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여 년동안 서울 지역 상가 가격이 최소 10배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뉴스레이다는 2009년 상반기 서울지역 지상 1층의 3.3㎡당 평균가격 3569만 원과 비교해 30여년 전 가격이 약 1/10 정도라고 밝혔다. 이는 자장면 가격이 30년 전 평균 400원 정도에서 현재 4000원 정도 올라 10배 정도의 가격 상승을 보인 것과 비슷한 수준이며,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지난 30년 간 물가상승을 고려, 그 가치가 2배 정도 상승한 수준이다. 아파트의 경우 같은 기간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 상승폭을 기록했고 최근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등 인기가 높은 상황.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주된 상품으로서 규제의 주된 대상이었기 때문에 정책 변화에 따른 등락의 폭이 크고, 투자시점에 따라 투자자의 희비가 교차해왔다. 반면 상가는 기본적으로 월세 수입을 추구하는 수익형 부동산이지만 상대적으로 정책의 주된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물가상승에 따른 가치 하락 부분을 충분히 상회하는 가격 상승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단지 내 상가의 경우 지난 30여 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투자처로 투자자들의 각광을 받아온 만큼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할 투자 상품으로 꼽힌다. 선종필 대표는 "시세차익 만을 염두에 둔 투기가 아닌 매수, 운영, 처분의 단계를 모두 고려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지속적인 현금 수입과 안정적인 가치상승이 가능한 우량 상가를 노려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률 전문가들이 현행 약사법 상 한약사가 양한방 복합제제인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17일 법률 전문가들은 최근 논란이 된 한약사의 양한방 복합제제 일반약 판매에 대해 양한방 복합제제는 약사법이 규정한 '한약제제'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취급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약사법 2조 2항에는 '한약사'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6항에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을 한약제제로 정의하고 있다. 로앤팜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한방원리에 의하지 않은 의약품, 즉 양약성분이 포함돼 있는 의약품은 비록 한약성분이 혼합돼 있다고 하더라도 한약제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약품으로 분류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건기식으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현행 약사법에서 한약제제 전체가 일반약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사가 처방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의미일 뿐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까지 포함해 판매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정순철 변호사 역시 한약제제 여부는 구성성분이 한약으로 돼 있는지 여부,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했는지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약제제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약에 포함될 수 없는 다른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한약제제로 볼 수 없으며 한약제제와 양약성분의 결합 과정에서도 한방원리가 적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특히 정 변호사는 의약품 판매를 규정한 약사법 44조 1항을 '약국개설자이기만 하다면 누구나 모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약사법 44조 1항을 약국 개설자이면 모든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규정한 약사법 2조 2항 등 약사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약사법 해석상 대구 한약국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양한방 복합제는 한약제제가 아니라는 것이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며 "한약도 아니고 한약제제도 아닌 의약품을 판매한 한약사의 행위는 약사법 44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변호사도 한약 외에 다른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까지 한약제제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다른 변호사들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약사나 한약사는 약사법에 규정된 면허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며 "한약이 아닌 양약제제까지 포함된 양한방 복합제를 한약제제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한약사의 양한방 복합제 판매는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행 약사법이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약사에게 추가교육을 통해 약사자격을 부여하는 등 추가 입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정일 변호사는 "한방분업이 실시되지 않아 한약사의 고유 업무인 한방조제 업무가 유명무실화돼 있는 현행 약사법은 한약사의 양성 과정에 비춰 볼 때 한약사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혈우병약 ‘ 노보세븐’ 공급중단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 급여조정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보건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은 이에 맞춰 17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노보세븐을 직수입해 공급거부 사태를 해결하고, 환자생명을 볼모로 흥정하는 노보노디스크를 강력 제제하라"고 촉구했다. ‘노보세븐’의 약가를 인상해 줄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만큼 제약사의 '협박'에 맞선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였다. 하지만 당장 치료제가 필요한 혈우병환자들의 의견은 달랐다. 혈우환자 단체인 한국 코헴회는 같은 날 저녁 보도자료를 내고 “건약 등 보건시민단체의 사려깊지 못한 주장에 분개한다”면서 “제3차 조정위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비난했다. 코헴회는 시민단체의 성명이 ‘노보세븐’ 공급재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리펀드제’ 등을 통한 정부와 환우회 등의 불가피한 노력을 왜곡시킬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시했다. ‘노보세븐 수입단가가 하락하고 수입수량이 1999년 최초 판매때와 비교해 지난해 약 86배가 증가했다’, ‘약가인상이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공급문제를 들어 약가인상 필요성 인정’, ‘리펀딩제는 공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아 아니다’ 등 일부 성명내용에 대한 반론도 제기했다. ‘노보세븐’은 국내에 1997년 수입됐지만 지난해 6월 1차 약제로 풀리기 전에 대상환자 50여명 중 2~3명만이 투약했다고 코헴회 측은 설명했다. 2차 약제로 급여사용이 제한돼 있었던 데다 약값이 비싼 것이 그 이유였다. 따라서 ‘노보세븐’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때와 최근 급여확대로 사용량을 증가한 상황을 단순비교해 ‘몇배가 늘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 약가인상 근거와 관련해서는 급여조정위가 일본에서 올해 1월 약가를 조정인상한 이유를 파악 보고토록 한 결과, 광우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본 후생성의 시스템에 의한 제조공정 비용 상승, 미국 등 선진 4개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가격 등이 고려돼 43.5% 가량이 인상됐다고 노보노디스크는 주장했다고 코헴회 측은 설명했다. 