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선언한 가운데 화상투약기 등이 포함됐던 정부의 10개 안건을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빌미를 제공한 것은 강봉윤 정책위원장의 발언이었다. 강 정책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시약사회 궐기대회에서 "4월12일 원격화상투약기 외 조제약 택배 추진 움직임을 최초 포착했다"며 "3월18일 출범한 신사업투자위원회를 통한 규제개혁 안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당시 약사회 관련 안건이 35건으로 나름대로 추린 게 10건이었다"며 "10건의 안건은 4월 19일 지부장 회의에서 공유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분회장들과 민초약사들 사이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35개 안건과 10개 안건이 무엇인지 초미의 관심사안으로 떠올랐다. 지부장과 분회장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정부가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하려 했던 10개 의제는 ▲조제약 택배 ▲화상투약기 ▲온라인약국 ▲의약품 구입가 이하 판매 허용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판매장소 확대(4개 품목 확대, 24시간 운영 규제 삭제) ▲의사직접조제 범위 확대(장애인 3등급까지 확대) ▲약사법 시정명령제 시행규칙 마련 ▲법인약국 ▲조제보조원 도입 ▲한약사 문제 등으로 알려졌다. 이중에서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 허용만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상정됐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약사들은 화상투약기 다음은 이중 하나가 아니겠냐며 약사회의 선제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대한약사회, 지부, 분회, 회원약사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35개 안건 중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만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했는데 나머지 안건들도 정부가 언제든 추진할 수 있는 의제인 만큼 분회장들도 공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분회장은 "일각에서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 대신 조제보조원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대한약사회가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이 의약품 자판기와 관련해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논평에서 의약품 자판기 등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약사들의 반발이 커지자 이같은 입장을 대한약사회에 알려왔다. 국민의당은 21일 대한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개별 사안별로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의약품 자동 판매기와 관련 해서도 현재까지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향후 약사회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국민의당 논평이 이슈화되자 21일 오전 성명을 내어 "국민의당에 대한 대대적인 전 회원 규탄 활동에 착수하겠다"며 "안철수 상임대표는 잠시의 정책적 혼돈을 일으킨 데 대하여 국민과 7만 약사 앞에 엎드려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상임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이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등이 포함된 정부 규제개선 대책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 약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19일자 논평에서 "신산업 생태계 구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사물인터넷·드론·자율주행차·위치정보·바이오 헬스 분야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정부의 이번 규제 개선조치를 통해 드론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 서울 시내를 주행하는 무인자동차 시험운행, 의약품 자판기 등 우리 사회에서 투자를 유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적극적으로 출현하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산업 규제 개선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정부 정책에는 적극 협조하면서 소통과 협치를 통한 일하는 정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논평을 접한 약사들은 국민의당에 실망감을 표출했다. 서울지역 A분회장은 "화상투약기에 찬성한다는 국민의당 논평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상황이 이러면 국회 입법저지도 물건너 간거 아니냐"고 우려했다. 경기지역 P약사는 "야당 생각이 이 정도인데 국민을 어떻게 설득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대한약사회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처방 조제를 접고 환자 상담에 집중하려는 약사가 약국 개설 허가 신청을 한다면, 지역 보건소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 지난 4월 제주시내에서 약국 개설을 추진 중인 이창현 약사는 지역 보건소에 상담 전문 약국 개설 허가 신청을 했다. 제주대학병원 인근에 약국 개설을 준비하고 인테리어까지 마친 상태에서 오픈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 회장은 뜻밖의 장벽에 부딪혔다. 약국 실사를 나온 지역 보건소 담당자는 개설 허가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다수 약국과 다른 인테리어도 그렇지만, 조제를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이 약사는 상담 전문약국 개설을 위해 대략 2년 전 운영하던 약국 문을 닫고 그간 준비해 왔다. 약국을 운영하면서 환자와 상담할 시간이 부족했던 게 늘 아쉬워 처방 조제에 쫓기지 않고 여유를 갖고 환자의 건강 상담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약국 개설을 꿈꿔왔었다. 