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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이웃점포 사장사칭 2인조 사기단 주의보약국 바로 옆, 이웃 점포 사장을 사칭해 폐문을 앞두고 한가한 틈을 타 돈을 꿔 달아나는 2인조 사기가 부산지역에서 발생해 약국가 주의가 요망된다. 부산의 A약사는 최근 처방조제가 마무리 되는 7시 무렵, 약국 옆의 한 점포 사장이라고 말하는 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 자는 A약사에게 가게로 오는 길에 자동차 접촉사고를 당했는데 당장 12만 원이 부족해 해결을 못보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가게로 가서 갚겠다고 한 것. 옆 가게 사장과 면식이 없어 꺼림직했던 A약사는 워낙 다급한 목소리에 옆 점포를 잘 아는 눈치이고, 큰 돈이 아니라 지나칠 수 없어 빌려주겠다고 말했다. 다른 가게들이 정리하고 있을 시간이라 오죽 다급했으면 전화했을까 하는 마음이었다는 것. 잠시 후 직원이라는 사람이 약국으로 들어와 "사장에게 전화 받았냐"고 묻자 A약사는 의심의 여지없이 돈을 꺼내줬다. 그러나 이는 모두 2인조의 사기행각이었다. 사건 당사자인 A약사는 "그렇지 않아도 6월 들어 환자가 급감해 약국경영이 어려운데 이런 일을 당하니 힘이 빠지고 의욕도 떨어진다"고 털어놨다. 이어 A약사는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싶겠지만 막상 현실이 되면 당하기 십상"이라며 약국가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부산시약 최창욱 총무위원장은 "약국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들은 주위 가게들과 약국이 별 다른 교류가 없다는 점과 바쁘지 않은 저녁시간 약사가 혼자 있어 거절하기 힘들어 한다는 점, 거절하기 힘든 애매한 금액을 제시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사기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기범들이 약국의 약점을 잘 아는 만큼 약국에서든 직원이 퇴근하고 혼자 있을 때 특별한 전화가 아니면 바빠서 통화가 힘들다고 하는 등 기지를 발휘해 사기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2009-06-22 12:19: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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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부동산 키워드는 권리금·판교·9호선[상반기 상가 부동산 시장 분석] 올 상반기 상가시장 키워드는 권리금과 판교, 9호선이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불안한 투자환경 속에서도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성 풍부는 상가시장내 인기지역 중심으로도 돈이 흘러들어 갔다. 물론 여전히 실물경기 침체를 반영한 시장 분위기도 공존했다. 이에 대해 상가정보연구소가 지난 상가시장 6개월을 돌아봤다. ◆제도변화 = 상반기 상가시장은 다양한 정책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용산참사 이후 2월 10일 재개발 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그러나 화두가 됐던 권리금에 대한 언급이 없이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는 형국이다. 전국 토지거해 허가구역 1만224.82㎢ 해제와 자본시장법도 상반기 시행됐다. 서울시의 지난 4월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발표로 향후 노후건물에 대한 활용 탄력성 부여로 가치 상승의 길도 열리게 됐다. 간주 임대료 이자율이 5%에서 3.4%로 낮아졌지만 비주거용 건물의 실거래가 공시시가 산정 추진 발표는 상가의 개별적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숙제로 남겨두게 됐다. 도시형생활주택 개선안과 상업·업무용지 전매 허용안등도 상반기 눈에 띄는 제도 변화로 꼽힌다. ◆대형 개발 호재 발표 = 지난 3월 제2롯데월드 건립 확정에 이어 광역급행철도 대심도 건설 추진 계획 발표등 대형 개발 호재도 잇따랐다. 9호선 개통이 임박해면서 신설 역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구의동 서울터미널등 16곳에 대해 서울시가 조건부 개발을 허용해 관련 상권등에 대한 주목률도 덩달아 높아지게 됐다. ◆자영업자 30만명 감소 = 상가시장도 국지적 반짝 장세로 조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여전히 내수 침체에 따른 우울한 소식도 상반기 내내 따라다녔다. 지영업자가 5월 기준 579만1천명으로 1년새 30만명이나 감소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1분기 전국 7대도시 투자수익률은 0.18%(조사대상 1000동)로 급감했고 지방 대형상가들은 줄줄이 경매시장으로 향했다. ◆판교 2천억 원 '돈잔치' = 송도, 반포 등 일부 지역의 분양 호조 소식 속에 더욱 관심을 집중시켰던 지역은 4개월새 자금 규모가 총 2천억 원에 달했던 판교 신도시다. 5월 주공상가와 6월 상업. 업무용지가 100% 분양됐고 근린상가 분양에서도 상가 두동이 각각 약 80억원에 통 매각되면서 조기 공급 상가의 순조로운 분양률로 판교 신도시만의 돈잔치는 상반기 내내 끊이질 않았다. 박대원 소장은 "최근 판교발 열기가 상가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물경기 회복은 요원한 상황이라 지역별, 상품별 희비가 엇갈린 상반기 였다"고 설명하며 "하반기 역시 긍정적인 경기상황을 점치기가 어려워 투자자들의 선별적인 움직임이 관측된다"고 전망했다.2009-06-22 09:44: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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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역 개국약사, 만취경관에 치어 사망김천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가 자전거 타고 가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19일 경북 김천시약사회와 지역 경찰에 따르면 김천시 봉산면 덕천리 4번국도에서 김천경찰서 지례파출소 소속 L경사(39)가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를 몰고 김천시내 방향으로 달리다 자전거 동호회에 참여하며 자전거를 타고 가던 이승화 약사(44) 외 1명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L경사는 사고를 낸 뒤 700여m가량 떨어진 모텔 주차장으로 달아났다가 뒤쫓아온 자전거 동호회원들에게 붙잡혔다. 