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대뉴스⑨]면대척결 사업 삐걱

• 약사회 고발약국 줄줄이 무혐의…법 개정 서둘러야

대한약사회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했던 면허대여약국 정화 추진사업이 의심약국들의 검찰 고발로 진행, 추진 1년 만에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는 듯 했지만 그 매듭은 지지부진 했다.

면대척결 사업은 약사회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지난해 12월 14일 장복심 의원의 면대약국 쌍벌처벌법 발효 이후 사실상 첫 적용이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대한 부분과 맞물려 약사사회의 이목이 쏠렸었다.

그간 면대척결 TF는 각 시도지부별로 악성 의심약국들을 접수받아 전국 총 30곳을 추려 지난 4월 말 검찰에 고발의뢰를 단행했다.

TF팀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익명 제보 게시판을 만들어 신고를 독려하고 청문회를 통해 자진폐업을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화사업을 실시하면서 사업에 탄력을 가했다.

이후 나머지 악성 기업형 의심약국들을 검찰 고발의뢰한 지 3개월여 만에 약국체인 위드팜 박정관 대표가 불구속 입건되는 등 진행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위드팜 S약국을 포함한 약사회 고발의뢰 약국 30곳 가운데 대부분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 TF팀장 교체와 함께 시기적으로 약사회 선거 시즌이 겹치면서 뒷심을 발휘하지 못했다.

고발의뢰 했던 의심약국들의 무혐의 처분이 속출하고 약사회의 움직임이 둔화, 검찰 등 관계당국에 약사사회 정서를 제대로 전달치 못하는 등 약사회의 미흡한 후속조치로 오히려 면대약국의 면역력만 강화시킨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만만찮게 제기됐다.

이에 따라 약사회 면대척결 사업은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함께 안고 추진할 수밖에 없는 과제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