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아닌 사용량 통제 대체시 감원위험 두배 준다"

• 김양균 교수, "일괄인하 전 원가조사 선행돼야"

약가 일괄인하 대신 사용량 통제를 통해 같은 수준의 약제비를 줄인다면 제약 종사자의 감원위험을 두배 가량 축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국내 제약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대폭적인 가격 통제정책을 펴기 전에 원가조사를 먼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희대 경영대학 김양균 교수는 15일 국회에서 열리는 '올바른 약가제도 개편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주제발표는 약가제도 개편방안보다는 새로 도입되는 약가제도와 고용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 교수는 우선 "정부가 제시한 수준으로 매출액이 감소할 경우 고용유발지수는 5.54에서 4.64수준으로 낮아진다"면서 "1만3641명의 감원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약업계 발표 내용을 적용해도 고용유발지수는 4.72, 감원인력은 1만2788명으로 별만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목록정비와 가격인하 없이 사용량을 일괄인하 효과인 23.55%까지 줄인다면 고용유발지수는 5.08, 감원인력은 6820명으로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어차피 약가 일괄인하든 사용량 통제 강화든 약제비를 대폭 줄이는 정책을 펴면 구조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충격파는 약가 통제가 더 크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약가와 사용량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제약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고 이로인해 감원이 이뤄진다면 영업직과 생산직이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책수행에 앞서 고용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약기업에 대한 원가조사가 필요하며, 제네릭의 경우 원가에서 어느정도 선에서 마진을 인정할 것인 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를 검토할 통합적 기구설치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날 약가제도 토론회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화학노련이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에서 공동주최한다.

패널토론자로는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박광진 위원장,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 복지부 류양지 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