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약사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 어떻게 될까? "약사들의 불만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 일줄은 몰랐다." 의약 부문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 공청회가 무산된 뒤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한 말이다. 12일 약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기획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의약 부문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 공청회가 무산됐다. 특히 약사회장 선거가 맞물리면서 약사들의 저항은 더욱 거셌다. 일단 공청회를 저지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일반인 약국 투자허용'과 '일반약 슈퍼판매 확대'를 골자로 한 약사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 논의는 아직 끝난게 아니다.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 추진 쉽지 않을 것" 전망 하지만 기재부가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을 쉽게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같은 전망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먼저 주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반대가 가장 큰 이유다. 복지부는 이미 일반약 슈퍼판매에 유보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 허용도 득보다 실이 많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 여기에 약사출신 원희목 의원도 기재부의 정책에 대한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고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해 온 민주당도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에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당 차원의 논의는 없었지만 의료선진화 보다 국민 건강이 우선이라는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의약분야에 경제논리를 들이댄다면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국회 장벽 넘어야 즉 일반인 투자를 전제로 한 약국 영리법인을 도입하려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데 주무부처의 반발과 국회 법안 통과라는 거대한 두 장벽이 놓여 있는 셈이다. 여기에 약사들의 극렬한 반대도 기재부에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약국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단 기재부는 내부 조율을 거친 뒤 공청회를 다시 열지, 아니면 공청회 없이 12월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약사들의 반대여론과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무산돼 아쉽다"면서 "공청회 재개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재부, 향후 일정 재논의키로 약사회는 비대위를 구성하고 기재부의 정책추진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다. 그러나 약사회장 선거가 맞물려있어 일사 분란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약사회 관계자는 "각 후보들이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경우 국민 여론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차분하고 냉철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약사 전문자격사 선진화 공청회가 약사들의 실력저지로 결국 무산됐다. 약사 150여명은 12일 교육문화회관에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반대를 요구하며 단상을 점거, 공청회가 열리지 못했다. 약사들은 기획재정부의 추진계획은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제도개악에 동네약국 말살 정책이라며 극렬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날 공청회장에는 대한약사회, 서울, 경기, 인천지역 약사회장 후보와 약사회 임원진, 각 지역 분회장이 총출동했다. 이에 기재부측은 패널 토론 시간에 의견개진 기회를 주겠다며 공청회를 강행하려 했지만 약사들의 반대에 무산됐다. 구본진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약사들이 반대한 점은 유감이다. 최대한 의견수렴을 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다음 공청회 일정은 협의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 후보가 공청회 단상을 점거하고 일반인 약국개설 결사반대 구호를 외치며 단상을 점거했다. 이에 따라 약사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 개최는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공청회장에는 경찰병력 1개 중대가 배치돼 자칫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반인에 의한 약국 투자와 1약사 다약국 개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거대자본의 약국 유입 물꼬가 터질 것으로 보여 약국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12일 전문자격사 선진화 2차 공청회를 열고 의약부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상시적 의약품 재분류체계 확립과 영리법인 약국 허용방안을 제안했다. ◆약국개설 관련 규제 개설 = 약국 영리법인 형태는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등 상법상의 모든 형태가 허용된다. 특정 형태가 우월하거나 참여자를 약사로 제한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게 윤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복수약국 개설금지 조항은 폐지 대상으로 꼽혔다. 윤 연구위원은 "약사면허자 관리 하에 약국이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원래 취지"라며 "약사가 자격을 가진 다른약사를 고용해 관리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근거는 미약하다"고 말했다. ◆일반인의 약국투자 허용 = 약사면허는 의약품을 다루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만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독점보장 규제라는 게 윤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즉 이같은 규제가 약국에 투자할 권리 독점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의료인이 의료업 독점주장은 의사가 비의료인에게 고용될 경우 그의 직업적 윤리가 병원 소유자의 의도에 따라 억압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근거지만 의약분업 하에서 약국은 이러한 우려가 훨씬 덜하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미 일반인의 (불법적) 약국 지분참여는 자주 관찰되고 있다"는 뼈 있는 분석도 내놓았다. 윤 연구위원은 약국 영리법인 도입시 기대효과도 설명했다. 