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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부실한 처방전 급증…약국 청구업무 차질이달 들어 환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는 처방전 발행이 급증해 약국들이 청구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15일 약국가에 따르면 신규환자나 생년월일이 같은 환자가 내방할 경우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은 처방전은 이달부터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일부 병의원 처방발행 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게 약사들의 분석이다. 부산의 A약사는 "환자 주민번호가 앞자리와 성별표시만 표기되고 뒷자리는 표시가 되지 않은 처방전 발행이 시작됐다"며 "신규 환자나 생년월일 동일 환자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직접 물어보거나 처방 발행 의원에 확인을 해야 하는 등 업무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의 B약사도 "인근 소아과 처방전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 또는 2,3,4******로 표시돼 발행되기 시작했다"며 "전화문의를 하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특히 처방전 입력 스캐너를 사용하는 약국들은 주민번호가 모두 표시되지 않으면 스캐너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돼 어려움은 더 커진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됐어도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하는 것이 맞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처방전 기재사항이 우선"이라며 "처방전 법정 양식에 의거 주민번호를 모두 표기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약국가는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병의원의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도록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2012-10-15 12:25:00강신국 -
약교협, 범약계자문위원회 구성…18개 단체 참여약사사회와 약학교육 발전을 위해 의약 단체는 물론 산-학-정부기관 등이 뭉쳐 범약계를 아우르는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주목된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김대경)는 15일 서울 팔래스호텔 스카이볼룸에서 '범약계특별자문위원회'를 결성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번에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18개 범약계 단체가 참여하는 기관으로 ▲대한약사회(조양연 이사) ▲한국제약협회(갈원일 전무) ▲대한약학회(이병구 약학교육분과회장) ▲한국병원약사회(김향숙 교육이사) ▲정년퇴임교수협의회(허인회 부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배승진 팀장) ▲다국적의약산업협회(김성호 전무) ▲신약개발연구조합(여재천 상무이사) ▲보건산업진흥원(이상원 팀장)이 포함된다. 그 밖에도 ▲한국의약품도매협회(김행권 자문위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문희 이사장) ▲대한의사협회(이재호 의무이사) ▲보건복지부(정경실 과장) ▲식약청(김성호 과장) ▲교육과학기술부(김재금 과장) ▲한국소비자연맹(강정화 사무총장) ▲녹색소비자연맹(조윤미 상임위원) ▲약학교육협의회(오정미 실무실습위원장)가 참여한다. 약학교육협의회 김대경 이사장은 "그동안 약업계에는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많았다. 복잡하고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며 "약학교육 환경도 6년제로 변화되면서 큰 변화가 있었던 만큼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과 변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이번 기관은 처음으로 범약계 18개 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인 만큼 약계 현안이나 약무 관련 정책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뤄지기 바란다"며 "더불어 이번 위원회가 정부기관과 현장 간의 소통의 채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자문위원회는 약대 6년제 실무실습 교육 정착을 위한 각계각층의 자문을 위한 약학교육협의회 산하 위원회로 약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범약계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 초대 위원장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문희 이사장이 선출됐으며 위원회는 2개월에 한번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문희 이사장은 "현재 약업환경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자문위원회 구성이 중대한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며 "평생을 약사회에서 호흡하고 국회에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뷰]한국약학교육협의회 김대경 이사장 약사사회에서는 처음으로 범약계는 물론 정부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단이 구성됐다. 이번 자문위원회 구성에는 한국약학교육협의회 김대경 이사장의 역할이 가장 컸다. 김 이사장은 이번 자문위원단 구성과 관련해 "약사사회는 그동안 다른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적었던 만큼 향후 다른 보건의료단체들과 같은 자문 협회로 발전시켜 나갈 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대경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sb -이번 자문위원회 구성 계기는. eb =그동안 약업계는 개별 단체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한목소리를 내는 데는 동력이 부족했다. 