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차 정책고객 초청 세미나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의 일환인 보건의료산업화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가 영리 법인약국 허용은 과거 약사회 합의취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설명하고 나섰다. 또 원격진료를 허용해도 조제약 택배배송은 금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4일 오후 심평원에서 열린 '제1회 심평원 정책고객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2014년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방향'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 과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리법인약국 허용안에 대해 "과거 약사회와 논의해 합의에 이른 취지를 살려 유한책임회사를 제안한 것"이라며, 정부 예시가 연속적인 논의에 의한 산물임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약사회도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동네약국(을 우려해)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약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형법인과 체인약국들이 대거 등장해 동네약국이 몰락할 것이란 약사사회 우려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없도록 약사로만 구성하고, 약국 개설 수를 제한하는 등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허용 시 논란이 일고 있는 약국 조제약 택배배송 사안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 과장은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조제약 택배배송이고, 이것이 곧 성분명처방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것인데, 이를 감안해 택배배송은 허용하지 않겠다"며 "다만 환자 편의를 위해 보호자들이 조제약을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자법인 설립 허용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에 대해서는 ▲명지의료재단과 'YES I AM' 법인 설립 ▲보바스 기념병원(늘푸른의료재단)의 두바이 재활센터 위탁운영 ▲세종병원(혜원의료재단) 카자흐스탄 내 검진센터 설립 등의 사례를 들며 허용 필요성을 역설했다. 예를 들어 명지의료재단의 경우 외국인 유치를 위해 개인명의의 'YES I AM' 법인을 설립했지만 자본금이 적어 해외 인력 파견 등 실제 유치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과 약사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서비스 질 개선과 고용창출이 증대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약사 단체들이 법인약국 폐해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약국의 문제점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겠다는 의미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는 최근 인터넷 다음 아고라에 '법인약국(약국영리화) 약값판 식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네티즌들에게 법인약국 추진 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의약품 상승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약준모는 게시글에서 "법인약국 도입은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기업화"라고 주장하며 미국과 우리나라의 현재 약값을 비교했다. 약준모에 따르면 항생제와 혈압약, 위장약 등 주요 질환 의약품의 한 달 기준 총 약제비가 미국과 우리나라 간 최소 4.5배에서 최대 7.7배가 났다. 약준모는 게시글에서 "영리법인약국이 도입된 미국의 경우 평생을 먹어야 하는 질환 약의 비싼 약값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며 "약국영리화, 병원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화 등 보건의료상업화 정책은 의료재앙으로 가는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지역 약사회도 국민들에게 법인약국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전방위 홍보전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설 연휴기간 귀성객을 대상으로 법인약국 저지를 알리는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대한약사회뿐만 아니라 각 지역 약사회들도 인파가 몰리는 터미널 등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법인약국 부당성을 알리는 라디오 광고를 진행하기로 하고 현재 법인약국 비대위를 중심으로 홍보문구 등을 고안 중에 있다. 지역 약사회들도 속속 대국민 홍보에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다. 인천시약사회도 최근 법인약국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을 제작, 게재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 편의점 판매 때 여론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절실히 깨달았다"며 "약사들이 노력하면 법인약국은 분명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여론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약국 저지에 약사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이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원격진료에도 약국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숨겨져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 허용될 경우 의료법인이 임대업을 하는 자회사를 설립해 문전약국 입점시 임대료, 권리금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의료법인의 입김이 개입을 하게 되고 담합약국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약사회 유영진 회장은 의료법인 자회사 관련 이슈에도 대한약사회가 주도면밀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의료법인 자회사가 할 수 있는 사업범위에 임대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다만 약사법에 의료기관 자회사는 약국임대업을 할 수 없다는 조항 사입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 의결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손쉽게 처리될 수 있는 만큼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사회도 의료법인 자회사 도입은 약국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원내매점을 통한 건식, 의료기, 의약외품 판매와 약국 설립으로 담합 가능성 즉 위장자본 면대약국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하나는 원격진료다. 