이 사고로 이 약사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지좌동 소재 시민약국을 운영하는 이 약사는 김천시약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던 터러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시약사회도 19일 저녁 8시 약사회원 합동 조문을 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김경호 김천시약사회장은 "모범적인 약사였는데 이렇게 허탈하게 가다니 가슴이 아프다"며 "약사회 차원에서 장례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약국 재고정리 등 유족들을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지역약사들도 약국 운영도 모범적으로 잘했고 회무에도 열심히 참여한 약사였다고 이 약사를 평가했다. 한편 이 약사의 유족으로는 부인과 1남 2녀가 있다. 발인은 20일 오전 8시다.2009-06-20 06:29:03강신국 -
처방위조범 권씨, 한번에 80정씩 향정약 복용최근 강남권 일대를 돌며 위조된 향정약 처방전으로 조제를 받아오다 검거된 권모씨 사건이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거된 권모씨는 복사된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을 돌며 조제받은 스틸녹스, 자낙스 등 향정약을 많게는 한번에 80정씩 복용하는 등 상당한 중독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향정약 처방전 위조로 현장에서 검거된 권모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약국가의 예상과는 달리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당초 약국가에서는 권모씨 외에도 다른 인물이 권씨 명의의 처방전으로 향정약을 조제받았다는 증언들도 나오면서 이번 향정약 처방전 위조에 공범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들이 제기된 바 있다. 권씨는 강남 일대 의원에서 향정약 처방전을 받은 후 이를 다량으로 복사해 일대 약국을 돌며 복사된 동일 처방전으로 여러 번 조제를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실제로 권씨의 위조 처방전을 받은 약국들 뿐만 아니라 이를 직접 확인한 강남구약에서도 위조 여부를 쉽게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또한 실제 권씨가 방문한 적이 있는 약국에서는 권씨가 예술단원으로 다른 동료들과 함께 복용하기 위해 수면 효과가 있는 향정약을 다량 처방받았다는 언급도 나왔지만 권씨는 이미 상당기간 전에 예술단원 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권씨가 단독범행임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향정약을 처방받은 것은 많게는 한번에 80정씩을 복용하는 등 상당한 중독 증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권씨가 도주 우려나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내주 중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남 지역 약국들은 권씨 외에도 이번 향정약 처방전 위조 사건에 가담한 공범이 더 있다는 의혹을 거두지 않으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일단 단독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권씨가 조제받은 향정약을 한번에 80정씩 복용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권씨가 처방전을 위조해 향정약을 불법으로 조제받았다는 점에서 사문서 위조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09-06-19 17:10:22박동준 -
"제약협 소포장 의약품 재고조사 엉터리"한국제약협회가 지난해 소포장 재고가 30.97%로 나타났다는 조사발표에 약국가가 "적정재고와 악성재고에 대한 경영상 분류도 하지 않은 채 엉터리 조사를 내놨다"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전에 비해 의약품 소모량이 적은 동네약국들은 소포장과 관련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소포장 재고 발표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대라는 것이다. 경기도 부천의 K약사는 " 소포장 재고율이 30%가 넘는다는 제약협회의 주장은 명백한 날조"라면서 "약국에서 소포장이 없어 매번 아우성치고 있는 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지 백데이터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제약의 경우 실제로 약국가는 처방전에 따라 조제 일수, 약 종류 등이 결정되고 있다. 때문에 약국가는 자신의 약국에 구비된 의약품을 통틀어 최소 100%에서 150%는 적정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 가운데 소포장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에 앞서 반드시 있어야 할 적정재고와 불용재고, 유효기간 경과 또는 임박 재고 등 불량 악성재고와는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 약국가의 주장이다. 현재 대한약사회 추산 약국가 불량 악성재고는 10% 내외다. 