성모병원은 급증하는 환자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주관 의료질 평가와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3주기 JCI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세계 수준을 상회하는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표준협회의 KS-SQI에서 종합병원 1위를,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인 NCSI 에서는 2위를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하게 국내 최고의 고객 지향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여의도성모병원 역시 전년 대비 15%에 육박하는 놀라운 의료수익 증가율을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법인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최우수병원의 타이틀을 지키며 친절하고 신뢰받는 고객 중심 경영을 실천하고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뿐 아니라 고위험 산모·신생아집중치료센터와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통합통증센터, 나프로 자연임신법의 도입 등 가톨릭 영성을 구현하는 새로운 진료분야를 개척하고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내 최고의 치매센터를 개소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두 병원은 진정한 하나가 되어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고, 그 현장에는 언제나 자랑스러운 우리 교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경쟁이 아닌 화합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성장해나가고 있습니다. 새는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에 집을 짓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작년 한 해를 슬기롭게 대처하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내 전반에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의료계 역시 낮은 수가인상률을 비롯한 보건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 자칫 병원의 성장 동력이 멈출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합니다. 그러므로 병상 포화를 비롯한 규모적 한계에 직면해있는 우리는 양적 성장을 타개할 돌파구로서 One Hospital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질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서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완성하기 위하여,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에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우리 병원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비록 녹록치 않지만, 전 교직원이 함께 고민하고 극복해나간다면 앞으로 닥쳐올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는 병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병원을 만들어나갑시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우리는 치유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보살피는 최고의 병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재작년 의료계를 휩쓸었던 메르스(MERS) 광풍 속에서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던 것처럼 올해 역시 최고의 한 해로 만들어갑시다.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자 중심의 병원을 만들어나가는 새로운 여정에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작금의 의료환경이 악화일로에 있지만, 주님께서 이끌어주심을 믿고 교직원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더 큰 도약을 위한 기회로 맞이할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사랑과 열정,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함께 소중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시다.

" 현지조사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첫 자리에서, 안산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 이유를 강력하게 이야기 했다." 임익강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29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개선 방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난 4개월 간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급여기준 등 관려 개선 회의 과정에 대해 밝혔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정부가 의료계의 현지조사 개선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현지조사 완화를 명문화 한데는 지난 여름 안산 비뇨기과 A원장의 자살사건이 기폭제가 됐다. 지난 5월 A원장은 30개월 넘게 비급여를 급여로 부당청구했다는 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이 사건으로 경기도의사회 주최로 광화문 추모집회가 열렸으며, 의협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현지조사 개선을 위한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했다. 다음은 회의에 참석한 임익강 이사의 일문일답. -회의에 참석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첫 째는 현지조사로 의사회원들이 고통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현지조사는 행정 절차 일 뿐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단의 방문확인 절차를 '제로화' 하겠다는데 포커싱을 두고 힘을 냈다. -힘든점은 무엇이었나. 회의를 하면서 공단이 어쩔 수 없이 방문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물리치료사가 없는 요양기관에서 물리치료 청구가 이뤄질 경우, 방문확인을 통해 파악해야 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공단의 방문확인을 극히 일부만 허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과정이 힘들었다. 결론적으로 방문확인 대신 서면자료제출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방문의 경우, 조사관이 친절하더라도 마주하는 의사들의 심적 부담은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러 위원회가 마련된 이유는. 현지조사가 불가피하게 이뤄질 경우 의사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선정심의위원회를 제안했다. 또한 고의성 없이 이뤄진 부당청구는 감경이 필요하다. 20년 이상 1원의 부당청구도 하지 않았던 요양기관에서 갑자기 부당청구가 발생했을 경우, 감경혜택이 필요하다. 이 같은 혜택을 파악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도 운영토록 했다. -조사명령서 명문화, 확인서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나. 의사들 사이에서는 현지조사가 시작되면 '모두 털어버린다'는 심적 압박이 있다.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깨끗하네?'라며, 현지조사 대상 항목 이외의 항목을 조사하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 조사관이 조사를 했는지 기록하고, 조사명령서 또한 명문화 하도록 했다. 확인서면 부분은 안산 비뇨기과 A원장과 관련된 일이다. 고인의 부인과 면담을 했을 때, A원장이 확인서면을 하고 '알아보고 서명할걸'이라며 마음 아파했다고 했다. 확인서면은 조사관 현장 조사 이후 거부할 수 있다. 거부를 해도 양형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실무적으로 개선했다. -의협이 요구한 현지조사 개선안의 대부분이 수용됐다. 그 배경은. 회의를 시작할 때부터 안산 비뇨기과 회원의 작고 이유를 강력히 어필했다. 그리고, 복지부와 맨투맨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국회, 복지부, 공단, 심평원과 다각적인 사이드 채널을 이용했다. 모든 면에서 다면적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 하나씩 개선을 요구하기 보다,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꺼번에 개선할 점을 이야기 했다. 정부가 어느 선까지 되고, 안되고를 이야기 했는데 의료계는 거부했다. 결국 정부가 한발 물러섰고, 머리를 맞대자는 의견이 수용되서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이게 됐다.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신용종)는 27일 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단 영등포 남부지사 관할 지역주민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지원대상은 영등포 관내 지역가입자로 공단에서 매월 산정하는 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가 1만 5000원 이하인 세대와 구약사회가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세대 등이다. 구약사회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지원금을 전달했고 이에 영등포지역 저소득·취약계층 일부가 약사회의 도움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종 회장은 "해마다 변함없이 지원하는 사업이니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신용종)는 28일 최종이사회를 열고 정기총회 상정 안건을 확정했다. 이사, 자문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2016년도 사업 및 세입-세출 보고가 있었고 내년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 심의 부분은 각 위원회별 위원장들의 보고 후 2017년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신용종 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주신 이사 및 자문위원, 감사, 총회의장단 등 2016년도 약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써 준 임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1월 14일 오후 5시 구약사회관 2층 강당에서 60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