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쌍벌죄 도입과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를 공식화했다. 또한 평균실거래가제도가 리베이트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인정해, 내부고발 인센티브제의 도입 의사를 밝혔다. 15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민주당 박은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유통약가 선진화 TF의 제도개선 방향의 윤곽이 드러났다. 복지부 "받은 자, 제재수준 강화 필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제공자 뿐 아니라 수수자 처벌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라는 박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입장을 같이 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제공자 뿐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는 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법령으로도 리베이트를 받은 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재수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쌍벌죄 강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현행 리베이트 처벌 규정을 보면 의료법의 경우 금품수수 행위에 따른 품위손상을 이유로 면허정지 2개월을, 약사법의 경우 의약품 구매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에 면허정지 2개월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복지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된 리베이트 3회 적발시 면허취소를 하는 이른바 '3진아웃제'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비의료인 의료법 처벌 어려워…내부고발 인센티브제 도입" 박 의원은 의·약사 외의 병원관계자가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처벌규정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현재 병원관계자가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 형법상 배임수뢰죄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의료법은 의료인·의료기관 관련사항을 규정한 법률임을 감안할 때 별도의 처벌조항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사·약사와 달리 병원관계자에게 대해서는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약가제도 개선방향의 윤곽을 제시했다. 현행 실거래가상환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며 복지부는 평균실거래가상환제 도입 의지를 내비치며 그 대안으로 내부고발 인센티브제 도입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평균실거래가제는 제약사와 도매상들에게 리베이트 제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병원이 받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를 합법화해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내부 공익신고 포상금제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대신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복지부는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부가 최근 리베이트 근절을 명분으로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은 약가인하를 위한 것으로 운영하는 듯 일하고 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수가 현실화가 충분조건은 될수 없으나 필요조건은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약협회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의약사들의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 모아진다. 어준선 제약협회 회장은 15일 기자간담회을 열고 현행 5%대의 낮은 보험료르 점진적으로 상향조정시켜 대만 수준인 9%대로 조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어 회장은 이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가 구상하는 의료공급자들에 대한 처벌외에 점진적으로라도 과감한 수가 현실화로 제약협회를 비롯한 의약단체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공동으로 합의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어 회장에 따르면 국내 보험료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하면서도, 의료보장성은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재정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 따라서 정부는 의료공급자인 병의원, 약국, 제약사를 압박해 저수가와 약품 가격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요양기관 경영악화와 제약산업의 영세화를 부추켜 의료관광의 저변확대나 FTA 협약 등으로 제약산업 글로벌 경영화 정책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어 회장은 “현재 건강보험율의 경우 한국 5.08%, 일본 8.5%, 대만 9%, 미국 15%, 프랑스 14%에 이른다”며 “보험료 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조부담 고급여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전환해 선진국형 건강급여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갈것을 정부에 간곡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조만간 의약단체와 만나 수가현실화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가 리베이트 척결을 목표로 추진중인 약가제도 개선논의가 한달이상 더 지속될 전망이다. 국정감사 등의 여파로 ‘복지부 TFT’ 운영 시한을 연장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린 탓이다.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그만큼 대안마련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TFT’는 당초 이달말까지 조직을 한시 운영하고, 이르면 지난달 중하순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방침을 세웠었다. 