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에 안전상비약 판매장소 확대를 해야 한다는 건의가 접수돼 부처협의가 시작됐다. 청와대는 지난 3일 홈페이지에 '규제개혁신문고' 배너를 설치한 지 3일만에 40건의 규제개선 건의가 제출됐다고 6일 밝혔다. 청와대는 배너가 설치된 첫날인 3일 185건의 건의가 들어온 뒤 5일까지 543건이 제출됐다며 이는 지난해 300건 제출건수를 고려하면 거의 2년 치가 3일만에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주요 건의 내용도 공개했다. 먼저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점확대 건의다. 민원인은 현재 가정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는 약국 외 판매점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한정돼 있어 국민 불편이 크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동네슈퍼나 나들가게와 같이 연중무휴로 영업하더라도 24시간 영업이 힘든 가게에서는 취급이 불가능하다며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 과제는 부처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있는 규제개혁 드라이브 속에서 편의점에서만 판매가 허용된 안전상비약이 동네슈퍼로 빠져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됐다. 청와대가 543건의 건의과제 중 선별해 발표한 7개 사례에 포함이 됐다는 점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청와대가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규제건의 과제는 ▲중소기업 공동으로 출퇴근 버스 공동운영 ▲사업용 화물자동차 일정기간 무사고 운전시 교육면제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시 과도한 규제 개선 ▲부산지역 의료기관 교통평가심의대상 건물범위 제도 개선 ▲가정상비약 판매장소 확대 ▲경제특구 외의 지역에서도 옥외영업 허용 ▲비사업용 소형화물(무쏘픽업)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 개선 등이다. 청와대는 이미 제출된 543건은 이미 검토 중이거나 소관부처로 배정돼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검토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통보해 줄 예정이다.

약사들은 미래의 약국과 의료구조의 변화에 대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들의 자발적 참여모델을 만들고 있는 Hubase(대표 홍성광)는 최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00여명의 약국장, 근무약사, 약대생들을 대상으로 약국경영강좌를 개최했다.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강의는 원격진료와 약국, 약국의 위기와 변화의 방향, 약국에서의 스트레스 감소방안, 처방약과 비처방약의 상담능력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고 약사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강의를 들은 약사 41%는 '미래의 약국과 의료구조'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고, 약사 36%는 원격진료와 법인약국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을 나타냈다. 특히 약국법인이 허용됐을 때 대형자본으로 인한 법인 드럭스토어의 체인화에 가장 큰 위기감을 갖고 있었고 조제약 택배발송이 허용되면 조제전문회사의 출현 가능성에 우려감을 표했다. 약국경영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는 약국경영 설팅 사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약사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약국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한 강의인 '쿠션을 사용해 설득력있게 전달하기'에도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휴베이스의 약국경영강의는 무료로 진행되며 오는 12일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에서 13일 오후 2시에는 울산시약사회관에서 각각 열린다.

서울 강남구 소재 약국들이 최근 늘어난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5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강남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해당 지역 약국 매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강남구청이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 한해 500만명 이상 해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고 이 중 40%가 중국인이다. 보고에서 지난 한해 중국인이 한국에서 결제한 총 금액 중 16%가 강남에서 소비가 됐고, 금액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강남구에 순수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중국인 환자도 20만명 가까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강남구 소재 일선 약국가들도 체감하고 있다는 분위기다. 지난해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의 매약 비율이 눈에 띄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드럭스토어형 대형 약국의 중국 관광객 매약이 크게 늘었다. 약사들에 따르면 몇해 전에는 가이드를 통해 특정 약국을 찾는 단체 관광객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자유 여행을 하는 관광객이 늘면서 개별적으로 약국을 찾는 중국인들도 많아졌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약사는 "지난해부터 삼삼오오 약국을 찾아오는 중국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중국인들은 자신이 필요한 제품 이외 선물용으로 건기식이나 의약외품 제품을 다량 구매해 가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강남의 또 다른 약사는 "중국인 고객이 늘면서 간단한 중국어 인사와 꼭 필요한 문장만 익혀 뒀다"며 "최근에는 중국어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니 고마워하면서 300만원 상당 제품을 현금으로 구매해 가더라"고 말했다. 강남 압구정과 신사동 성형외과 인근 약국들은 성형수술을 목적으로 찾은 중국 환자 조제, 매약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남구 신사동 소재 약국의 약사는 "성형외과를 찾아 오는 중국인 환자가 계속 늘면서 약국을 찾는 환자도 매년 늘고 있다"면서 "조제를 위해 약국을 찾았다 매약을 하는 경우도 많아 기본적인 중국어 회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 약사들, "복약지도·POP도 강남 스타일~" 상황이 이렇자 강남구 약사들 사이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잡기를 위한 대비가 한창이다. 