이에 반해 건보공단은 후생성이 보안을 이유로 회신을 해주지 않았다며, 일본의 인상요인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 코헴회 김영로 사무국장은 “약값이 비싸면 환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도 원칙적으로 약가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일본은 어떤 이유에서 약가를 인상했는 지 관련 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리펀딩제’에 대해서도 시민단체가 반대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고 환우회 측는 인정했다. 그러나 중단된 치료약제에 대한 적절한 공급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본의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국장은 “노보세븐 공급재개를 위해 안해본 것이 없다”면서 “우리도 리펀드제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적 허용이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선택 아니냐”고 반문했다. 환우회 측은 성명에서 거론된 병행수입(직수입)과 관련해서도 현실성 여부에 이견을 제기했다. 지난 2월 노보노와 건보공단간의 약가협상 과정에서 ‘병행수입’을 환우회 측이 제기했고, 건보공단과 복지부와 상당부분 보조를 맞췄지만 결국 제반사유로 실현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김 사무국장은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기 전에 우리와 접촉도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환자들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면서 “노보세븐의 정상공급이 눈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상황을 호도하는 성명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약사의 양한방 혼합 일반약 판매를 적발하고도 1년 동안이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이를 방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약사법이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서 자칫 행정처분을 시도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이를 덮어두자는 심산이 아니었느냐는 것이다. 16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일 대구지방식약청은 N한약국과 S한약국이 일반약으로 허가를 받은 양한방 혼합제제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처분을 진행코자 했다. 이에 한약사회는 대구지부 등을 중심으로 현행 약사법이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해당 품목의 판매가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다루도록 한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구청은 같은 달 식약청 본청에 한약사의 양한방 혼합제제 판매 적법성을 질의했고 식약청은 이를 복지부에 질의해 7월에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 복지부 회신의 골자는 한약사의 양한방 혼합제제 판매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 성분의 함량, 작용기전, 사용목적 등이 한약제제의 정의에 부합하는 지를 식약청이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해당 품목이 한약제제에 포함되는 지를 식약청이 따져 처분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문제를 식약청으로 다시 넘긴 것이다. 그러나 식약청은 복지부의 회신 이후에도 관련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한약사의 양한방 혼합제제에 대한 적법성을 최초 질의한 대구청에 1년 가까이 별 다른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청이 사건 발생 1년 동안 해당 품목을 한약제제로 볼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대구청 관계자는 "식약청 본청에서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이 없어 처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본청의 결정을 토대로 적발 한약국의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복지부와 식약청 등이 약사와 한약사와의 갈등 뿐만 아니라 약사법 상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골치 아픈' 문제를 덮어두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한약사회에서는 양한방 혼합제제 판매로 적발된 한약국이 식약청의 내부종결 처리로 면죄부를 받았다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약조제약사회 이성영 부회장은 "한약분쟁 당시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한의사들을 달래려고 한약사 제도를 만든 것이 현재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정부가 약사법을 정비해 사태를 해결하지는 않은 채 복잡한 문제를 덮어두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허가받은 일반약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면서 음지에서 한약사들이 양한방 복합제를 판매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도 "적발된 한약국을 비공식적으로 처분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 동안 해당 사안에 대해 별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식약청은 사건이 외부로 불거지자 그제서야 법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양약제제나 양한방 복합제제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검토해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며 "이와 결부시켜 한약사의 업무범위도 정의를 내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직원 인사이동과 탤크 파문 등을 비롯한 급박한 사안들이 발생하면서 검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일선약사들이 약대 정원증원에 대해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동호회 약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회원약사를 대상으로 약대정원 증원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약준모는 약사 실명과 면허번호로 이뤄진 서명운동이 마무리되면 약사회와 국회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약준모는 1000명의 약사 서명을 목표로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약대 정원 증원 논의과정에서 약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약준모 김성진 약사는 "대다수 약사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사천리로 약대 증원,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6만여 약사를 대표하는 대한약사회 조차도 회원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약학대학협의회에 편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약준모 약사들은 약대정원 증원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약사회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어 차기 선거에서 중요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약사회는 390명 정원 증원안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 약대협은 15일 궐기대회를 열고 기존 약대에 증원된 정원이 배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결국 약학계, 약사회, 약사들 간의 입장차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모 약대에 외부강사로 출강 중인 개국약사는 "기존 1300여명의 약사 배출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지만 추진 과정에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점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