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개원한 서울 신내동 서울의료원 주변에 알짜 문전약국 매물이 시장에 나왔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의료원 정문 근린공원 주변의 한 건물이 약국으로 변신을 준비 중이다. 약국매물은 17평 규모로 의료원 정문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임대 조건을 보면 보증금과 권리금을 합쳐 10억원 이상을 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원 주변 약국 지형도를 보면 후문 약국타운 건물에 5곳의 약국이 성업 중이고 의료원 정문 맞은편 단지내 상가에 약국 2곳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의료원 하루 평균 외래환자가 1500명 내외 임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약국들이 포진해 있다. 그러나 새롭게 약국이 오픈하면 의료원 외래처방전을 상당수를 흡수할 것으로 보여 주변 약국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전약국 경영 성패는 병원 동선과 거리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자는 "서울의료원은 아직 시작단계라 2~3년 후면 하루 외래환자수가 3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기투자 비용 회수는 쉽개 될 수 있는 위치"라고 소개했다.

약국 조제도구와 투약병의 위생상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MBC 불만제로는 19일 오후 7시 '제로맨이 간다'편을 통해 투약병과 믹서기 등 약국 위생상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불만제로는 먼저 투약병의 위생상태에 대해 보도했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투약병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편리성을 위해 뚜껑과 용기가 분리돼 약국에 전달되고 있다. 불만제로는 이 과정에서 뚜껑이 열린 용기안에 미세먼지나 이물질이 삽입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상태에서 물약이 담기기 때문에 문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개 약국의 투약병 검사결과 17개 약국에서 이물질이 발견됐고 세균으로 추정되는 미생물도 현미경 관찰을 통해 발견됐다고 전했다. 불만제로가 찾아간 A약국은 투약병을 창고안에서 뚜껑을 열어둔체 아무렇게나 보관하고 있었다. 이어 한 주부가 약국에서 받아온 아이의 물약병에서 벌레가 들어있던 사례를 공개했다. 이 주부는 "투약병 앞에 용량용법이 쓰여진 종이가 있어 벌레를 못봤다"면서 "지역신문과 보건소에 고발했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A약국 관계자는 "가끔 먼지같은게 보이기는 하지만 씻어서 나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제보자는 "약국 관계자에게 위생상태가 문제되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다"며 "이 관계자는 CCTV를 지우면 그만이라고 말했다"고 전해 충격을 줬다. 불만제로는 이어 믹서기·칼·조제대 등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제보자를 소개하면서 가루약 조제시 쓰이는 믹서기 위생상태를 공개했다. 믹서기를 세척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가루로 남은 약들이 분쇄 과정에서 서로 섞일 수 있다는게 불만제로의 주장이다. 실제로 B약국의 경우 가루약을 조제한 후 별다른 세척과정 없이 한두번 털어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B약국 관계자는 "조제약품 이기 때문에 (세척하지 않아도)괜찮다"라며 "또 사용해야 하니 그대로 둬라"고 말했다. 다른 약국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C약국은 어린이와 어른용을 구분없이 믹서기를 사용한다고 답했고 D약국은 27세 성인남성의 알약을 분쇄한 후 세척없이 7세 여자 아이의 가루약을 조제했다. 이어 불만제로는 직접 믹서기에 각기 다른색의 알약을 갈아 혼합여부를 관찰했고, 그 결과 다른 색깔의 약들이 섞여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에 대한약사회 김동근 홍보이사는 "원칙적으로는 일일이 세척과 건조를 행해야 한다"면서 "다만 환경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불만제로는 관계법규의 모호함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약사법상 믹서기 등 조제도구 위생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고 보건소나 복지부 역시 세부적인 규정을 해오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 김기만 사무관은 "대한약사회를 통해 청결조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협조를 요청했다"며 "약사회가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완제품 처방과 제약회사들의 소포장·소용량 생산의 적극성이 필요 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약사회 김동근 이사는 "가루약을 자주 처방하다보면 (약사들이)알러지성 비염이나 천식에 걸릴 위험이 있다"면서 "가급적 완제품 형태대로 처방을 해주길 바라고 제약회사도 소포장과 소용량 생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불만제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약국의 의견을 인용 "위생적인 약을 투약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환자들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제도구 관리 및 조제에 관한 구체적인 위생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방송이 끝나고 불만제로 게시판에는 약국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과 약사들의 행태에 불만이 있다는 시청자들의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일차의료기관 경영난이 심각해진 가운데 지난해 5월 의협은 대정부 요구사항 15개를 발표했다. 선택의원제가 고개를 들고 나온 까닭은 15개 요구항 가운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 항목 신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경영난을 호소하는 의료계의 읍소에 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직접 의협 경만호 회장을 만나 '일차의료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합의했고 협의회를 통해 선택의원제는 전담의제라는 표현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등돌린 의료계 이유는 선택의원제를 추진하면서 정부는 누누히 의료계 대표 단체인 의협이 찬성한 사안이라고 언급해왔다. 