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비교약제에 가중치…'리스크쉐어링' 도입 검토

• 복지부, 워킹그룹서 협의…다음달 중 개선안 확정

3개국 이하 등재 협상참고가 90%로 상향

약가 일괄인하로 인한 보상차원에서 신약 약가협상시 비교약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리스크쉐어링'(위험분담) 제도를 도입해 경제성평가 입증인 어려운 고가 항암제 등의 약가협상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복지부는 5차례에 걸쳐 '신약 가치반영 방안 검토회의'('워킹그룹')를 갖고 이 같이 개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워킹그룹' 논의의제는 크게 신약가치 반영방안 마련과 협상지침 개선으로 나뉜다.

신약가치 반영 주제에서는 '혁신성' 개념과 기준, 프리미엄 보상수준과 적용단계 등이 검토대상이다.

또 협상지침 개선 주제에서는 리스크쉐어링과 협상참고가격 조항 조정이 협의과제다.

복지부는 신약 약가협상에 참고되는 대체약제의 약가인하로 인한 보상을 위해 비교약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요율은 59.5%, 68%, 70% 수준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체약제에 가중치가 부여되면 협상 참고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혁신성 적용단계는 심평원 경제성평가 단계와 최종 고시단계 중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리스크쉐어링' 제도 도입 검토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조만간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또 협상참고가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경제성평가금액을 7호에서 1호로 조정하고, 6호의 3개국 이하 등재시 협상 참고가격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중장기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중 새로 구성하는 '약가제도협의체'와 워킹그룹은 별도 운영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워킹그룹은 지난 7월 첫 회의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한두 차례 더 회의를 갖고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