먼저 강남구약사회는 중국어 학습 필요성을 인지하고 회원 대상 중국어 복약지도 강의를 진행 중이다. 회원 약사들이 약국에서 간단한 중국어 소통과 복약지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늘어나는 중국인 고객과의 기본 의사소통을 도와주고 적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강남구 약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자는 차원에서 강의를 마련하게 됐다"며 "30명 이상 약사들이 열심히 강의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 약국들도 중국 관광객 고객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부 약국은 중국어로 된 POP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는가 하면 한 약국 체인 업체는 강남 지역 약국들을 대상으로 관광객 대상 텍스 프리(TAX FREE)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약사는 "예전 관광객들이 단순 지명구매 패턴을 보였다면 최근에는 직접 제품을 골라 구매하는 젊은층 관광객들이 늘었다"며 "작은 서비스는 아니지만 자신들의 언어로 된 POP 등을 보면 반가워하며 구매율도 올라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6월19일부터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자 약사들이 딜레마에 빠졌다. 5일 약국가에 따르면 복약지도의 범위, 방법 등을 놓고 자칫 잘못하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우려하고 있다. 약사법 상 복약지도의 정의는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보를 약국에서 구두로 설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약사회는 약사법의 정의는 복약지도에서 제공될 정보의 범위를 예시한 것으로 약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전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약사들은 서면 복약지도서 발행이 의무화된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서면 복약지도서 발행이 의무화 된 것 아니냐는 약사들의 문의가 많다"면서 "약사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홍보가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개정된 약사법을 보면 구두나 서면복약지도서 제공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충실한 구도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면 굳이 서면 복약지도서를 출력해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환자들의 민원이다. 구두로 '3일치 약으로 식후 30분 후에 복용하라'는 복약지도가 이뤄졌을 경우 법적 시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환자와 대면을 하면 구두로 하는 복약지도가 정착되고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향후 법적시비 차단과 환자민원 등을 고려해 서면복약지도서가 보편화되면 구두 복약지도가 퇴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즉 구두 복약지도를 우선으로 부가적인 정보 제공차원에서 서면복약지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와 약사들은 곧 발표될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복약지도 의무화 위반시 부과될 과태료 수준과 복약지도서 양식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과태료 수준은 50만원이나 30만원이 유력한 가운데 50만원으로 결정되면 팜파라치 신고 포상금 적용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투쟁위원 5인을 고발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단체인 의협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심사보고서를 의협에 송달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3일 "투쟁위원장과 투쟁위원 고발과 의협 과징금 부과 등의 심사보고서를 공정위에서 보내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집단휴진 다음날인 11일 조사관을 의협회관에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심사결과 공정위는 노환규(의협 회장) 투쟁위원장, 방상혁(의협 기획이사) 투쟁위원, 송후빈(충남의사회장) 투쟁위원, 정영기(아주대병원 교수,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투쟁위원, 송명제(응급의학과 전공의, 전공의비대위원장) 투쟁위원을 각각 고발조치하고 의협에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보고했다. 투쟁위원 고발 적용 법령은 공정거래법 제67조, 제71조로, 공정위는 "집단휴업을 사실상 강제한 행위는 소비자 입장에 있는 일반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보건을 크게 위협한 행위로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의협 현장조사는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이뤄진 바 있으며, 김재정 전 의협회장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한광수 전 의협회장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심사보고서와 관련 "의협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을 결정한 바 없다"며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여부는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의협 의견을 청취하는 심의절차를 거친 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노인환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허위로 처방전을 만들어 건강보험료를 부당청구한 의원, 약국이 적발됐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2일 허위 처방전을 발급하고 이를 통해 약을 조제했다고 속여 각각 보험금을 편취한 A의사(53)와 B약사(44)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사와 간호사 2명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화천·춘천지역에 사는 노인환자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혐의다. 