그렇다보니 그동안 외부적으로 많은 압력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대항하는 힘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초기 단계에서는 약학교육 발전을 위한 자문기구로 시작했지만 향후에는 약사사회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해결점을 찾아가는 기구로 성장시켜 나갈 예정이다. 특히 6년제 약대 교육에서 현장 밀착형 실무실습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위원회 내 개별 단체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sb -범약계 18개 단체가 참여하는 단체는 처음인데. eb =이미 다른 보건의료 단체들은 협회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 자문위원회도 향후 협회로 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지만 이번 만남이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번 자문위원회 구성이 약계 전체 힘을 모으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 위한 초보적인 단계라고 보고 있다. sb -이번 위원회의 활동 계획은. eb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계기로 일선 약국들의 GPP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GPP 도입을 위한 정책적인 아젠다 설정을 해 나갈 계획이다. 또 약가일괄인하로 제약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정부를 상대로 전달해야 할 목소리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이번 자문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약학교육 발전에 있는 만큼 통합 6년제 시행과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이다.2012-10-15 12:24:56김지은 -
대약-서울시약 후보들 "내가 적임자"…약심잡기 한창대한약사회장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들의 행보가 분주하다. 14일 서울 올리픽파크텔에서 진행된 '2012 송파구약사회 회원의 날' 행사에는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물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현재까지 공식 출마선언을 하지 않은 일부 인사가 출마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출마 선언을 마친 후보는 공약발표는 물론 회원들의 소중한 한표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대한약사회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박인춘 부회장은 이날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약사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박 부회장은 "올 한해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회원들이 집행부에 많은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을 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꺼이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지만 회무를 보며 언제나 회원들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그 길을 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약국과 약사직능 개선을 위해 달려온 지난 시간 동안의 회무경험과 인맥 인프라가 향후 회장으로서 회무를 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회원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장 공식출마를 선언했던 김대업 약학정보원장은 "공약을 내세우기 보다는 약사회가 추진했던 업무 중 어떤 것이 잘 안 됐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며 "약사회는 더 힘이 있고 능력있고 부지런해져야 하는 만큼 젊은 약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약사회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후보군들도 대거 참석했다. 특히 서초구약사회 김종환 회장을 비롯해 강동구·강서구약사회 박근희·최두주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집행부인 민병림 회장을 정조준하는 발언을 해 주목받았다. 이번 주 중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초구약사회 김종환 회장은 "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비롯해 전의총 몰카, 청구불일치 문제 등 회원들이 직면한 여러 과제들 앞에 서울시약사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냐"며 민병림 회장을 향해 따져물었다. 그는 또 "서울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 서울 24개 분회를 강력하게 묶고 소통하게 하는 통로가 되지 못했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구약사회 회장으로서 수행해 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회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선언했다. 강서구약사회 최두주 회장도 "민병림 회장 집행부는 그동안 대약과 구약사회 집행부를 묶어내고 민생회무를 해결해 나가는 데 부족했다"며 "회장 지도력에 의해 강한 약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만큼 기회를 주시면 보다 낮은 자세로 회원들을 섬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이 자리에서 회장으로 뽑아 달라는 식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그저 회원들이 약사회 현안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하고 싶다"며 "현안에 대한 관심과 냉정한 분석이 있어야만 올바른 후보 선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약사회장 후보군들을 비롯해 송파구약사회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2012-10-15 06:44:55김지은 -