하지만 제약업계가 정면 반발에 나서는 등 갈등이 촉발된 데다, 실거래가상환제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평균실거래가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기다 복지부 국정감사 첫날부터 TFT의 움직임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문공세와 우려가 잇따르자, 운영시한을 한달이상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세로 굳어진 것이다. 특히 국가별 제네릭 약가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주문을 전재희 복지부장관이 수용키로 해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TFT 논의중 국정감사가 20일간이나 걸쳐 있어서 사실상 올스톱 돼 있다”면서 “한달가량 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가별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기한은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평원이 자체 분석한 결과가 ‘근거력’이 충분하다면 비교연구에 들어갈 이유가 없겠지만, 체계적인 연구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TFT에 참여하는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각국의 제네릭 약가수준 차이를 비교할 수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요하는 별도 연구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재희 복지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의원의 제네릭 가격 국가간 비교연구 제안을 수용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환영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전 장관의 수용발언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사실상의 ‘굳히기’성 논평이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왕 연구를 진행할거라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연구용역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나온다면 제약계도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국가별 제네릭 가격 비교연구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약가 유통 선진화 TF'의 운영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새로운 연구용역 실시로 약가 유통 TF와 제도개선안 마련 등의 일정에 변화가 예고됐다. 평균실거래가상환제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시기가 늦춰진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간 제네릭 가격을 비교하는 연구를 요구한 박근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장관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만큼 연구용역 실시는 결정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구에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이달 말까지로 계획된 TF의 일정에 변수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당초 약가 유통 TF는 10월 내 부내 협의를 마치고, 10월31일까지 활동을 마무리하는 일정을 계획했다. 하지만 국정감사와 연구기관 선정 등의 작업에 필요한 기간을 어림잡아도, 이번 달 내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만 해도 시일이 촉박하다. 더욱이 박근혜 의원은 "이해당사자들도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재희 장관도 별다른 이견없이 "국가간 약가 비교연구를 연구용역으로 실시하겠다"고 답해, 연구용역 결과를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약가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없어 약가 유통 TF가 추진하는 약가제도 개선작업이 숨고르기 들어갔다는 평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10월 한달은 그 어느때보다 쟁점이슈가 많다. 정부와 산하기관의 업무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국정감사가 19일간 열리고, 의약계의 한해 농사인 수가협상 시한이 이달 중순 종료된다. 약가제도 개선의제를 두고 우려가 한층 확대되고 있는 복지부 TFT도 이달 말로 해산된다. 약가제도 개선방향의 향배는 그 이전에 확정될 전망이다. 약대증원 논란은 이달부터가 본선이다. [이슈1] 국정감사 2009년 국정감사가 오늘(5일) 복지부를 시작으로 식약청과 건보공단, 심평원 등의 순으로 오는 23일까지 19일간 계속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매년 터져나온 특정이슈 중심의 소나기성 질타가 이어져왔다. ‘생동국감’ ‘멜라민국감’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신종플루’가 전체를 관통하는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어보인다. 정부 업무보고 등으로 인해 힘이 빠진 감이 없지는 않지만 ‘신종플루’의 위험성 만큼이나 국감 파괴력도 아직 예측불허다. 약가제도 관련 부분도 중요이슈 중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다. 복지부 TFT가 관장하고 있는 제도개선 논의가 핵심인데, 국회는 장막뒤에서 몇몇 관료들이 주물럭거리고 있는 ‘밀실행정’을 단단히 벼루고 있다. [이슈2] 수가협상 의약단체의 1년치 살림을 챙길 수가협상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은 이미 각각 두 차례에 걸쳐 회합을 갖고 탐색전을 벌였다. 각자 쥐고 있는 ‘수’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의중을 떠보는 방식인데 추임새에 비해 실적은 보잘것 없기 마련이다. 의약단체의 협상은 이번주부터 서서히 시동이 걸려 다음주 중반 이후에 불꽃이 틸 전망이다. 특히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한약사회 등은 이번 협상에 고도의 정치적 계산을 들이밀 것으로 관측된다. 유형별 협상이후 매번 자율계약에 실패했던 의료계의 선택 또한 주목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재정수지다. 