복지부는 원격진료를 발표하면서 원격조제 즉 조제약 택배 배송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조제약 택배 배송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원격진료 후 처방을 받은 경우 집 근처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처방약 조제약국 사전 지정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원격진료 환자가 약국에서 조제를 할 때 약이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처방약 조제약국을 지정, 의약품을 비치해 조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는 게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원격진료를 받은 환자가 지방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때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수원지역의 한 약사는 "법인약국도 무섭지만 원격진료도 약국가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이슈"라며 "원격진료 허용 이후 다음은 원격조제라는 것은 뻔히 보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약사는 "조제약국 사전 지정 방안도 담합, 주변약국과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며 "더 무서운 것은 원격진료를 받은 환자가 왜 조제는 직접 약국에 가야하냐고 문제제기를 하면 원격조제 도입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노조가 굳건히 연대해 정부정책을 막아내는 게 최상이지만 정부와 의협이 합의점을 찾을 경우 상황은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약사법개정안이 발의돼 법인약국 허용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의원님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회원 66명의 지방 한 분회가 지역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법인약국의 부당성을 알리기에 팔을 걷었다. 충북 제천시약사회(회장 장진영)는 22일 제천소속 지역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법인약국 관련한 결의문과 질의서, 관련 자료를 발송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질의서를 충북 제천시단양군 소속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을 비롯해 최명현 제천 시장, 기획재정부와 복지부, 청와대 등에 등기로 발송했다. 약사들만의 성명서 채택이나 결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책입안자들에 직접적으로 약사들의 뜻을 전달하고 입장을 듣겠다는 취지다. 제천시약사회 이윤구 총무위원장은 "공식 질의서를 배포한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어느 정도 염두해 둔 것도 사실"이라며 "법인약국 부당성과 약사들의 반대 의지를 전달하면서 우회적으로 답변자들에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질의서에서 약사들은 법인약국과 관련한 5가지 문의 사항에 대한 수신자들의 입장을 질문했다. 시약사회는 먼저 "정부는 법인약국보다 민주주의를 위해 더 중요한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 등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도 개정이 안된 법이 13개가 넘는다"며 "더 중요한 법률도 해소 못하는 정부가 법인약국 입법안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어 정부가 법인약국과 관련해 제시하고 있는 핑크빛 미래와 전망에 대한 입장도 질의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들은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대기업자본이 유입돼 동네약국 말살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면서 "노르웨이나 네덜란드처럼 독과점이 돼 약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더해 시약사회는 정부가 제시하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의 허점을 지적하고 법인약국 저지로 국민 건강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약사회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기도 했다. 특히 시약사회는 질의서 말미에 "2014년 6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법인약국 허용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어떤 선택을 하겠냐"는 질문도 덧붙였다. 한편 시약사회는 발송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오는 30일 저녁 12시까지 요구해 놓은 상태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잇달아 정부의 법인약국 추진을 선봉에 서서 막아내겠다는 약속을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22일 경찰공제회관에서 열린 마포구약사회(회장 양덕숙) 정기총회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노웅래 의원은 "사력을 다해 법인약국 추진을 막아내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자신을 약사 가족이라고 지칭한 정청래 의원은 "부인이 현재 병원 약제팀장이자 병원약사회 정책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며 "누구보다 현재 약사들의 상황과 입장을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정 의원은 특히 일선 약사 회원들의 단결과 더불어 약사회가 지역구 의원을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 설득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관건"이라며 "국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특히 보건복지위 위원장과 여당, 야당 간사 3인이 확실하게 약사회 입장을 받아들이다면 약사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국의 지역 약사회들은 지역구 의원들을 찾아가 설득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지지를 받고 표를 받아야 하는 만큼 약사들이 뜻을 함께해 달라고 요구 하면 마음이 움직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약사의 단결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앞장서서 법인약국 추진을 막아내겠다는 약속도 이어갔다 . 그는 "약사들의 단결과 한 목소리만이 지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약사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맨 앞자리, 선봉에 서서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도 법인약국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약사들을 위해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노 의원은 "약사들이 이렇게 까지 구호를 외치고 결의를 하는 것은 도저히 참고 있을 수 만은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효율성, 경제성으로 평가하고 재단하려는 의료 민영화, 약국 법인화 정책은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또 “민주당 의원들과 힘을 합쳐 법인약국 추진은 확실하게 막아내겠다”며 “국회에서 약사들을 대변하도록 노력하겠다. 제대로,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중국의약품도매협회 임직원이 지난 21일 한국의약품도매협회를 방문해 화합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중국의약품도매협회 Wu Bin 부회장 및 임직원 5명이 협회를 찾았으며,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서는 황치엽 회장, 남상규 부회장, 이용배 부회장, 우재임 이사, 임준현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Wu Bin 부회장은 "중국도매협회의 방문을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 방문은 중국도매협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 한국의약품도매협회와 더 많은 교류가 있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에 황치엽 회장은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방문을 매우 환영한다"며 "양국의 업계 현황 및 상호 협력 사항 등 많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 도매협회 안천호 정책기획국장이 한국의약품 도매업계와 협회의 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양 측의 의약품유통업계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황치엽 회장은 GSK등 다국적 제약사의 중국 시장에서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 했으며, 중국 측 관계자들은 한국에서 제약사 리베이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도매협회는 오는 7월과 10월 열리는 도매업계 관련 행사에 한국도협 측이 적극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에 황치엽 회장은 적극적으로 양 국가의 도매발전을 위해 협조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어 방문단은 도협 측이 제공한 식사로 만찬을 갖고 상호 우의를 다졌다. 