테바, 국내진출 '솔솔'…허가-특허 연계제도 발판이스라엘에 본거지를 둔 글로벌 제약사 ' 테바'의 국내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2015년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을 앞두고 퍼스트제네릭과 개량신약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테바의 국내 진출이 머지 않았다는 전망이다. 게다가 테바는 올해 일본 공식지사를 설립한 데 이어 최근엔 한국·일본 지사장 겸 아시아·태평양 사업개발 총괄책임자를 새로 선임해 이같은 전망을 높이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부터 한국진출을 타진한 테바의 국내 상륙이 머지 않았다. 그동안 테바는 한국 식약청을 방문하고 몇몇 국내 제약사와도 합병 등을 통한 국내 진출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테바는 지속적으로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등 오랫동안 한국진출을 꿈꿔왔다"며 "실제로 몇몇 제약사들이 테바와 만난 적이 있다"고 전했다. 테바 국내 진출설은 지난 2008년 회사 관계자들이 한국 식약청을 방문해 그 가능성을 높였으나, 제네릭 시장 침체로 그동안 수면에 가라앉았었다. 하지만 테바가 최근 일본 제네릭업체인 쿄와와 다이요약품을 사들여 올해 4월 테바제약을 공식 출범하면서 국내 진출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한 올초 국내 모 제약업체와 수입제품 허가를 위한 논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진출설이 탄력을 받고 있다. 게다가 테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장 후임자로 이차크 크린스키 교수를 최근 임명하면서, 그를 한국과 일본 제네릭 사업부문을 총괄할 것이라고 공식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테바가 공식 법인을 낸 일본뿐만 아니라 아직 실적이 없는 한국도 제네릭 사업 지역으로 언급한 것은 한국 진출 초읽기를 의미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테바가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서 비아그라 제네릭의 선전을 눈여겨 보고 국내 진출을 확정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만일 테바가 한국에 진출한다면 일본처럼 생산에 강점을 둔 제약업체를 인수합병하는 형식으로 진출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는 테바가 한국 제네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최적 환경이 만들어진 상태"라며 "특히 미국에서 허가-특허 연계 제도로 재미를 본 테바가 자신들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12-10-15 06:44:46이탁순 -
건기식 허위·과장광고 '심각'…5년동안 1194건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기식 부작용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사례도 150건에 달했다. 이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및 허위·과대광고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2008년부터 2012년 7월까지 건시식 허위·과장광고는 1194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2009년 294건을 기록한 후 2010년 231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작년에 다시 266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인삼공사, 롯데홈쇼핑, 롯데제과, 농수산홈쇼핑 등 유명회사 및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기식 부작용 추정사례 접수현황을 보면 2008년 이후 12년 7월까지 총 449건이 접수됐다. 건기식 부작용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매년 100건 이상 발생했으며, 이 중 33%인 150건은 병원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심각했다. 김 의원은 "건강을 지키려고 복용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식약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허위·과대광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것을 악용하여 제품을 팔아치우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만큼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2-10-14 18:27:23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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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고발당한 약국 절반이 '무혐의 처분' 받아[성남시약, 전의총 고발 사태 결과 보니] 전의총이 무자격자 판매로 고발한 약국 21곳 중 10곳이 무혐의 처리돼 "고발을 위한 고발 아니냐"는 주장이 약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12일 경기 성남시약사회에 따르면 전의총이 지난 7월 지역약국 24곳을 고발한 이후 처리결과를 보면 무자격자 판매로 고발당한 약국 21곳 중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약국은 10곳이나 됐다. 이중 약국 9곳은 약사가운 미착용으로 분류돼 보건소 과태료 처분을 받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실질적으로 21개 고발약국 중 무자격자 약 판매 혐의가 있는 곳은 3곳 정도다. 그러나 개봉판매 건으로 고발된 약국 2곳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보건소 행정처분이 진행됐다. 일단 시약사회는 전의총에 고발된 약국을 구제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시약사회의 대응 논리는 고발 동영상이 찍힌 무자격자는 약사 가족이 대다수로 이들은 약사 관리감독 범위 내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문카운터가 아닌 가족, 전산원이 대다수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약사회는 15초 내외로 무자격자 판매를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검경에 알렸다. 