지난해 건보료는 동결한 데 반해 수가인상과 건강보험 보장부문이 일부 확대되면서 건보재정은 상당부분 불안한 행보를 거듭해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내년에 지자체 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올해도 건보료 인상에 기대를 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만큼 수가인상에 돌아올 재원도 여유가 없다는 얘기다. [이슈3] 약대증원 논란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10일께 약대설립 심사기준과 함께 각 대학으로부터 받을 신청서 접수안을 공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대외적으로 약대 신설 추진 입장을 밝힌 대학은 가천의대, 건국대, 경북대, 경상대, 고려대, 공주대, 가톨릭, 대구대, 동신대, 단국대, 선문대, 순천향대, 연세대, 제주대, 을지대, 전북대, 한국국제대, 한국외대, 한양대, 호서대 등 20여곳. 의향서 접수가 마무리되면 실제 유치전에 뛰어든 대학들의 면모가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약대 신설 신청과 함께 복지부의 조정안을 통해 각각 10명의 정원 증원이 예고된 부산대약대, 경성대약대, 충남대약대, 강원대약대 등의 증원 신청도 동시에 접수된다. 교과부는 약대설립 신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각 대학의 약대설립 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약대설립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내에 대학선정 작업을 마무리키로 했다. 약대 유치자격은 이 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판가름 난다. [이슈4] 복지부 약제 TFT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 움직임은 지난 7월부터 제약업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핵심이슈다. 복지부 TFT는 확정된 안이 없다는 말로 논점을 흐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직간접적인 루트를 통해 검토안을 흘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평균실거래가상환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골자로 한 개선안의 윤곽이 그려졌다. 복지부 TFT의 행보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의구심을 갖게 한다. 무엇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새롭게 세팅된 제도들이 성과를 내기도 전에 사실상 전면적인 판갈이에 나선 배경에 대한 부분이다. 약제업무를 실무총괄하는 보험약제과장의 갑작스런 경질도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반면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쌍벌제’ 입법안은 국회통과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후문이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 제약업계가 만만한 국내 제약사들을 희생양 삼아 약제비를 절감하려한다는 의혹이 제기하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 7만5000의 눈이 TFT의 행보에 쏠려있다. [기타] 대한약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 대한약학회(회장 김영중) 추계 국제학술대회가 오는 15~16일 양일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약학뿐만 아니라 의학, 제약산업을 망라한 다양한 주제의 학술 심포지엄이 마련돼 있다. 특히 신약개발을 주제로 한 의-약 합동 심포지엄과 신규 복합제 제제 개발 전략 의제 등이 관심을 가질만한 의제다. 약대 6년제와 관련해서는 의대와 간호대 실무실습 사례 발표와 더불어 약대실무실습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이 눈길을 끈다. 이는 향후 6년제 약대의 시범교육사업에 기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격의료 도입을 둘러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정책의지가 재확인됐다.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과 송규철 사무관은 29일 고려대학교 글로벌컨퍼런스홀에서 '원격진료 보험급여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제13회 심평포럼에서 "제도화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원격의료가 이미 주변에 다가와 있다"면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적인 분쟁 소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이미 상당수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원격의료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의료서비스 수요를 외면할 수 없다는 논리다. 송 사무관은 이날 포럼에서 "의료계가 반대하더라도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원격의료는 확산될 것"이라며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사무관은 그 근거로 "원격의료의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국 20개 의료기관 내지 보건기관에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원격의료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으로 볼 때 규제가 국민의 요구나 의료서비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 사무관은 또 "규제를 풀지 않으면 상당수 환자와 의료기관이 법적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시급히 풀어야 한다"면서 "원격의료에 관한 외부의 우려와 달리 앞서 진행된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의 원격의료 수용도가 검증됐다"고 언급했다. 송 사무관은 앞서 영양군, 강릉시, 보령시 등 세 개 지자체 단위 시범사업(9개 진료과 87개 질환, 환자 2000명) 결과 "의료인과 환자의 92%가 서비스 이용에 만족하고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원격의료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 우려도 많지만 실제 이용하면 국민도 의료진도 만족할 것"이라며 추진 효과를 기대했다. 한편 송 사무관은 토론회 후 "의료계와 협의 없이 원격의료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국민적 수요도 있고 의료계 내에서 이미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 의료계가 반대하기보다는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