즉 일반인이나 일반법인도 약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할 경우 국내의 대기업 등 자본가가 개방된 의약품 소매시장에 참여하게 돼 대자본에 의한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경영이 가능해져 약국 경영 규모와 방식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 연구위원은 "기업형 체인약국이 설립되고 병원 처방약을 대부분 구비해 환자들의 불편 감소와 다양한 영업방식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윤 연구위원은 "(약국법인에)고용된 약사들이 1일 2교대 내기 3교대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심야와 휴일 개국이 가능하고 한 명의 약사가 장시간 근무하면서 발생할 문제점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반약 소매점 유통 확대 = 현재 약국에서만 취급되는 일반약을 3가지 분류체계로 나눠 소매점 유통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캐나다 방식인 ▲일반소매점 판매약 ▲약국내 자유진열약(OTC, Over the counter) ▲약국내 약사의약품(BTC, Behind the counter) ▲처방약(전문약)으로 분류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일반약 재분류를 위해 정부와 관련기관에 일반약 담당부서를 별도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를 상설해 의약품 분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또한 소비자 보호와 가격경쟁 조장을 위해서는 '약국 내 자유진열약'과 '일반 소매점 판매약'을 명시하고 판매 시 진열방식에 대한 규정을 시행규칙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즉 현재 약사법 시행규칙 9조2항은 전문약은 일반약과 구분해 별도의 약장에 진열한 것'이라는 규정만 존재하나 향후에는 약국 자유진열약품으로 분류된 제품을 처방대 바깥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W-store 등 약사경영 약국체인점들은 이미 상당한 범위의 약품을 자유진열하고 심지어 계산대에서도 약사 이외의 직원을 통하기 때문에 약화사고 등의 우려는 약사그룹 내에서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의약품 분류는 이해당사자 간 협상의 대상으로 인식돼 왔으나 이를 탈피해 국민의 후생을 중심으로 의약학적 근거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반인의 약국 개설 참여 등이 포함된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대한약사회 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면서 약사회장 선거 출마 후보자들도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약사회 선거 최대 이슈 부상 11일 약사회장 및 서울시약회장 후보진영에 따르면 정부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통해 일반인 약국 개설 참여 등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우선 김구, 조찬휘, 구본호 등 약사회장 후보들은 일제히 1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의약부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정부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드러낸다는 계획이다. 약사회장 후보자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기존 약사들에게만 인정되던 배타적 권리가 완화되는 직능 최대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향후 선거전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선거 이슈화 됐지만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의약품 뿐만 아니라 약사 면허 자체의 위상을 흔드는 것으로 차원이 다른 파괴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약사회장 후보자들은 약사회장 선거와 관련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관련, 타 후보에 비해 한 발 앞선 행보를 통해 회원들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장 후보 3인방, 일반인 약국개설 저지 '경쟁' 이미 구본호 후보는 11일 대구에서 상경한 회원들과 함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피켓시위를 주도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피켓시위에 이어 구 후보는 국회를 방문해 원희목, 전혜숙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면담하고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저지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의약부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는 12일로 예정돼 있지만 타 전문자격사들과의 연대 및 약사 사회의 투쟁 물꼬를 튼다는 이유를 내세워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한 발 앞서 실제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조찬휘 후보도 지난 6일 서울 지역 의약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반대하는 합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바 있다. 조 후보는 12일 공청회장에서 서울시약 회원들 뿐만 아니라 타 의약단체 회원들과 함께 합동 피켓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저지를 위한 연대투쟁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김구 후보 역시 11일 예정됐던 약국방문 등 선거운동을 일시 중단하고 급히 복지부를 방문해 관계자들에게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반대하는 약사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복지부가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김 후보는 복지부 방문 후 약사회로 복귀해 약사회 임원을 중심으로 12일 공청회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공지를 띄우는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저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동시에 김구 후보 선대본부도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이러한 정책이 강행될 경우 면허증 반납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김 후보측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자칫 약사회장 선거와 맞물려 현직 약사회장인 김 후보의 회무 능력에 대한 흠집내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약사회장·서울시약 후보, 12일 공청회장 총결집 이처럼 약사회장 후보자들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저지를 위한 대응에 나선 가운데 12일 공청회에는 서울시약, 경기도약 후보들도 일제히 지지자들과 함께 참석해 반대 의사를 표시할 예정이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저지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약사회장 및 수도권 지역 약사회장 후보자들 간의 선명성 경쟁이 한 자리에서 펼쳐지는 흔치않은 장면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이다. 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측은 이미 공청회 개최 발표 시점부터 피켓시위 등을 위한 준비를 완료한 상황이며 신충웅 후보측도 12일 공청회 참석을 전제로 대응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정명진 후보 역시 서울시약사회장 후보 자격으로 지지자들과 함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반대 의사를 담은 띠를 두르고 공청회에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사복경찰 배치…"공청회 무산시킬 수 없다" 이처럼 12일 공청회가 약사회 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대거 참석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재부는 공청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공청회장 내에 사복경찰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단체들이 공청회장 밖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묵인하겠지만 공청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실력행사에 나서는 등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적극 저지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일 공청회장에도 서초경찰서에서 나온 사복경찰들이 배치돼 있었다"며 "공청회를 무산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냐"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전문자격사 선진화 1차 공청회] 정부가 의약사 등 전문자격사에 대한 메스를 들이댄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11일 오후 2시 교육문화회관에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1차 토론회를 열고 전문자격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발제를 담당한 KDI 고영선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전문자격사에 대한 포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자격사의 배타적 업무범위 축소다. 