내년 1월 시행시 전면 파업을 선언한 의료계의 현 상황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당시 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한 송우철 이사는 의협 주도의 동네의원 전담의제 도입으로 일차의료기관은 새로운 수가를 받을 수 있다면서 주치의제 전 단계를 우려하고 있는 개원가를 설득했다. 지난 3월 의료계의 반발을 우려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발표 당시 '만성질환관리제도(가칭 선택의원제)'로 이름이 바뀐 전담의제. 의협은 당초 선택의원제의 주도권을 의료계가 갖게 되면 일차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의협은 선택의원제 참여 의사에 대한 교육 시간, 자격 갱신 및 교육 연계 등 총괄적인 업무 위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의원의 질관리 및 성과 인센티브, 만성질환관리 의원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이외의 의원급 상담관리료 신설 등이 개원의사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전문 과목간 등록 환자수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게 가장 큰 이유였다. 산부인과, 외과 등 만성질환을 주로 다루지 않는 전문 과목 의원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해 3500여명의 신규의사가 배출되는 가운데, 선택의원제는 신규 개원의사의 진입을 막게 된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문제가 됐다. 주치의제도 또는 총액계약제를 실시할 포석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결국 의협은 개원의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선택의원제 도입을 전면 반대하고 정부가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 전개 하겠다는 강수를 던지게 된다. ◆의료계 요구 사안은 의협은 만성질환자 지속 관리나 건보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만성질환자의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기본 골자에는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담의제 논의 당시 찬성했던 의협이 반대로 돌아선 가장 큰 이유가 회원들의 반발이었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진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다시 끌어올리는게 우선이다.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에 대한 정부 정책의 진정성과 정책의지를 보여줘야 선택의원제 등 정부 정책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를 위해 의협은 일차의료 활성화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로드맵(진료비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진찰료 개선, 의원급 종별가산율 현실화, 수가계약구조 개선)과 함께 차등수가제 완전폐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의뢰와 회송체계 의무화를 요구했다. 이번에 발표된 선택의원제 발표안에 대해서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및 등록을 폐지하고 의료기관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환자관리표 제출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직역단체 찬성 할까 말까 의협은 선택의원제 대안책을 다양하게 마련하면서도 전제조건으로 환자의 등록 및 선택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및 등록은 의협을 제외한 대다수 단체에서 필수 요소로 거론하고 있어 의료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그동안 주치의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입자 단체는 선택의원제 또한 소비자를 위해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선택의제를 반대하는 의협에 대해 "국내 의료환경에서는 영국식 주치의제도가 불가능하다"면서 "선택의원제는 국내 상황에 맞는 일차의료를 찾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노총은 선택의원제를 실시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65세 이상 환자가 총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시 1500원만 지불하는 경우는 이미 경감받고 있으므로 추가 경감 적용은 없다는게 정부안이다. ◆의료계 참여 배제한 정부 계획안 발표 의료계가 선택의원제 전면 반대를 주장하면서 지난 9월 복지부의 선택의원제 발표안은 대폭 수정됐다. 일정 교육 이수 과정은 통째로 빠졌다. 교육을 총괄하겠다던 의협이 논의조차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등록 등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방식대로 진료와 청구를 진행하면 공단에 등록된 환자가 방문시 자동적으로 선택의원제로 인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대상질환 환자 중 참여를 희망하는 환자는 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변경 신청은 기간, 횟수, 사유 등의 제한 없이 인정된다. 결국 청구를 제외한 선택의원제의 모든 제반 관리의 주도권을 뺏겠다던 의협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정부의 역할이 강화된 것이다. 이로 인해 의료계 내부에서는 추후 심평원이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를 식별하고 환자관리표 기록·제출이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 배포할 때 거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정-시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 방향은 의료계가 거부해도 선택의원제를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내년 1월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전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료계 사이에서 선택의원제가 연착륙 할 수 방안은 의-정간의 양보와 타협 뿐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건강관리와 재정안정화, 의료계가 주장하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지기 기능을 통한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도입되는 방안 중 하나가 선택의원제로서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들의 일차의료기관 