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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점포 있지만 전용통로"…약국개설 좌초

건물 전체가 하나의 통로로만 연결된 상황에서 다른 층에 다중이용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이용객이 많지 않아 사실상 의원과 약국 이용객만 통로를 이용한다면 이를 전용통로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최근 D보건소는 입점 점포들을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계단 하나로 연결된 5층짜리 건물의 1층에 약국 개설을 시도한 A약사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설을 허가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건물은 지하 노래방, 2층 의원, 3·4·5층이 일반 임대점포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엘리베이터 없이 모든 점포가 하나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었다. 또한 약국 개설이 시도된 1층에는 하나의 점포만이 입점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며 이 점포의 출입문은 건물 출입문을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D보건소는 건물이 하나의 통로로 연결된 상황으로 건물의 내부 1층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1층에는 약국, 2층에는 의원만이 존재하게 돼 다른 층에 다중이용업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약국과 의원은 전용통로로 연결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건물에 의원 외의 점포가 있지만 사실상의 개점휴업 상태로 이용객이 많지 않고 지하의 노래방 역시 오후 7시부터 영업을 시작해 약국 이용 시간대와 겹치지 않는다는 것이 보건소의 설명이다. 이번 사례에서 특이한 점은 D보건소가 상급 기관의 의견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시청은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해당 시청은 건물의 지하에 노래방이 영업을 하고 있고 1층은 구조상 점포 하나만이 입점할 수 있으며, 2층의 의원 외에도 다른 층에 다른 점포들이 입점하고 있어 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견을 제시한 것이다. 전용이라는 의미는 오로지 병원과 약국 이용자 외에는 아무도 사용을 할 수 없거나 이용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해당 건물의 계단은 의원과 약국 외에 다른 점포의 고객들이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시청의 의견이다. 이처럼 보건소와 시청의 엇갈리자 시청은 다시 복지부에 약국 개설 가능 여부를 질의했으며 최종적으로 복지부는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다. 전용통로는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통로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이용자가 특정약국의 주된 이용자로 될 수 있도록 해당 양측 사이에 통로가 나 있고 이 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자인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원 외 점포의 휴업상태가 확실하고 영업시간이 제한적인 노래방이 의원과 약국의 영업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D보건소 관계자는 "건물 내에 다른 다중이용시설이 있었지만 이용도가 현저하게 낮아 낮시간 대에는 의원을 이용하자고 하는 환자들만 계단을 이용했다"며 "이에 해당 계단을 약사법 제20조 5항 4호에 저촉되는 전용통로로 판단해 약국개설을 불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02-12 12:30:43

박동준
'공중보건약사' 제도 추진…대체복무 숨통

정부가 공중보건의사와 유사한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약대에 재학중인 남학생들이 약사면허를 받고 보건소나 지방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약사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중보건 약사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달 중 발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방부와 협의 과정이 필요해 실제 제도가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부천간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정책과 주도로 의약품정책과와 함께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곧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대체 복무가 줄어드는 추세여서 국방부와의 업무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약사 제도가 도입되면 약사가 없는 보건소나 지방 공공병원 등에 공중보건약사를 투입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렇게 되면 약사 기근에 시달리는 지역 보건소나 도서지역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약사들이 약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공중보건의사들은 도서·벽지 및 의료시설과의 거리가 통상 교통수단에 의해 30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 군보건소 또는 읍면의 보건지소, 병원선, 치과진료시설 등에서 3년간 복무하게 된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중보건의사는 '계약직 국가 공무원'이며 40개월간의 의무종사기간을 마치면 병역법 제 34조 규정에 의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일반의인 상태에서 공중보건의사가 되면 중위에 해당하는 봉급을, 전문의를 딴 상태에서 공보의가 되면 대위에 해당하는 봉급을 호봉별로 받게 된다.