시약사회는 함정촬영, 고발목적에 부합되는 부분을 발췌 편집한 양상도 있었다며 전의총의 고발은 상대 직역 흡집대기로 공익적 목적이 아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의약분업 파기를 위한 증거 수집용이라는 점과 개봉판매의 경우 약사에게 금전 부족 등을 이유로 유도한 정황도 있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자체 진상조사 실시했고 보건소, 경찰, 검찰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토록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의총의 약사직능 흡집내기로 의약분업 파기 목적 등 불손한 의도를 설명하고 변호사를 공동 선임해 대응해 나간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의총이 11일 성남지역 약국 400곳을 또 조사해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 78곳, 일반약 낱알 판매 5곳, 현금영수증 거부 2곳,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1곳 등을 고발하자 시약사회는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다.2012-10-13 05:30:00강신국 -
서면복약지도 제공 의무화에 대한 네티즌 생각은?데일리팜 독자들은 지난 한 주 국정감사 기간 중 나온 다양한 보건의료계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네티즌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 설문조사 결과 환자 대다수가 약국에서 서면복약지도 안내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공공제약 설립 타당성 검토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 갑론을박했다. 한 주간(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댓글 논쟁을 요약해본다. ▶환자 10명 중 7명 "서면복약지도 안한 약사 처벌해야"=네티즌들은 보건복지위 소속 남윤인순 의원의 서면 복약지도 안내문·처방전 2매 발행 주장에 대해 비판했다. 이동규 씨는 "현장에 와서 보라. 어떻게 복용하라고 용법을 적어주면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며 "자신의 질병치료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조건 입법만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의 발상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일영 씨도 "복약지도하려면 바쁘다고 가버리거나 전화통화만 하는 환자, 약값부터 묻는 환자들이 태반"이라며 "이러한 환자들을 위해 복약지도를 들을 의무법안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비꼬았다. 그는 또 "처방전을 두장 받아 보관용을 제공하면 약국에 버리고 가는 환자들이 많았던 만큼 복약지도서도 재활용 쓰레기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공공제약 설립, 네티즌들 찬반 '팽팽'=건강보험공단이 공공제약사와 공공도매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지난 9일자 분석기사에 대해 네티즌들은 찬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현기 씨는 "보다 더 질 좋은 납품의약품을 공급하고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는 공익성을 생각하면 좋은 발상이라고 본다"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지름길인 만큼 이 발상은 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제약 추진으로 그동안의 모든 비리가 청산되지는 않는다해도 군당국에 납품하는 의약품의 질은 좋아질 것으로 본다"며 "공공의료서비스의 공정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은아 씨는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발상일 뿐"이라며 "1960년대도 아니고 웃기는 발상을 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복지부, 의약분업 현행대로 유지할 것=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기간 중 의약분업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기사에 비판적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정일영 "의약분업으로 항생제 양이 줄었다고? 약국에서 주로 사용했던 100원 미만의 항생제는 아예 사라졌으니 그런 점에서는 사용량이 줄었다고 보는 것 아니냐"며 "겉보기에 사용량이 줄어든 것은 삭감의 칼날이 워낙 거세서 그런 것이지 절대 사용량이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국회에서 나온 통계는 심사 후의 사용량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많은 독자들이 댓글 작성에 참여했으나, 실명 댓글을 통한 주장 중 일부만 게재했다.2012-10-13 05:24:4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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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 회비 28억 횡령 혐의로 한의협회장 고소한의사들이 협회비 28억원 횡령 혐의로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을 고소했다. 