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수가·약가제도 개선 드라이브 건다

• 복지부, 기획단 구성...참조가격제 등 논의착수

정부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가와 약가제도 개선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복지부는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을 단장으로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을 구성해 건강보험 제도개선과제의 실무적 대안을 모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부내 정책토론회, VIP 업무보고 등을 통해 도출된 부과체계, 의료의 질, 수가 및 약가제도 등 건강보험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향과 세부일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획단은 총괄개선반, 수가개선반, 약가개선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되며, 각 담당과장의 책임 하에 운영된다.

또 정부 담당자뿐 아니라 전문가, 산하기관(공단, 심평원), 관련단체 등 20명 내외로 개선반을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우선 총괄개선반(반장 보험정책과장)은 보험료 부과체계, 의료의 질, 그 밖에 수가 또는 약가개선반 논의에 포함되지 않는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또 수가개선반(반장 보험급여과장)은 지불제도, 수가체계(계약방식, 종별가산, 간호등급 등)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한다.

아울러 약가개선반(반장 보험약제과장)은 기 구성된 약가제도협의체로 대체해 운영하되, 신약가격 결정방식, 사후약가 관리방식(시장형 실거래가 등) 조정, 적정기준가격제 등 약가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다만, 각 반별 구체적 논의 내용과 일정은 반별 운영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기획단은 각 반별 운영을 원칙으로 연내 반 구성과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5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해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