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약국투자·약 슈퍼판매 녹록치 않다"

• 복지부 반대에 약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장담 못해

[뉴스분석]=약사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 어떻게 될까?

"약사들의 불만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 일줄은 몰랐다."

의약 부문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 공청회가 무산된 뒤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한 말이다.

12일 약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기획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의약 부문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 공청회가 무산됐다.

특히 약사회장 선거가 맞물리면서 약사들의 저항은 더욱 거셌다. 일단 공청회를 저지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일반인 약국 투자허용'과 '일반약 슈퍼판매 확대'를 골자로 한 약사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 논의는 아직 끝난게 아니다.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 추진 쉽지 않을 것" 전망

하지만 기재부가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을 쉽게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같은 전망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먼저 주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반대가 가장 큰 이유다.

복지부는 이미 일반약 슈퍼판매에 유보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 허용도 득보다 실이 많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

여기에 약사출신 원희목 의원도 기재부의 정책에 대한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고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해 온 민주당도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에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당 차원의 논의는 없었지만 의료선진화 보다 국민 건강이 우선이라는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의약분야에 경제논리를 들이댄다면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국회 장벽 넘어야

즉 일반인 투자를 전제로 한 약국 영리법인을 도입하려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데 주무부처의 반발과 국회 법안 통과라는 거대한 두 장벽이 놓여 있는 셈이다.

여기에 약사들의 극렬한 반대도 기재부에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약국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단 기재부는 내부 조율을 거친 뒤 공청회를 다시 열지, 아니면 공청회 없이 12월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약사들의 반대여론과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무산돼 아쉽다"면서 "공청회 재개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재부, 향후 일정 재논의키로

약사회는 비대위를 구성하고 기재부의 정책추진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다.

그러나 약사회장 선거가 맞물려있어 일사 분란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약사회 관계자는 "각 후보들이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경우 국민 여론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차분하고 냉철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