또 B약사는 A의사에게 받은 약을 지은 것처럼 꾸며 1120만원의 건보료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A씨와 약사 B씨가 부당청구한 금액은 각각 370만원과 750만원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의원에서 발행된 2500여장의 처방전 중 허위로 의심되는 490여장에 기재된 노인환자 정보를 통해 2개월간 방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노인 상당수가 '진료받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이 나오자 압수수색과 진료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은 해당 의원에 내원한 적이 있는 환자정보를 이용해 부당청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적발된 의사와 약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웰케어 더블유스토어(W-store)가 최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내부 역량 강화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더블유스토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외부 대기업 출신 본부장과 팀장급 임원들을 영입하는 등 인력을 재편했다. 회사의 이번 내부 변화는 지난해 전문 경영인 출신으로 코오롱웰케어 수장을 맡은 김경용 대표의 조직 개편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회사는 지난해 7월 CJ그룹 출신 김희정씨를 마케팅 본부장으로 선임했다. 올해 1월에는 CJ그룹 출신이자 농심계열 드럭스토어 판도라에서 마케팅 업무를 해 오던 이종훈씨를 사업본부장으로 스카우트했다. 새로 선임된 본부장들 모두 CJ 올리브영 기획 당시 근무했던 멤버들로 드럭스토어 사업과 관련 상당한 배경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에는 물류부터 약국 청구프로그램까지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코오롱그룹에서 전산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 왔던 정재영 부장도 영입했다. 정 부장의 영입으로 올해부터 물류와 주문, POS 시스템까지, 원스톱 시스템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더블유스토어 자체 청구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회사는 인력 확충과 더불어 팀 개편도 진행했다. 지난해 말 신사업기획팀을 신설하고 의·약사를 비롯한 약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맞춤건강영양포럼'을 운영 중이다. 포럼에는 12명의 의약사를 비롯해 온누리약국체인 박영순 전 회장, 김정수 전 장관 등이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김경용 대표이사는 "다음달이면 더블유스토어가 창립 10주년을 맞는다"며 "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초 바닥부터 다진다는 생각으로 조직개편에 힘을 쏟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전문 능력을 갖춘 핵심인력들이 확충된 만큼 기업이 추구하는 한국형 드럭스토어 모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가맹 약국들의 서비스 개선에도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로 약사들간 얼굴을 붉히고 있다. 2일 약국가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500원을 받지 않는 약국들로 인해 긴급 반회가 소집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의료급여 1종 환자의 경우 월 6000씩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6000원을 다 소진한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500원이 문제다. 또 의료급여 2종 환자가 보건지소 처방전을 가져오면 본인부담금이 없다는 점도 조제료 할인 분쟁의 근원이 되고 있다. 보건소 근처의 한 약사는 "의료급여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합법적으로 면제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약국에서 500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 두곳의 약국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으면 주변 약국간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약사는 "의료급여환자의 딱한 사정도 있고 본인부담금 발생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악의적인 할인행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지역 A분회는 긴급 반회를 소집해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A분회 회장은 "본인부담금을 원칙대로 받는 약국만 의료급여 환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며 "결국 약사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를 일으킨 약국에는 구두로 경고를 했다"며 "같은 사건이 재발하면 분회차원의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종 500원(건강생활유지비 차감) 2종 500원이 원칙이다.

지난달 서울 소재 A약국은 하루 2회 투약해야 하는 항생제를 하루 3회 투약하도록 조제를 했다가 낭패를 봤다. 약국에서 가끔 발생하는 조제실수가 발생한 것이다. 환자는 약국에 찾아와 약을 잘못 조제했다며 약사에게 거세게 항의를 했다. 당황한 약사는 약국문을 닫고 저녁시간 환자 자택을 찾아가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다시 조제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허사였다. 이 약사는 "총 3일치 조제약 9포 중 6포에 아목클란듀오정이 들어가야 하는데 8포에 들어가 문제가 됐다. 약국에 책임이 있지만 알약 두 알에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며 "민원인은 일단 보건소에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데일리팜에 보도된 복지부 유권해석 내용을 보고 제보를 하게 됐다"며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막막하다"고 전했다.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조제실수로 보건소 고발에 경찰조사까지 받는 약사들이 늘고 있다.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과정에서 쌓이는 약사들의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 약국 전문 변호사들은 형벌은 원칙적으로 고의적인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며 과실에 의한 조제실수를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보건소다. 약사의 조제실수를 임의로 처방을 변경한 것으로 간주하고 경찰 고발에 행정처분까지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약사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약사회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공개한 바 있다. 복지부는 "변경 조제할 아무런 이유나 실익이 없는 정황에서 약사가 고의나 의도 없이 단순 착오로 인해 처방과 다르게 조제한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변경조제와 구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고의적으로 약을 변경한 사례와 고의성 없는 조제실수를 구분해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