유도와 함께 환자들은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혈압의 1인당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의원보다 23%이상 높다는 사실만 봐도 선택의원제 도입시 건보재정 절감 효과가 크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주장대로 굳이 환자가 공단에 의원을 선택, 등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행 보건의료체계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환자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의료기관에 적절한 환자의 지속 이용성에 따라 본인부담 경감 등의 조정이 가능하다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이미 대부분의 만성질환자는 "첫 진단을 받은 병의원을 간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공단에 등록하는 만성질환자 대부분은 단골의원을 갖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김수경 연구조정실장은 '2011년도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상급종합병원에서 10명 중 7명이 첫 진단을 받은 병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한고 발표한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신규 개원의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찾아야 한다. 논리를 찾을 수 없다면 선택과 등록을 하지 않아도 질환별로 일차의료기관 방문시 본인부담률 할인 혜택을 주는게 더 현명할 수도 있다. 환자 관리 인원 만큼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 또한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인센티브 이외 만성질환 관리료 인상이나 새로운 수가를 신설, 의료계를 설득시키는게 정부 몫이다.

우리나라 약물 전문가들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어떻게 볼까? 의·약사 신분을 떠나 공통적으로 전문가들은 의약품을 편의점 등 일반 소매점에 팔기에는 준비가 덜 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9일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앞서 약물 전문가들은 발표자료를 통해 의약품 슈퍼판매 이전에 오남용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이화의대 조영주 교수는 "이 세상에 완전하게 안전한 약물은 없다"는 전제 하에 "약국에서만 판매한다 해서 유해반응을 다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의사, 약사, 정부가 합심해 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약품 판매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지역사회 약국이 일반약의 주 공급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지만, 약국외 판매가 된다면 안전을 위한 관리방안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준비와 관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숙향 아주대 약대 교수는 약국 외 판매 거론대상 의약품들이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그 근거로 2009년 유해반응 빈도 분석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하면서 유해반응 빈도가 가장 높은 약물은 타미플루(인산오셀타미비르)로 비율이 5.07%나 됐다. 하지만 그 해 신종플루가 없었다면 1위는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될 뻔 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1.77%의 빈도비율로 2위를 기록했다. 또 아스피린이 4위(1.57%), 이부프로펜은 10위(0.74%)로 슈퍼판매가 거론되는 의약품들의 부작용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 교수는 "약물을 사용할 때는 금기사항과 환자의 약력확인 등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약국 외 판매의약품은 이를 확인할 주체와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전문가들도 약국 외 판매에 따른 우려점을 전달했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은 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관련 "새로운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도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국 외 판매허용 전제조건으로 ▲판매점 승인방식으로 전환 ▲합리적 선정기준 근거 마련 ▲회수체계에 대한 점검 ▲유통정보 기록, 관리 의무를 제시했다. 조 본부장은 " 의약분업 이후 동네약국의 몰락과 처방전 중심의 약국영업으로 누적된 약국 서비스에 대한 불충분성, 복약지도 불만 등이 일반 판매에 대한 공감을 더 확대한 경향이 있다"며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약사 책임론을 지적했다.

"약국에서 아이 약을 지어왔는데 물약 병 속에 짚신벌레가 들어있더라고요."(투약병 이물질 제보자) "정제 분쇄기를 매번 세척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어느 약국의 고백) 위장취업을 통한 취재로 약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MBC 불만제로가 오늘 저녁 6시50분 약국 조제도구 위생 문제에 대해 방송한다. 불만제로 제작진은 그동안 확인하기 어려웠던 약국 조제도구 위생 상태를 집중 취재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작진은 먼저 약국에서 사용되는 시럽병 관리실태를 점검했고 어린이 시럽이 담긴 투약병에서 짚신벌레가 나왔다는 제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제작진은 또한 조제실 내 정제분쇄기 위생 상태도 점검했다. 제작진은 환자 약을 갈고 나면 깨끗하게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다음 환자의 약을 갈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제대로 세척하지 않은 채 하루종일 믹서기를 돌리는 약국이 있는가 하면 성인 조제약을 갈고 난 후 바로 어린이약을 가는 약국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약국에 위장 취업한 종업원이 찍은 몰래카메라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작진은 실험 분석을 통한 가루약의 잔류여부와 믹서기 위생 실태도 점검했다. 이에 따라 방송이 나가면 소아과 주변 약국들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소아환자 보호자들의 따까운 눈총을 받을 것으로 보여 약사들의 고충이 예상된다.

