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로는 처음으로 정식으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신청한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이하 녹소연)가 또 다시 10개 성분에 대한 재분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녹소연은 고함량 오메가3, 사후피임약 등 전문약 10개 성분에 대한 일반약 전환을 복지부에 요청하면서 추가 재분류 신청을 공언해 의약계의 상당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30일 녹소연에 따르면 내주 중 기존 10개 성분 외에 추가로 10여개 전문약 성분의 일반약 전환을 신청한다는 계획 하에 세부적인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재분류 신청이 1일로 예정된 3차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3차 회의 이후 새로운 성분으로 추가적인 재분류 신청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미 녹소연은 이번 재분류 신청을 위해 80여개 후보 성분을 선정한 상황이며 이 가운데 30~40개 전문약 성분의 일반약 전환을 신청한다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운 바 있다. 녹소연 관계자는 "당장 3차 회의에 앞서서는 아니지만 내주 정도에 10여개 전문약 성분의 일반약 전환 추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추가 신청 성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녹소연의 활동에 소비자단체 전체가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면서 향후 소비자단체 중심의 재분류 신청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소비자단체들 사이에서 추가적인 재분류 신청을 특정 단체가 아닌 공동 명의로 진행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예상에 힘을 싣고 있다. 단체들 간에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녹소연을 포함해 10개 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차원의 재분류 신청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단체들 간에 의약품 재분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재 재분류 신청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7월부터 의약품관리료와 병팩단위 조제료가 인하된다. 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일제가 의무화된다. 이르면 7월말부터 박카스 등 48개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고 미용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가 신설된다. 데일리팜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 관련 제도를 정리해봤다. ◆조제료 인하 = 7월부터 6일분 이상 처방조제에 대한 의약품관리료가 760원으로 고정된다. 6일치 처방 이든 91일치 이상 이든 의약품관리료는 무조건 760원이다. 즉 91일분 이상 조제분일 경우 3560원에서 760원으로 2800원이나 의약품관리료가 인하된다. 병·팩단위 조제료는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으로 구체화했다. 수가는 1일분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현대약품의 디비나정을 조제할 경우 현행 조제료는 5460원이지만 7월부터 1일치 조제료인 1310원으로 산정된다. ◆5인이상 사업장 주 5일제 =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30여만 개의 사업장과 200여만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주 5일제가 새로 적용된다. 근로자들이 이 시간을 넘겨 일할 경우 사업주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돼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주 44시간 → 주 40시간)과 더불어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0일 이상→15∼25일) ▲보상휴가제도 도입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 확대 등도 시행된다. ◆복수노조 허용 = 7월부터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각 노조는 대표 노조를 정해 사용자와 교섭해야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한 분쟁 처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약사도 2개 이상의 노조 설립 가능해져 임금협상 등에서 노조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용 성형수술 부과세 신설 = 의료용역 중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이 과세로 전환된다. 7월부터 시행된다. 과세대상 성형수술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 등 5개 항목이다. 이에 성형외과 등에서는 10%의 부과세를 환자에게 더 받아야 한다. ◆서방형 메트포민제제 급여기준 변경 = 7월부터 서방형 메트포민제제는 정당 상한금액까지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서방형 메트포민제제 상한금액은 ▲500mg 94원 ▲750mg 118원 ▲1000mg 141원이다. 즉 '다이아벡스엑스알서방정 500mg'의 경우 현재 보험약가는 148원이다. 하지만 500mg 상한금액이 94원으로 묶이면서 차액인 54원은 환자 전액부담으로 전환된다. ◆일반약 48품목 의약외품 전환 = 박카스 등 48개 일반약이 의약외품 전환으로 전환된다. 이르면 7월말 시행된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의약외품 전환 대상은 건위소화제 정장제 연고크림제 드링크류 등이다. ◆전문병원 제도 도입 = 10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전문병원제도가 시행된다. 전문병원 지정분야은 9개 질환(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9개 진료과목(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이다.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 약제비 인상 = 10월부터 고혈압 등 51개 질환에 대한 대형병원 처방 외래 약제비가 인상된다. 감기, 양성 고혈압, 소화불량 등 주로 경증질환이 해당된다. 이들 질환에 대한 처방을 상급종합병원이 발급했을 경우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50%로, 종합병원은 40%까지 올라간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당뇨치료제 급여 확대 및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지원 ▲장루& 8231;요루환자 재료대 요양비 지원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급여화 ▲최신 암수술 급여화 등이다.