한편 중국도협 방문단은 위드팜 체인약국을 방문, 한국의 프랜차이즈 약국을 둘러봤고, 지오영 인천 물류센터를 방문해 유통과정을 직접 견학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가 법인약국 등 의료민영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투자활성화 대책 중 법인약국 관련한 FAQ자료를 정리해 보면 복지부가 생각하는 대략적인 법인약국의 형태가 담겨있다. 먼저 복지부는 약사만 참여하는 영리법인 중 하나를 약국법인의 형태로 채택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미 유한책임회사를 염두에 둔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재 발표 자료를 보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을 채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영리법인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5가지로 분류된다. 복지부는 이중 주식회사 형태는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결국 남는 것은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등 4개다. 1법인 개설 약국수 제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법인 약국수 제한은 중요한 쟁점이다. 법인이 보유할 수 있는 지점약국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약 약사회가 최악의 경우 법인약국을 막지 못한다면 반드시 사수해야 할 포인트는 1법인 1약국이다. 즉 법인참여 약사가 20명이라도 1개의 약국 밖에 개설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약사 1명이 법인약국 여러 곳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개설약사가 다른 약국법인에 참여하는 것도 불허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복지부는 법인약국 도입시 제약, 도매상 등 일반인 참여 제한을 명문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약사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는 영리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외부자본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수십년간 개인약국을 운영해 온 약사들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보이지 않는 투자자가 제약사 사장일지 도매상 대표일지 아니면 유명 드럭스토어 자본일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약사들만 법인에 참여를 해 약국법인이 설립돼도 거대자본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것인데 그래서 합법적인 면대약국이 양산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보이지 않는 외부자본 유입을 막을 대안이 없다면 약사회 설득은 요원한 상황이다.

오늘 오후 2시 국회서 토론회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 총출동 보험 약가제도개협의체 구성은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지난해 말 제약협회에 먼저 제안한 내용이다. 거세게 일어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결정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오해를 샀던 '제로베이스' 이야기를 꺼냈다. 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당시 "제로베이스는 '원점'이 아니라 실증주의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 국내 약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말도 덧붙였다. 이렇게 해서 구성된 게 약가제도개선협의체다. 복지부는 그동안 협의체 세번, 소위원회 한번 총 네번 논의를 이어왔다. 그리고 오는 28일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협의체 협의안을 마련한다. 하지만 이 협의안에 구속력은 없다. 문 장관이 정책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이다. 복지부도 협의체안을 감안해 개선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문제는 복지부가 모종의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만약 그렇다면 협의안은 의사결정과는 무관한 '헛발질'에 그치게 된다. 맹 과장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불필요한 기우'라며 이런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협의체에 제시한 대안(논의사항)을 보면 이런 의구심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 복지부는 2차 회의에서 인센티브율 적정조정, 요양기관 인센티브총액 제한, 원외처방 복수코드화 유도, R&D 우수제약사 인하율 감면확대 등을 논의사항으로 제시했다가 일부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런 식의 접근은 문 장관이 말한 '제로베이스'가 아니다. 무엇보다 문 장관이 실증적 문제해결 통로로 협의체를 활용하고자 했다면 협의결과를 존중하고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는 게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경실련이 오늘(22일) 오후 2시 공동 주최하는 '합리적인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이런 점에서 시기상 매우 중요한 행사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오늘 토론과정에서 협의체 협의결과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는 약속을 복지부로부터 담보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도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비정상'을 방치하는 것으로 현 정부시책과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문 장관이 먼저 제안해 구성된 협의체인 만큼 협의결과가 정책결정에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만약 복지부가 협의체 협의결과와 무관하게 정책방향을 결정하면 미리 결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 장관이 협의결과를 우선 고려하거나 전향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협의체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 오늘 회의에서 복지부 차원의 정책적 담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맹 과장은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협의체 내에서 존폐 양론이 존재한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보다는 국민에게 이로운 절충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맹 과장은 그러나 "협의체 협의결과는 중요하게 고려되겠지만 그대로 정책결정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오늘 국회 정책토론회는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가 주제 발표하고,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팀장, 소시모 황선옥 이사, 보건사회연구원 유근춘 연구위원,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 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이 지정토론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