2010-02-12 12:29:06

강신국
"속 쓰려 못먹겠다"…조제약 환불요구 빈발

일부 환자들이 조제약 환불을 요구하며 약국에서 소란을 피워 약사들이 골치를 썩고 있다. 11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환자들이 조제약을 2~3일치 복용한 뒤 효과가 없다거나, 속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을 오해한 환자들이 많아져 조제약 환불 요구가 늘었다는 것이다. 경기 수원의 P약사는 "일주일치 처방약을 2회 복용한 뒤 속이 쓰려 못먹겠다며 환불을 요구해 와 골치를 썩었다"며 "일주일에 한 건 정조는 조제약, 일반약 환불요구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의 C약사는 "가정내 불용약 수거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지면서 먹다 남은 약을 돈으로 환불해달라는 환자도 많다"면서 "약사회 차원에서 조제된 의약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 유권해석을 보면 조제약 환불은 불가능하다. 즉 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인 처방 및 조제,투약이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발현됐다해도 잔여의약품을 반납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 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부약사회는 지난 2005년 포스터를 별도로 제작해 약국에 배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약국 내에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면 환자를 설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2010-02-11 12:21:26

강신국
경쟁력 잃은 도매 속출…M&A시장 매물로

갈수록 열악해지는 약업환경에 경쟁력 잃은 도매가 M&A 매물로 나오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 소재 일부 도매업체들이 인수하병을 희망하며 대형도매에 손을 내밀고 있다. 특히 1년새 2~3개 도매를 인수합병하면서 전국 체인을 형성한 지오영에 인수합병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도매업체 대표는 "인근 몇몇 도매가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합병을 요청하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며 "목표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 회의를 느끼거나 영업을 체념, 포기하는 등 이유는 여러가지 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약품 도매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소신이 있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어쩔수 없이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반갑지만은 않은 현상"이라고 말했다. 지오영 관계자는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견적서를 보내오는 것은 사실"이라며 "가능성 있는 도매와의 M&A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전주약품까지 합병이 성사됐고 충청권 도매와 합병을 검토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처럼 M&A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소사장제도가 걸림돌이며 허위장부 문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 서울지역 OTC종합도매 한 관계자는 "소사장제도로 운영되는 곳은 인수합병에 어려움이 많다"며 "기존 직원들과의 거래처도 많이 겹치는데다 회사의 지배력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회사 관계자는 "회계장부도 허위로 기재됐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실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0-02-11 06:26:49

이현주
3월-약국 무자격자, 9월-슈퍼 약판매 단속

서울시가 일선 보건소와 합동으로 내달 중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오는 9월 중에는 슈퍼나 대형마켓, 재래시장 등 무허가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이 있을 예정이다. 10일 서울시가 마련한 '2010년도 의약품 등 유통관리 계획'에 따르면 내달 중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오남용의약품 취급 관리 ▲한약재 하수오 취급실태 등에 대한 1차 자치구 합동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수오의 경우 지난해 말 이엽우피소나 백수오 등이 하수오로 둔갑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9월에는 약국이 아닌 슈퍼마켓, 대형마켓, 재래시장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무허가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이 예고돼 있다. 잠점적으로 11월 중에는 기획감시로 지정된 분야 가운데 합동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기획감시를 통해 해당 분야 뿐만 아니라 마약류, 한약재,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 등을 병행해 조사 대상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기사 하단 약국 중점점검 사항 참고) 서울시는 합동점검이 자치구의 자율점검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습적, 고질적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시에는 식약청 및 경찰 등에 조사 협조 요청도 가능토록 했다. 합동감시반은 2인 이상을 1조로 구성돼 약사법 제69조2항 및 화장품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관계인에게 감시원 증표를 제시하고 해당 업소 대표자, 관리자나 관계인의 입회 하에 조사가 진행된다.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감시기관의 장이 위법유형 등을 판단해 필요 시에는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행정처분 업소에 대해서는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확인하고 행정처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02-10 12:18:31

