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약국을 반대하는 보건시민단체들이 비영리법인약국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약사회는 법인약국 자체를 반대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13일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의료민영화 관점에서 본 법인약국 문제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현행법을 개선해 법인약국을 허용해야 한다면 이는 현재 약국이 한국사회의 보건의료제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해 비영리법인으로 개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헌법불합치 판정의 취지는 법인약국 설립 허용의 취지이지 영리법인약국 허용 취지는 아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의 취지는 약사들이 개설하는 법인약국 허용"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영리법인약국은 헌재가 우려한 '약국이 철저히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체로 변모해 영리추구를 위한 각종 방법이 총동원돼 의약품의 과소비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형태의 법인"이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근거삼아 영리법인약국을 주장하는 것은 약국이 한국의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 운영에서 위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을 개선해 법인약국을 허용해야 한다면 비영리법인으로 개설되는 것이 맞다"면서 "만일 헌재 결정이 약사들이 개설하는 법인이라는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약사들이 개설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약국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형태도 현재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1인 1개소 법의 취지가 준용돼야 한다"면서 "약국개설자가 2개 이상의 약국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해 1법인 다약국의 형태는 약사수에 따른 형태로 제한하고 법인약국을 구성하는 약사의 숫자도 기업체로 변모하지 않을 정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1인의 경영자가 영리추구를 위한 다약국 운영 방식의 법인약국 개설은 비영리법인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지정토론에서 서영준 대한약사회 약국위원장은 "동네약국 몰락과 국민 약제비 지출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한약사회는 법인약국 도입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정부가 투자활성화 차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하고 국민건강권 보호를 원한다면 일방적으로 발표된 법인약국 관련 기존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서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약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약국관리기준을 도입하고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약국 현대화 등 약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경숙 건약 정책실장은 비영리법인약국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 실장은 "대한약사회의 대응 방향에도 우려가 있다. 법인약국반대와 짝을 이룬 동네약국 몰락이라는 구호는 자칫 밥그릇 지키기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실장은 "이미 대기업의 횡포로 골목상권까지 침범돼 공감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이런 지경에 약사만이 안전해야 한다는 것은 직능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부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유 실장은 "법인약국의 대응은 헌법 불합치의 해소와 의료민영화의 방편으로의 영리약국 법인 반대의 두 가지 방향이 결합된 대응이 돼야 한다"며 "보건의료 영역을 자본의 투자처로 삼으려는 의료민영화 시도는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헌법 불합치를 해결해 놓지 않으면 이것을 빌미로 약국가는 계속 자본의 공략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 실장은 이런 두가지 측면을 동시에 해소하는 방안이 '비영리 약국 법인이라고 언급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정소홍 변호사도 "유한회사라는 영리회사와 약국의 보건의료기관으로서 공공성은 그 성격상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법인약국 도입시 함께 규제돼야 할 사항까지 고려하면 개별법(약사법)에서 법인에 대해 규율함으로써 그 기본적 성격을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규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정책은 복지부만이 아니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이 총체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 홀로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관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 실장은 "보건의료제도의 취약점과 왜곡현상을 개선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공공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야 정당, 시민사회계가 참가하는 '대한민국 의료제도 발전 위원회'(가칭)같은 범사회적 대화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도 "영리법인약국 허용은 기업형 체인약국의 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추후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약사들만이 아닌 일반법인의 약국개설이 허용되는 조치의 시발점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황 부회장은 "현재까지 미국이나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된 기업형 체인약국은 의약품 비용의 상승 및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법인 약국이 허용 될 경우 대자본의 약국시장 진출이 뻔하다. 대기업체의 독과점으로 인한 약품비 상승, 국민 의료비 증가, 약국이 없는 사각지대 확대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은아 가천대 약대교수도 영리법인약국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교수는 "약국의 예방적 기능 강화가 필요한데 영리법인약국과 궁합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영리법인약국 도입이 사회적 효용증대에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영리법인 찬성반대 두 진영의 주장을 보면 근거가 없다"면서 "시범사업이나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정치적인 공방만 있다.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은 "법인약국은 자본의 이익추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반대해야 한다"며 "공급자가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다만 김 정책위원은 "일단 저지하자.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해 보자"며 "공공성 관점에서 주민을 위한 지역사회의 동네약국 역할을 바로 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헌법재판소 판결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영리 법인약국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불가피하게 법인약국을 허용해야 한다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13일 복지부 업무보고 질의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영리법인약국은 유한책임 헝태라도 기업형 체인약국 도입이 가능하고 이후 일반 영리법인약국 도입의 전단계로 기능하게 된다"면서 "현재 한국의 비영리법인 공급구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리법인약국은 수익추구 극대화 속성으로 약값인상, 리베이트 강화, 끼워팔기 등 의약품 남용과 부당청구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또 "기업형 체인약국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드러났듯이 제네릭 처방 감소와 약값 증가, 장사가 안되는 지역의 약국 폐쇄 등 약국 접근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법인약국을 