이상택 원장 등 120여명의 한의사들은 "김정곤 회장이 약 3년에 걸쳐 회원들이 납부한 한의학육성발전위원회 회비 28억원 상당을 개인적 혐의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건으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횡령 사건은 젊은 한의사들의 자생단체인 참의료실천연합회(참실련)가 천연물신약 대응과 관련, 한의협의 안일한 회무를 지적하면서 조사하던 도중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한의사들은 "한의사들이 매년 납부하는 110여만원의 협회비 가운데 10만원은 한의학육성발전위원회비로 책정돼 있다"며 "연간 약 10억원에 달하는 돈을 김정곤 회장이 한의사들의 이익보다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의사들은 "김정곤 회장이 가깝거나 협회 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회장과 집행부에 한의학육성발전기금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를 문제 삼고 한의사들은 복지부 측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무대응을 시사하면서 검찰 고소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고소를 주도한 이상택 원장은 "이번 일로 한의계 내에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지만 한의계의 모든 구태를 청산하는 기회로 반드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정곤 회장과 함께 박상흠 수석부회장도 수 천만원의 협회비를 내역 공개 없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200여명의 회원으로부터 고소당했다.2012-10-12 14:19:03이혜경 -
불법조제·탈세 등 병의원 342곳 1차 고발사례1 = 환자 접수대 옆에 설치된 약장에 50여종의 향정약 등 마약류 의약품을 두고 직원이 30일분 처방약을 조제하고 환자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증거물로 수집됐다. 사례2 = 간호조무사가 조제하고, 환자에게 조제한 약을 설명하며 복약지도를 시행하고 환자에게 전달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의료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연대(공동대표 전경수·구본호)는 불법조제 행위가 확인된 150여개 정신과의원 중 72개 정신과에 대해 증거 동영상을 관계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고발의원 소재지역은 서울, 대구, 인천, 경기, 전북 등이다. 의권연은 또한 의료기관의 간판에 특정 질병명을 기재해 마치 특정 질환의 전문병원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으로 왜곡된 의료정보를 제공,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이 또한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권연은 간판 위반 사례 1800여건 중 250여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의권연은 아울러 의료기관의 탈세 의혹 사례도 고발할 계획이다. 현금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으로 수술비 중 일부를 감면해 주겠다는 사례를 다수 확인하고 서울 소재 성형외과와 피부과 중 명백한 탈세 의혹이 있는 20곳에 대해 관련 증거 동영상을 첨부, 국세청에 탈세 조사를 요청한다는 복안이다. 동영상 내용을 보면 상하안검하수 성형 수술방법과 가격에 대해 설명하고 총 비용이 300만원인데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60만원까지 할인해서 240만원이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환자 알권리 침해행위, 탈세 의혹, 불법조제 등 1차 고발대상만 342곳에 달한다. 전경수 공동대표 "향정약은 약국에서도 조제실내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하고 전산재고 및 장부 관리를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나 조사된 정신과 의원들은 직원, 간호조무사 등의 무자격자들이 환자 접수대나 차트보관함 옆 공간에서 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구본호 공동대표는 "약물의 오남용 예방은 엄격한 관리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면서 "약사법에 의사의 직접조제에 한해 분업예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도 그만큼 향정약 등 마약류 의약품의 부작용이 크고 그 관리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2012-10-12 12:24:58강신국 -
서울 강일 택지지구 17평대 약국 분양가 8억원 호가강동 택지지구 내 신규 상가들이 속속 분양사업을 시작하고 신규 병원·약국 모집에 나섰다. 서울 강동구 강일 택지지구 내 위치한 '강일 큐브타워'는 12일 지역 분양사업을 시작하고 의원, 약국자리 선점에 나섰다고 밝혔다. 강일 큐브타워는 지하 4층, 지상 3층 규모 상가로 지난 9월 준공한 상태이다. 1층 약국자리의 평당 분양가는 3600~3900만원 수준으로 실평수는 최소 8평에서 최대 10평까지 가능하다. 분양면적은 17~21평대로 전용률은 약 51%다. 약국자리는 계약 시 독점 계약이 가능하며 현재 총 분양가 8억원대에 거래가가 형성돼 있으며 현재까지 입점이 확정된 의원은 없는 상태다. 또 분양사 측은 2~3층에 병의원을 분양할 예정이다. 병의원 자리는 실평수 40~60평대, 분양면적 80~130평대로 평수 조절이 가능하다. 병의원 자리 평당 분양가는 2층의 경우 1200~1300만원, 3층은 900~1000만원대로 책정돼 있으며 조절이 가능하다. 강일큐브타워 분양사무소 임용찬 부장은 "현재 상가 주변으로 6500세대가 형성돼 있고 향후 2지구 내 3500세대가 추가로 분양을 앞두고 있다"며 "세대 수가 많은 만큼 가정의학과 내과 수용가 많고 이에 따른 약국 수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위치한 '래미안 리버젠' 역시 현재 준공을 앞두고 단지 내 상가를 분양 중이다. 지상 4층 규모의 이번 상가의 1층 약국자리는 현재 계약을 진행 중이며 실평수 17평, 분양면적 35평으로 평당 분양가는 23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총 분양가는 8억 500만원대로 협의가 가능하다. 현재 소아과와 치과 입점이 확정된 상태며 이비인후과 입점을 논의 중에 있다. 또 3층은 클리닉 층으로 형성될 예정이며 병의원 입점시 실평수 30~100평대, 분양면적 60~200평 규모로 평당 분양가 1000~1100만대에 입점이 가능하다. 분양가는 협의 후 조절이 가능하다. 옥수 리버젠 상가 분양사부소 이금태 부장은 "7000여 배후세대를 두고 있는 데 더해 주변에도 대부분 낡은 상가건물밖에 없는 데다 학원이나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병원과 약국 입점 시 인근 배후수요를 흡수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2012-10-12 12:24:4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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