박동준
약국가, 설날 직원 상여금·결제부담 '한숨'

설 명절을 앞두고 약국가가 직원 상여금과 매출 부진에 따른 결제 부담으로 한숨을 짓고 있다. 상대적으로 짧은 영업일수 대비 지출비중이 높아 매출 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년 중 가장 영업일 수가 적은 2월에 구정연휴가 겹친 데다가 직원들의 상여금 지급으로 근무약사 1명 이상에 전산원 등 직원이 2명 이상 있는 중형 약국의 경우 연중 최악의 위기라는 것이 약국가의 말이다. 경기 부천시 L약사는 "이달 실질 영업일 수를 합해 봐야 22일에 불과한 데 명절 상여금에 약품 결제는 그대로 나가야 하니 보릿고개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특히 1월 감기환자가 이달보다 많았던 탓에 지난달 의약품 결제를 해야 하는 현재는 예비비를 마련하지 않은 약국들은 그만큼 지출 압박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서울 강남구 H약사는 "신종플루 소강기 여파로 소아과 처방이 3개월 새 일 200건에서 50건으로 급감할만큼 타격이 심각하지만 지출은 오히려 증가해 이달은 연중 가장 출혈이 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상 지출이 많은 달의 전은 매출이 보전돼 예비비 마련이 어렵지 않았지만 신종플루 여파가 사그러든 올해는 극심한 조제급감과 매약 가뭄으로 이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 약국가의 얘기다. 때문에 일부 약국가는 화장품이나 건기식 등을 패키지로 포장해 카운터 인근에 디스플레이 하기도 하지만 기능성을 중시하는 제품들의 개인 구매성향이 강해 선물용 아이템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강북구 K약사는 "안과나 감기환자도 주춤해 특별한 매출 포인트가 없다"면서 "내달에는 어느정도 회복되겠지만 문제는 영업일수가 짧다는 것"이라며 "명절이 시작되는 주는 계속해서 고객 발길이 뜸하기 때문에 매출부진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0-02-10 12:17:38

김정주
"건정심, 제약협회 빼고 의협 1명 줄이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사협회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영리단체인 제약협회는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백원우·박은수 의원이 주최로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건강보험정책 결정 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태수 교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는 이 같이 발제할 예정이다. 발제문에 따르면 현재 건정심의 가입자와 공급자 및 공익의 8:8:8 인원 구조는 형식적인 균형에 치우쳐 변경돼야 한다. 이 교수는 " 의협을 2인으로 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1인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제약협회는 영리단체이므로 공급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가 제시한 새로운 건정심 구성안은 가입자와 공급자를 각 6명씩 하고, 공단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보험자 4명과 공익 4명, 정부를 2명으로 하는 등 총 23명이다. 이는 최근 복지부가 건정심에서 경실련을 배제하고 '바른사회시민회의'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신뢰를 잃자, 건정심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자는 논란 가운데 나온 주장이다. 이 교수는 "건정심 위원 중 가입자와 공익은 정부가 구성 및 선임권을 갖고 있으나 현재 정부는 이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음식업중앙협의회와 같은 건강보험에 대한 역량이 없는 단체를 지속 신임해 가입자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특히 최근 바른사회시민회의를 경실련 대신 선임하는 등 선임권에 있어 복지부가 전횡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건강보험재정위원회에 대한 재구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는 "현행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 가입자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가입자 중 각 업종을 망라하는 대표가 고루 참여하도록 40인 정도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의 불필요한 정보 제한에 대한 비판도 쏟아진다. 함께 발제를 맡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정책위원장은 "회의자료를 하루 전날 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며 "최소한 1주일 전에 제공하며 불필요하게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록 공개도 잘 안되고 회의록에 발언자도 불분명하게 돼 있다"면서 "안정적인 사회적 합의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회의 과정과 결정 사항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02-10 12:15:31