서울 강남구 L약사는 "지금 우리 약국 적정재고가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중 불량재고가 100만 원"이라면서 "제약협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약국의 소포장 재고는 얼마냐"면서 "100% 이상이 429품목이라니 말도 안되는 허위 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L약사는 이어 "지금 약국가에서 소포장이 필요한 곳에 없고, 불필요한 곳에 넘치는 상황으로 아우성"이라며 "협회라는 기관이 회원사들의 소포장 제작비용이 부담된다고 엉터리로 조사발표 하면 일선 약국만 피해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 측은 "식약청 전수조사에 따라 업체별로 진행한 데이터를 합산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즉, 협회는 데이터를 합산한 것이라 적정-불량재고 구분을 통해 산출된 것인 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것. 제약협 관계자는 "138개 제약업체에 공문을 보내 총 6939품목에 대한 회신을 받아 통계를 낸 것일뿐 세부 조사내역은 잘 모른다"면서 "금액부분에 있어서도 손실규모 액수는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약협회의 이 같은 반응에 약사회는 "이번 제약협회 조사는 믿을 것이 못된다"고 평가절하 하면서도 데이터 정례화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도매 쪽의 의견청취 결과 소포장 재고가 나오면 해당 제약업체는 거래하는 도매에 다량 덕용을 출하금지 시키고 소포장 밀어넣기로 재고를 소진해 도매가 골치를 앓고 있었다"면서 "소진행태를 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재고율"이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산술적, 경제학적으로 봐도 이번 제약협의 조사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면서 "보통의 연구기관 관점에서조차 의문스러운 조사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정부의 소포장 정책에 물타기를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객관적 근거로 맞설 것을 시사했다.2009-06-19 12:30:08김정주 -
의사 직접조제 없이 간호조무사 조제만 횡행의원에서도 무자격자 조제가 횡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단속의 손길이 미치질 않고 있어 약국 무자격자 단속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약국가에 따르면 원내조제가 가능한 정신과 의원의 경우 의사가 직접조제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지만 사실상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조제를 하고 있어 사실상 무자격자 조제가 이뤄지고 있다. 부산에서 나홀로약국을 운영하는 Y약사도 이같은 경험을 했다. 인근 정신과 의원 원장이 바뀌고 난 뒤 원외처방이 원내조제로 전환되자 의원에 원외처방 발행을 요청하기 위해 의원에 방문했다. 하지만 Y약사는 의원에서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를 목격하고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의사의 직접조제가 이뤄지지 않고 무자격자 조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민원은 보건소에 이첩됐고 Y약사는 결국 보건소 중재로 급여환자는 원내조제, 건강보험 환자는 원외처방을 발행하겠다는 의원의 합의에 민원을 취하했다. Y약사는 "보건소 담당자가 의원의 경우 무자격자 조제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면서 "약국은 무자격자 조제를 무섭게 단속하면서 용량이 복잡한 정신과 약물은 무자격자가 조제하는 것을 옹호하는 것 같아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나홀로약국을 운영 중에 의원이 원외 처방 발행을 중단하자 경영상의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 아니냐"고 전했다. 복지부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조제에 대해 의사의 직접조제 범위를 벗어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최신 유권해석을 보면 약사법 제23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예외적으로 입원환자, 응급환자, 정신질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직접조제가 인정된다. 이 경우 직접조제의 의미는 자신의 직접조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도, 감독을 통해 타인이 대리해 조제하는 것은 직접조제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즉 의원에서 의사가 직접조제를 하지 않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조제를 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도 "의사가 직접조제를 하지 않고 간호사 등이 조제를 한다면 무자격자 조제로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병의원의 연 평균 1일 조제건수가 80건 이상이면 약사 1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2009-06-19 12:29:2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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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판교 상업용지 재공급분 전부 낙찰지난 15~16일 토공에서 진행한 판교 용지 공급분 입찰결과, 전체 12개 필지 중 주차장 용지 2개를 제외한 10개 필지가 모두 낙찰됐다.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특히 이 가운데 4필지, 근린상업용지 2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3필지 등 상업용지 9필지가 모두 낙찰됐다. 전체 낙찰가액이 총 1029억9096원에 이르는 이번 결과로 판교지역에 대한 투자열기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중심상업용지 4필지는 모두 내정가 대비 200~273%의 높은 낙찰률을 기록했다. 