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병원협회의 외래환자 원내조제 서명운동에 침묵하는 병원약사회를 비난하는 약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동호회 약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29일 논평을 통해 "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병협의 서명운동에 병원약사회는 어떠한 문제제기도 없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이 의약의 상호 견제를 통한 발전임에도 병협의 행위에 대해 병원약사회가 아무런 견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분업 훼손에 대한 암묵적 동조나 다름 없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병원약사회가 의약분업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우선하지 않고 병협에 대한 피고용인과 고용주라는 틀에 머무는 순간부터 국민들의 피해가 시작된다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병협이 도모하고 있는 의약분업 파괴를 위한 서명운동 역시 본질적으로는 자본이 자기 증식을 위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제를 깨뜨리려는 행위"라며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제인 의약분업을 깨뜨리려는 행위의 목적은 결국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약준모는 "분업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최일선에서 실현하고 있는 병원 내 근무 약사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해, 병원협회가 벌이고 있는 대국민서명운동에 문제를 삼고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 십억원의 약품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잠적했던 약사가 경찰에 자수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관할지역에서 A문전약국을 운영하던 J약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약사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인 Y씨 등 2명으로부터 감기약 등 의약품 3억2000만원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J약사는 수년 전부터 주식투자로 12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자 의약품 대금결제를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약국 문을 닫고 잠적했다가 약품 결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J약사가 또 다른 약품 도매상에게 결제하지 못한 금액이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피해 업체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약국도 춘천에서 상위권에 들 정도로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식투자 등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대금결제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가 경찰서로 자진출석을 했다"며 "사기혐의를 적용 구속했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가 병원 직원 및 환자들을 대상으로 외래환자 원내조제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병원약사회가 딜레마에 빠졌다. 약사 입장에서 사실상 현행 기관분업의 틀을 바꾸기 위한 서명운동에 선뜻 동참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병원 직원으로 내부의 서명 요구를 무작정 거부하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27일 병원약사회에 따르면 병협이 일선 병원들을 상대로 외래환자 원내조제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병원약사들 사이에서 곤혹스럽다는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 병협은 회원 병원에 배포한 '의약분업 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 세부 추진요령'을 통해 병원 직원 및 가족들의 적극적인 서명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병원장이 직접 주관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장까지 나서 서명운동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 입장에서 이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자칫 눈 밖에 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약 관계자는 "일부 병원장들이 서명운동 강하게 얘기하면서 병원약사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며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병원약사들은 서명 대상에서 제외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병원약사회 내에서 병협의 이번 서명운동과 관련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입장 정리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다만 병협이 서명운동 동참을 요구한 상황에서 병약도 명확한 입장이 곤란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병약 관계자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번 서명운동이 현행 의약분업의 틀을 깨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병협이 강하게 이를 추진하고 있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병협의 이번 서명운동을 환자를 볼모로 한 비도덕적 행동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 대한약사회도 병원약사회의 난처한 상황을 이해한다는 분위기이다. 