박철민
약사출신 여검사 강력부 배정 '화제'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에 약사출신 여검사가 배정돼 화제다. 부산지검은 9일 허수진(36.사시 44회) 검사를 강력부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허 검사는 안산지검 형사 3부에서 의료와 약품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해 오다 이번에 부산지검 강력반으로 자리를 옮겼다. 부산지검은 조직범죄, 마약범죄를 주로 취급하는 강력부에 여성 검사가 배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부사지검은 업무의 특성상 그동안 남성 검사들이 주로 활동해 왔으나, 최근 여성 검사의 임용이 늘어나고 더욱 세밀한 업무처리가 요구되면서 문호가 개방됐다고 전했다. 허 검사는 서울대 약대를 졸업했고 대학원에서 생약학을 전공했다. 사법시험 44회 시험에 합격, 검사에 임용됐다.

2010-02-09 14:33:12

강신국
약국-업체간 '전자거래명세서' 의무화 추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과 함께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과 제약·도매업체 간의 전자거래명세서 발행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9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 약사회, 제약·도매협회 등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약국과 거래 제약, 도매 간의 실시간 전자거래내역서 발행 추진을 협의 중에 있다. 특히 전자거래명세서 발행은 복지부 전재희 장관의 검토 지시사항으로 시행에 상당한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논의는 의약품의 실구입가를 확인해 상한금액과의 차액 가운데 일부를 요양기관의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저가구매 인센터브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서면화된 거래명세서를 전자문서화하는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병의원 및 약국이 일정기간 동안의 품목별 가중평균가를 신고하면 이를 근거로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차액의 70%를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약국은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구입내역 보고가 행정부담을 이유로 청구내역으로 대체되고 있지만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품목별 가중평균가를 신고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다양한 거래처에서 상시적으로 의약품을 사입하고 있는 약국에서 인센티브 지급의 근거가 되는 실구입가 및 거래내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자문서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거래명세서가 전자문서화되지 못할 경우 약국은 가중평균가 산출이나 인센티브 확인을 위해 수 많은 종이 거래내역서를 확인하는 행정부담을 감수해야 하며 이로 인해 제도 참여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역시 전자거래명세가 도입될 경우 일선 약국에서 실구입가 확인 작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지면서 제도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의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전자거래명세 없이는 약국 등 일선 요양기관들이 행정부담 등을 이유로 제도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인센티브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거래명세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전자거래명세가 도입되면 서면에 비해 사실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낮지 않겠느냐"며 "제도 효율성 및 의약품 거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전자거래명세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전자거래명세서 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실현가능성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성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거래명세서 발행을 의무화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단계"라며 "관련 단체들과 좀 더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0-02-09 12:30:30

박동준
특정제약 제품 인쇄된 '패키지 처방전' 빈축

국내 유명 제약사들이 성형외과 등에 자사 제품이 인쇄된 처방전을 제공, 특정제약 제품이 패키지로 처방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9일 서울 강남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과에서 제약사에서 제공한 처방전에 환자 이름만 기재하고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다. 제약사 제공 처방전에는 의원이름과 항생제, 진통제, 제산제가 제품명으로 인쇄돼 있어 의원에서 처방전을 발행할 때 환자 신상정보만 기재하면 특정 제약사의 제품만 자동으로 처방된다. 성형외과, 치과 등 비급여 진료가 주종을 이루는 진료과목에서 제약사 제공 인쇄처방전에 자사 제품 패키지 처방이 나온다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이같은 인쇄된 처방은 국내업체인 D사가에서 제공을 했지만 최근 Y사도 인쇄처방전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L약사는 "세파클러, 아세클로페낙, 소화, 제산제 성분 약이 묶음으로 처방된다"며 "제약사에서 자사 제품이 인쇄된 처방전을 의원에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성형외과 의원에서 주로 처방이 된다. 강남지역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라며 "리베이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2010-02-09 12:29:14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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