다만 고가 낙찰 논란이 컷던 지난 2007년의 낙찰가격보다도 20% 이상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어 향후 상가공급 가격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판교 지역에 위치한 근린상업용지 2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3필지도 중심상엉용지인 만큼 과열된 양상은 아니었지만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이뤘다. 선종필 대표는 "이번 결과 시장의 기대를 넘어선 낙찰가를 기록했다"면서 "낙찰가 수준이 지난 2007년과 2008년과 비교해 낮지 않아 이 지역 상가공급 가격 조정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2009-06-19 09:01: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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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처방 위조사건 일파만파…피해약국 속출최근 강남구에서 발생한 향정약 처방전 위조 피해 사례가 다른 지역의 약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RN 특히 일선 약국들 사이에서는 17일 향정약 처방전 위조로 현장에서 검거된 권모씨 외에도 공범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강남구 이어 서초구, 송파구에서도 복사 처방전 발견 18일 서울 지역 구약사회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권모씨가 복사해 조제를 받은 향정약 처방전이 강남구 뿐 만 아니라 서초, 송파 등 인근 지역 약국에서도 속속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약이 향정약 처방전 위조 사례를 인근 지역 약사회에 통보한 결과, 18일 오후 현재 서초구약사회에서 권모씨 명의의 처방전이 약국 10곳에서 접수됐으며 송파구약사회에서는 교부번호까지 동일한 처방전 2장이 일선 약국에서 신고됐다. 강남구약 역시 당초 오전까지 30곳이었던 권모씨 명의의 처방전 확인 약국이 오후에는 40여곳에 이를 정도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검거된 권모씨가 강남 뿐 만 아니라 서초, 송파 등 인근 지역의 의료기관을 돌며 처방을 받은 후 이를 다시 복사해 무더기로 향정약을 처방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강남 일대 약국들 사이에서는 권모씨가 위조 처방전으로 조제받은 향정약이 수천정에 이를 뿐 만 아니라 권씨외에 다른 사람이 권씨 명의의 처방전을 가져와 조제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는 말들이 흘러나오면서 처방전 위조에 권모씨 외에 공범이 있을 수 있다는 정확도 포착되고 있다. 강남구약 역시 일선 약국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번 사건이 권모씨 개인의 단순 향정약 처방전 위조가 아니라 공모자가 있는 사건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 현재 강남구약은 추가 공지를 통해 권모씨 명의로 된 처방전 외에도 위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홍모씨의 처방전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제보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모씨 외에 새롭게 파악되고 있는 위조 추정 처방전에 기재된 명의는 홍모씨로 주민번호가 '701224-10*****'으로 구성된다. 강남구약 뿐 만 아니라 서초구약사회, 송파구약사회, 강동구약사회 등 인근 지역 약사회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을 시에는 약사회로 신고를 요청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남구약 관계자는 "권모씨 외에도 다른 사람이 동일 처방전을 가져와 조제를 받아간 사례도 확인됐다"며 "일단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사건이 확대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보건소 "약국도 피해자…위조 여부 등 기재" 이번 사건에 대해 일선 보건소에서는 약국도 피해자라는 점에서 특별한 조치가 진행되지는 않지만 위조 처방전에 대한 신고와 향후 조치 과정에서 이를 소명할 수 있도록 내역을 기재토록 당부하고 있다. 실제로 권모씨가 복사한 처방전은 위조 여부를 알 수을 정도로 정교하게 처리가 돼 있었다는 것이 일선 약국의 설명이다. 특히 위조 처방전으로 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약사가 이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라면 급여비 지급도 삭감 등의 조치 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에서 복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라면 위조 처방전에 의한 조제라도 급여비는 지급된다"며 "지급된 급여비는 처방전 위조라는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게 환수 될 것"이라고 말했다.2009-06-18 16:40:49박동준 -
향정 처방위조범 현장검거…약국 30곳 피해처방전을 위조해 강남구 일대 약국을 돌며 향정약을 조제받아 오던 여성이 약국에서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강남구약사회(회장 고원규)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 약국 일대에서 인근 의원들의 처방전을 위조해 스틸녹스10mg, 자낙스0.25mg 등의 향정약을 무더기로 조제받아 온 권모씨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같은 날 오전 강남구 A약국과 인근 B약국은 처방 조제를 상의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권모씨의 처방전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수상히 여겨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약사회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그 동안 A약국을 비롯한 인근 약국들은 조제와 관련한 의문점을 문의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 자칫 방치될 수 있었던 처방전 위조 사실을 확인하는데 일조를 한 것이다. 