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액 불만 개원가 "물리치료비 1500원 곤란" 홍보

• 전남의사회 노인정액제 포스터 제작…복지부에 제도개선 요청

"내년부터 65세 이상 물리치료비 1500원은 어렵겠습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가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한 포스터를 제작, 도 의사회원들에게 배포했다. 또한 전남의사회의 포스터를 6개 시도의사회에서 함께 부착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시안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필수 회장은 29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노인정액제를 개선해주겠다던 정부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이미 올해 안에 노인정액제를 개선해주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한다"며 포스터 제작 배경을 밝혔다.

포스터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험 수가 3.1% 인상으로 기본 물리치료만 받더라도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4500원으로 3배 가량 인상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인정액제는 2001년부터 시행됐으며, 65세이상 노인의 경우 진료비가 1만5000원이하인 경우 1500원을 정액으로, 1만5000원 초과시 30% 정률로 부담하는 제도다.

내년도 의료보험수가가 3.1% 인상 시 초진진료비 1만4860원, 재진진료비 1만620원으로 물리치료 등의 처치가 들어갈 경우, 진료비 1만5000원을 넘길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미 야간 시간대는 노인정액제 적용 구간을 벗어난지 오래다. 초진환자가 감기 등으로 야간(오후 6시 이후) 혹은 토요일ㆍ공휴일에 진찰 받을 경우 진료비는 1만7980원으로 노인은 5300원을 부담해 왔다.

재진환자의 경우도 별반 다를바 없다. 만약 노인 재진환가 관절염으로 주사 및 물리치료 3종(표층열, 심층열, TENS) 받을 경우 진료비는 1만7270원으로 본인부담금은 5100원이다.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진료비 청구건수 및 소요재정'에 따르면 정액제를 적용받는 노인환자 청구건수는 2011년 1억5640만건에서 2012년 1억6408만건, 2013년 1억6677만만건으로 늘었다가, 2014년엔 1억6257만건으로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2015년엔 1억6016만건으로 더 줄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현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진찰료는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인 1만5000원에 근접한 상황으로 향후에도 매년 2% 수준으로 수가가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2019년엔 초진 진찰만 받는 노인은 외래정액제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회장은 "사실 그동안 노인정액제 구간을 벗어난 노인들이 항의할 경우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하지만 이젠 포스터를 의원 앞에 부착하고 노인들에게 제도의 문제점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스터 말미에 '65세 이상의 환자분들께서는 제도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41) 또는 콜센터(129)로 문의해달라'는 표현을 작성하게 된 이유도 설명했다.

이 회장은 "복지부 보험급여과가 노인정액제를 담당하는데, 현장에서는 노인 환자들과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며 "노인분들에게 담당부서인 복지부로 직접 건의하고 법을 바꿔야 한다는 걸 알릴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에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해 총 3개의 안을 제시한 상태다. 우선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단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1안을 제시했다. 기존 1만5000원의 상한선은 2만5000원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두 번째 안은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 상향 조정(1만5000원→2만원) 과 초과액에 대해서 30% 정률제를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정률제로 전환하되 본인부담액의 일정부분을 국고로 보조하자는 안도 나왔다. 일명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진찰료 구간을 '~1만5000원', '1만5001원~2만5000원', '2만5001원~3만5000원' 등으로 나눠 노인환자가 본인부담금을 각각 1500원, 2500원, 3500원 씩 내도록 차등화하고, 3만5000원을 초과하면 정률제를 적용하는 방식의 노인정액제 개선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