공중파 방송의 약국 때리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약사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17일 약국가에 따르면 공중파 방송들이 위장취업 등의 방법으로 약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KBS 소비자고발은 분업예외지역 약국의 무차별적인 전문약 취급실태를 방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이 몰래카메라를 동원해 약국 현장을 촬영을 해갔다는 약사들의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 고발은 이르면 21일 방송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MBC 불만제로다. 불만제로는 그동안 저질 드링크 무상제공, 약국 내 카운터 등을 다뤄 약사사회에서는 악명이 높다. 불만제로가 이번에 다루는 주제는 소아과 분쇄조제 실태다. 정제 분쇄조제가 위생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불만제로는 종업원을 약국에 위장취업시켜 조제실과 처방전 등을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져 약사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 불만제로 방송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이에 약국가는 잇따르는 공중파 방송이 일반약 슈퍼판매를 반대하는 약사사회 옥죄기 일환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지역 한 분회장은 "국무총리가 약사들의 약사법 개악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규정,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한 분회장도 "최근 슈퍼판매 논란 이후 약사회와 언론사간 간격이 너무 멀어진 것 같다"며 "약국 위상이 너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고 전했다.

"호텔에 약국이 생기면 우리 약국은 폐업할 상황입니다" 울산대병원의 약국 개설 의혹이 불거지면서 인근 약국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 약국들은 문전약국의 경영악화는 물론 울산 동구 약국가에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의약분업 취지 역행"…약국 시장 초토화 우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울산대병원 일일 평균 외래처방은 1500건 내외 수준으로 약 60%처방을 3개 약국이 담당하고 있다. 울산병원 주변은 문전약국이 조성되기 힘든 구조다. 만약 인근 호텔 부지에 약국이 개설된다면 이들 약국의 경영 악화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인근 A약국 약사는 "병원 처방 20%를 감당하는데 매출 90%가량을 차지하는 수준"이라며 "관리료도 인하됐는데 (호텔에)약국까지 개설된다면 폐업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A약국의 경우 대학병원 처방을 제외하면 10건 남짓한 치과 처방이 전부라는 것이다. B약국도 상황은 비슷하다. 산부인과와 정형외과가 인근에 있지만 대학병원 처방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B약국 약사는 "호텔에 약국이 생긴다면 인건비부터 줄이게 될 것"이라며 "나홀로 약국이 된다고 해도 약국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울산 동구 약국가 전체가 경영난을 겪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C약국 약사는 "울산대병원의 경우 처방 40%는 동네약국으로 분산, 의약분업 취지가 잘 실현되고 있다"며 "호텔에 약국이 개설된다면 동구에 있는 80여개 약국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가약·마약류 비치 잘됐는데…", 약국가 '한숨' 울산시약사회는 병원측이 희귀약 등 외래환자의 의약품 구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현대호텔 부지에 약국을 개설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병원 관계자는 "고가약이나 마약류 취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돼 약국 개설을 검토한 사실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근 약국들은 고가약 비치는 물론 마약류 관리도 잘 지켜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D약국 관계자는 "처방이 한건이라도 나온 글리벡·이레사·아피니토 등 고가약을 이미 구비해둔 상태"라며 "병원에도 한건의 처방이라도 있다면 약을 사입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1년에 1000만원 이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고가약 처방을 수용하고 있다"며 "약국이 희생하고 있는데 병원에 배신감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실제 인근 3개 약국을 방문해본 결과 마약장이 없는 곳은 1개 약국이었다. 이 약국은 병원에 이같은 사실을 고지한 상태다. 이 약국 관계자는 "마약류 취급 약국을 병원에서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이라며 "병원 주장은 결국 약국 개설을 위한 변명으로 들린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