강남구약은 약국의 제보에 따라 즉시 회원들의 추가 피해 방지와 피해 사례 수집을 위해 긴급 공지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약사회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고 경찰에 위조 처방전을 신고한 A약국과 강남구약은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권모씨를 A약국으로 유도하고 백승준 상근약사가 함께 대기하는 등 검거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당초 권모씨가 약속한 시간을 넘기면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도 철수하는 등 검거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인근 다른 약국을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백 약사가 경찰에 다시 연락을 취해 최종적으로 A약국에서 권모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약국은 권씨가 약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상담을 지속하는 등 근무자들이 공동으로 검거에 대처하는 침착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권모씨의 처방전 위조 행위는 경찰 검거라는 결과로 마무리 됐지만 향정약 처방전 위조 행위로 피해를 입은 약국은 강남구약이 파악한 곳만 30곳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권씨가 자신 뿐 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명의까지 도용해 처방을 받고 이를 위조했다는 점에서 알려지지 않은 약국들까지 합하면 피해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강남구약은 정확한 피해규모가 파악될 수 있도록 우선 권씨의 주민번호 일부와 위조된 처방전 내역을 공개하고 동일인물의 처방전을 받은 약국은 약사회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강남구약은 권씨가 자신 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명의도 도용했다는 점에서 추후 확인이 이뤄지는데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 회원들이 위조 처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위조 처방전에 기재된 권씨의 주민번호는 '790507-20*****'이며 현재까지 파악된 위조처방전은 ▲낙천대의원 20090612-1001호 ▲세실내과의원 20090528-25호 ▲세란의원 20090605-27호 ▲이안내과 20090525-1010호 ▲서초재활의학과 20090518-1001호 등이다.2009-06-18 06:50:4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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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대정부 건의최근 강원도가 지역적 한계로 인한 약국의 접근성 저하 등에 따라 일반약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동안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시민단체 차원의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은 간간히 있었지만 지자체가 나서 일반약 슈퍼판매를 건의한 것이 알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는 당번약국 활성화 만으로는 지역 주민의 일반약 구매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화제, 진통제 등의 일반약을 24시간 편의점 등에서 판매토록 허용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강원도는 농어촌 지역이 많고 노인인구의 증가로 휴일 및 심야 시간대의 일반약 구매가 도심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강원도는 일반약 슈퍼판매의 전면적인 허용이 아니라 보건소장이 판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에서만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취급 '특수장소 지정·운영' 고시의 확대를 요청했다. 즉, 현행 벽지 등 약국·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지역에 '특수장소' 1곳만 지정토록 한 것을 농어촌 등 당번약국 운영 부족지역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한없이 24시 편의점 등을 특수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강원도는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07년도부터 당번약국 정보 실시간 안내 및 약사회 홈페이지 당번약국 안내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 안전성 문제를 전제로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원도에 전달했다. 의약품 판매 관련 특수장소 지정 확대에 대해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할 사안으로 약사법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복지부의 의견이다. 다만 복지부는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당번약국 지정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시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당번약국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및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라며 "지자체도 지역 약사회 등과 충실히 협의해 당번약국 지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2009-06-17 17:00:0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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