약사가 독점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일반약을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방안이 여기에 포함됐다. 구체적인 대안과 추진방안은 12일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토론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약국의 경우 법인설립 허용이 추진된다.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모든 회사형태의 법인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일반인의 참여도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자격사의 영리회사 취직을 허용하고 의사, 변호사, 관세사의 경우 광고규제 폐지도 추진된다. 아울러 의사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도 폐지 대상으로 지목됐다.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이 허용된다. 즉 내국인 환자에게까지 유인, 알선을 허용하자는 이야기다. 여기에 유사직종 자격사들 간의 동업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개선 사항으로 꼽혔다. 이렇게 되면 1약사 1약국, 1의사 1의원 규정에 규제개혁의 칼날이 가해질 전망이다. 또한 의협, 약사회, 변협 등 전문자격사 단체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고영선 부장은 "배타적인 전문자격사 규제로 소비자들의 서비스 활용 제한과 소비자를 위한 일괄서비스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고 부장은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문자격사의 과도한 이윤추구 행위를 막을 장치가 없다"면서 전문자격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한 점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고 부장은 "규모영세화 및 혁신동기 부족으로 전문자격사들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하다"며 "여기에 면허발급 주체인 정부가 사후관리도 담당해야 하나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에도 별다른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고 부장은 "전문자격사 단체에 상당부분 업무를 위탁하면서 이익단체의 특성상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나설 유인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본부 "투약보고가 문제, 꼭 필요한 경우 타미플루 배분" 약국가 "보건당국 재공급 제한, 무책임한 떠넘기기" 정부가 항바이러스제 배분 정책에 있어 리렌자 우선 처방을 유도, 공급함에 따라 소아과 인근약국의 조제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지난 9일자로 타미플루 분배를 지양하고 리렌자 우선 배급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지침을 보면 의사들은 리렌자 위주로 처방을 하도록 하고 약국 또한 리렌자를 우선적으로 배급받아 조제토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리렌자는 타미플루와 달리 흡입제로서 소분이 불가한 데다가 7세 이하의 소아에게는 금기약물이다. 때문에 타미플루를 모두 소진하거나 재배분 받지 못하는 약국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 7세 이하 신종플루 확진 또는 의심 환자의 조제와 투약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소아과 인근 약국의 경우, 기존 1차 배분용 타미플루 소진도 빨랐을 뿐더러, 조제 환자 중 리렌자 금기 환자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아직 일선에서의 타미플루 배분 요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전제하면서 "환자가 방문한 약국에 타미플루가 없다면 주변 약국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즉, 소아 (의심)환자가 약국에 가도 타미플루가 없어 처방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타미플루가 있는 약국을 찾아 전전해야 한다는 의미다. 경기지역 L약사는 "보건당국이 2차 분을 리렌자로 공급하는 것은 남아도는 리렌자를 소진키 위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면서 "소아 투약을 위한 최소한의 타미플루는 병행 공급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덧붙여 "2차로 일괄공급 할 수 있을 만큼의 리렌자를 당국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수요예측 오판이 아니었냐"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서울지역 K약사는 "7세 이하 소아를 데리고 약국가를 전전하는 보호자들의 저항과 환자 복약 순응도는 전혀 고려치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약의 어려움과 복약순응도 등의 면에서 떨어지는 리렌자를 배분하면서 처방당부까지 하는 것은 당국이 애초에 보유량 조절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보건당국 "타미플루 배급에 고삐…보유량은 충분" 이 같은 상황에서 질본 측은 타미플루의 약국 배급에 고삐를 쥐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에도 자료를 통해 12월 안에 타미플루 549만 명분이 추가로 입고된다고 밝히고 국가 비축분 타미플루 부족 우려에 대해 일축한 바 있다. 보유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다만, 신종플루 위기가 끝나면 일선 약국에 배포된 타미플루를 수거해야 하는데, 적정 온도로 보관된 정부 보유 물량과 달리 일선에 약국으로 배분됐다가 회수된 타미플루는 약효 연장이 어렵다는 것. 질본 관계자는 "타미플루가 없어서 배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큰 규모의 예산을 들인 만큼 타미플루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시도 또는 보건소에서 약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내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꼭 필요한 경우란 일정 지역에 신종플루 발병률이 급증하는 등으로 이 경우에 한해 타미플루 배분 제한을 풀겠다는 설명이다. 지역 내 약국 간 타미플루 소진차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서도 보건당국은 지자체 등에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질본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타미플루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약국에서 사용량 입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긴 차질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투약보고를 충실히 한다면 물량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대책본부 관계자 또한 "문제가 생기면 해당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재분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보건당국의 입장에 약국가는 명확한 지침도 없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타미플루 재수급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와 약국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