허용한다면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비영리법인약국 형태를 취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에 대한 집착이 숨진 남편과 7년 간 동거라는 믿지 못할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12일 방배경찰서는 J약사(47세)가 간암으로 숨진 남편 S씨의 시신을 7년 간 집안 거실에 유기한 사건과 관련, 종교에 대한 심취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12월 제보를 받고 J약사의 자택을 탐문했을 당시 시신은 유관상 거의 부패되지 않은 상태였고 집안 거실에 잠자는 것처럼 이불이 덮여 있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언론에서는 J씨가 약사라는 직업을 이용, 시신을 방부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별다른 약품 처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J약사 역시 방부 처리에 대해서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방배경찰서 관계자는 "J씨 직업이 약사이다보니 일부 언론에서 방부제 처리, 미라 등의 추측성 의혹을 제기한 것 같다"며 "경찰도 처음에는 그 부분을 의심했지만 시신에서는 방부처리와 관련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전문가에 따르면 자택에서 적당한 온도나 습도 등의 환경이 조성돼 시신이 유지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시신은 부검을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장례의식까지 끝낸 상태"라고 전했다. J약사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남편 S씨의 사망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 기도를 통해 소생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J약사 자택과 운영 중인 약국에 종교와 관련한 성물을 다수 배치해 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J약사는 특히 지난해 11월까지도 약국 운영을 지속해 오다 동업자의 신고로 이번 덜미를 잡혔다는 후문이다. 방배경찰서 관계자는 "조사 결과 별다른 정신적 이상은 없었고 종교에 대한 심취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며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 상태지만 시신에서 타살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법정에서 정상참작이 적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한편 J약사의 자택이 방배동 인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운영했던 약국 위치가 서초동 인근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초구약사회 확인 결과 신상신고를 한 약사 중에는 J약사의 신상조건에 부합하는 회원은 존재하지 않았다. 해당 약사가 신상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약사만의 법인, 법인당 약국수를 제한하는 장치를 통해 대자본이 들어올 수 없게 막겠다고 하지만 위장자본의 편법적인 투자는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이는 대한약사회 한갑현 사무총장이 지역 신문에 기고한 '누구를 위한 영법인약국 도입인가' 중 일부붑 발췌한 내용이다. 한 총장은 12일자 경남신문 기고문을 통해 "법인약국이란 대자본이 약국을 지배하는 회사 형태의 약국을 의미한다"며 "약사만의 법인, 법인당 약국수를 제한하는 장치를 통해 대자본이 들어올 수 없게 막겠다고 하지만 위장자본의 편법적인 투자는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한 총장은 영리법인약국이 허용될 경우 사회와 지역주민에게 끼칠 악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총장은 "먼저 약값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약국 간 경쟁으로 약값이 내려간다는 주장도 있지만 재벌형 법인약국은 영리 추구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의약품 과소비와 오남용을 조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즉 법인약국과 경쟁에서 동네약국이 사라지면 재벌형 법인약국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약값을 올린 다는 것이다. 또 한 총장은 "동네약국 몰락으로 국민의 약국 접근성이 악화되고 불편이 심화될 것"이라며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례와 같이 도심 집중 개설로 동네에서의 약국 접근성이 악화되고 여기에 법인약국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주말이나 심야영업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개인약국은 지역 주민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 상담과 약력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영리법인에 고용된 관리약사는 전문인으로서의 사명감보다는 기업형 체인약국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어 영리를 위한 품 사용을 권장하고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상담업무, 약력관리를 소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헌법 제34조)를 갖고 있다. 지금 국민들에게는 필요한 것은 돈벌이 잘하는 재벌형 법인약국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지켜주고 신뢰할 수 있는 동네 단골약국"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장은 "약국을 투자 활성화 대상으로 삼고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보건의료정책은 대자본에게 국민건강을 헌납하는 것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자체가 앞장서 심야에 운영 중인 약국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끈다. 부천시는 최근 지역 내 밤 11시에서 12시, 24시간 운영 중인 약국들에 대한 포스터 등을 제작해 시민 대상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작업은 지난해 부천시의회에서 사업 폐지를 결정, 지원금이 중단된 야간약국에 대한 대체제로 기존 심야까지 운영을 지속하는 약국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부천시는 이번 심야 운영 약국에 대한 홍보 과정에서 지난해 야간약국은 3곳이었지만 올해는 11곳으로 확충됐다고 소개하고 있다. 사실상 부천시가 홍보하고 있는 약국들은 지속적으로 자율에 의해 자정까지 운영하거나 24시간 운영 중에 있는 약국들로 지자체로부터 별다른 지원금은 받지 않는다. 부천시 보건관리과 담당자는 "지난해 야간약국 이용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였고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며 "하지만 시의회 결정으로 예산을 받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돼 아쉬움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담당자는 또 "이전에 심야까지 약국을 운영해 오시던 약사님들의 참여로 자발적인 야간 약국 운영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시민들의 수요가 적지 않았던 만큼 홍보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 속 부천시약사회는 야간약국 사업 재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야간약국 사업의 경우 시민들의 호응도 좋았고 지자체 내부적으로도 긍정적 사업으로 평가받았지만 정치적 헤개모니로 인해 시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시약사회 차원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치권과의 대화를 통해 사업이 재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는 올해의 간호인상 수상자로 간호사와 간호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봉사단체인 중앙봉사단(회장 오승희, 서울시립 어린이병원 간호사)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18일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리는 협회 제81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된다. 중앙봉사단은 현재 121명이 가입해 있으며 2003년 협회 주최로 실시한 '제1회 간호봉사대장정'에 참여해 29박 30일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건강 옹호자 간호사를 홍보한바 있다. 2008년 'I Love Korea, I Love Nursing 간호봉사대장정'을 전국적으로 전개한 이래, 협회 후원으로 (사)선한봉사센터, (사)건강사회운동본부, 보건의약단체사회공헌협의회, 굿피플 등의 봉사단체의 일원으로 매년 월 1∼2회 간호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6월과 7월에는 벽오지를 찾아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들과 함께 간호봉사대장정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