약사회는 현재로서는 병협의 서명운동과 관련해 병약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병원에 근무하면서 병협의 서명운동에 반대 입장을 내놓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 표명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개국약사들 사이에서는 병약이 이번 서명운동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 동안 병약이 대한약사회장 선거 등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상황에서 약사직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모른 채 하는 것은 '힘든 일은 피한 채 열매만 따먹겠다는 식'의 행동이라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개별 병원약사는 힘들더라도 최소한 병약 차원의 입장 표명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선거 때만 대한약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여의사들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여약사 증가율은 정체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7일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2011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발표했다. 먼저 1980년 10.9%에 불과했던 여성 치과의사 비율은 2009년 24.9%로 증가, 치과의사 4명 중 1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던 여성 한의사 비율은 1980년 2.4%에서 2009년 16.4%로 증가했고 여성 의사 비중도 1980년 13.6%에서 2009년 22.2%로 꾸준히 상승했다. 반면 여약사는 1980년에 여성의 비중이 이미 절반(50.4%)을 넘어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2009년 64.2%로 2008년 64.3%에 비해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2009년 현재 여약사는 총 3만8338명으로 4대 보건의료직종 중 가장 많았고 이어 여의사는 총 2만1852명으로 뒤를 이었다. 여치의사는 6135명, 여한의사 3017명 순이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비슷한 시기에 잇달아 출범한 의원협회와 전국약사연합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27일 의협과 약사회는 각각 25일, 26일 창립을 선언한 전국약사연합과 의원협회에 표면적으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으면서도 자칫 현 집행부에 대한 비판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감추지 않고 있다. 의원협회의 경우 참여 회원들 대부분이 그 동안 경만호 집행부에 비판적 입장을 유지해 온 전의총, 닥플닷컴의 회원이라는 점에서 출범 초기부터 의협과의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의협은 의원협회와 관련한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등 출범 자체를 외면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동석 대변인은 "창립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의원협회에 대한 언급을 하기 어렵다"면서 "조금 더 파악한 이후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협 관계자도 "의원협회 출범과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의료계 내에서는 의원협회가 의협을 견제하는 새로운 의사단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섞인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다. 의원협회 창립총회에 참석한 인천시의사회 김남호 회장은 "개원의를 대변할 수 있는 마땅한 조직이 의협 안에 없었다"며 "흠이 간 의협의 위상을 도와 명실상부한 전문가 단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 유태욱 회장은 "의협이 바로서지 못하면 회원들이 좌절하고 고통받게 된다"며 "의원협회가 깨어있는 정신으로 새로운 진보를 일궈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도 우선은 25일 출범한 전국약사연합(이하 전약연)의 향후 행보를 지켜본다는 반응이다. 다만 전약연에 김구 대한약사장자의 퇴진을 요구했던 인사들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구약사회장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들이 행동강령을 통해 '대한약사회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밝혔지만 새로운 약사단체의 출범이 자칫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세력들이 규합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각 과별 협회가 존재했던 의료계와 달리 사실상 대한약사회를 제외한 별도의 약사조직이 전무하다시피한 약사 사회에서 전약연의 출범은 약사회 집행부에 대한 비판적 움직임들이 속속 세력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등의 혼란 속에서 전약연이 약사회 조직 내부로 비판의 칼날을 겨눌 경우 약사 사회가 적전분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약사회 관계자는 "특별히 거론할 사안은 아니지만 일단 향후 행보를 지켜볼 것"이라며 "민초약사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시·도약사회나 구약사회 임원들이 직책을 그대로 갖고 새로운 조직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도 "자칫하면 약사 사회가 공멸하는 길로 나갈 수 있다"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대약과 현안 대응에 대한 방향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세교지구 CL타워에 메디컬센터와 약국이 분양중이다. 이에 개원예정의와 약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상가는 지하 3층~지상 10층에 걸쳐 총 점포 수 123개로 이뤄져 있다. 연면적 2만2866㎡ 규모로 지하 3층~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구성된다. 지상 1층은 기호음식, 커피전문점, 약국, 브랜드 매장 등으로 이뤄진다. 지상 4~7층에는 학원과 메디컬센터가, 지상 8~10층은 스카이라운지와 스포츠용품점이 들어선다. 3.3㎡당 분양가는 지상 1층 1501만~2800만원대, 지상 2층 840만~879만원, 지상 3층 760만~790만원 선이다. 시행은 KAIT한국자산신탁, 시공은 HHI흥화가 맡았으며 2012년 10월 입점 예정이다. 분양사 관계자는 "소비 성향이 적극적인 인구가 주로 거주하고 있어 생활밀착형 업종으로 상가에 입점할 경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근에 버스터미널이 신설될 예정이어서 추가 개발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CL타워 분양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10% 4회, 입주 시 잔금 50%다. 융자도 가능하다. 문의: 160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