하지만 개설 허가가 미뤄지면서 한달 반 넘게 이 약사는 약국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의약품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 약사는 "허가를 예상하고 오픈 준비를 했었는데 뜻밖에 한달 넘는 시간을 갖게 됐다"며 "금전적 손해도 있기는 하지만 나름 다른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소가 이번 약국의 개설 허가를 망설이는 데에는 지역 특성도 반영돼 있다. 최근 제주도에 관광객이 늘면서 관광지 중심으로 중국, 일본 등 외국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하는 판매 전문 약국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이들 약국들이 대부분 매약에 치중해 처방 조제는 하지 않다보니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 보건소들도 민원 처리를 두고 적지 않은 곤란을 겪고 있는 만큼 또 다른 형태의 조제가 없는 상담 전문 약국 개설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 개설 허가가 케이스 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해당 약국은 실사를 갔을 때 조제실 등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부분이 컸다"며 "상담 전문 약국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최근 민원이 늘고 있는 일부 매약 위주 약국의 조제 거부 등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대한 기본적인 시설을 보완하면 개선 여지가 충분하다"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없다면 개설 허가를 안낼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시약사회장인 그는 이번 약국 개설 허가 논란을 자기 약국에 국한된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앞으로 지역 주민 건강을 관리하는 상담 전문 약국 운영을 계획 중이거나 꿈꾸는 약사들과 연관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다. 이 약사는 "지역 주민이나 단골 환자 중심으로 한 상담 전문 약국 개설을 계획하는 동료 약사들에게도 내 약국 오픈 여부가 본보기가 될 것 같다"며 "조제거부, 상담료 등 문제도 차후 논의를 해보고 싶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드링크 시장에 제약사 신제품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배경과 다시한번 드링크 전성시대를 맞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카스'와 '비타500'의 성공 이후 최근 수년 사이 '오로나민C'·'마시는 고려은단 비타민C 1000'이 출시됐고, 이번에는 일동제약도 가세해 '아로골드D플러스'를 내놨다. 일반적으로 드링크류는 일반 정제나 산제 제품에 비해 생산과 보관에 제약이 큰 품목으로 알려졌다. 드링크와 음료제품의 성수기는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을 겨냥해 봄과 초여름까지 집중 생산되는데, 맥주와 소주 등 다른 음료 역시 이 시기에 집중 생산되므로 여름 성수기 병 생산 공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미리 생산하기에도 어려운 것이, 드링크류는 병이 깨질 우려가 있어 완제품을 생산, 보관하는 데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 액체 제품인 만큼 변질 우려도 있어 보관에 조심성이 뒤따른다. 한 드링크 업체 관계자는 "생산 시기와 보관에 비용이 더 드는 것이 드링크류"라며 "업계는 음료제품의 연 매출이 여름에 60% 이상 나온다고 보고있어 미리 생산해두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업체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상회하는 이점을 기대하고 있다. 우선 일반 음료시장의 소비자들이 건강을 생각해 드링크를 거부감 없이 찾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시장 확대 기대감이 큰 것이다. 아울러 기존 건강 관련 일반약이나 유명 건기식을 보유한 제약사 입장에서는 기존 제품 후광을 빌어 손쉽게 자매제품 마케팅이 가능하다. '마시는 고려은단 비타민C 1000'과 '아로골드D플러스'는 모두 '고려은단 비타민C 1000'과 '아로나민 골드' 연장선에 있다. 아울러 판매처를 확대해 일반 소비자 접근도를 높이는 수단도 될 수 있다. 박카스 등 의약외품의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여타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드링크들이 편의점, 마트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약사는 드링크 공급을 통해 약국을 벗어나 더 많은 판매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박카스'와 '비타500'처럼 일단 성공하면 제약사에게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되는 것이 드링크류다. 드링크 업체 관계자는 "일반 음료는 유행 사이클이 매우 짧아 콜라·사이다·이온음료를 제외하면 보리 음료, 혼합 차 음료 등 최근 유행 제품은 2~3년 이상 가질 않는다"며 "그러나 드링크는 성공하면 '건강', '피로회복', '활력' 이미지와 맞물려 장기적인 판매가 가능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가 최근 몇년 간 경영악화에 내몰리면서 끊임없이 신사업 확장과 신제품 출시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에 이어 제약사의 건강 음료 드링크 시장으로의 진출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약사회 최창욱 회장이 부산 지역 라디오방송에 출연, 정부의 화상투약기 정책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회장은 19일 오전 8시 반 BBS부산 '부산경남 라디오830' 집중인터뷰 코너에 출연해 화상투약기 정책을 소개하고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앵커가 '일반인에게 편리할 수 있는데, 왜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최창욱 회장은 "의약품의 최종 책임자는 약사"라며 "반대 이유도 안전성이다.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닌 이상, 편리성보다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2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질문에 최 회장은 "안전성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실제 이용객이 적었다"며 "기계오작동, 투자비용대비 효율성 저조 등으로 3개월 만에 철수됐는데,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또 화상투약기의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대면 원칙'을 언급하며 "원격 화상투약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투약기 판매 품목을 60가지로 예상하고 있는 데 대해 '일반의약품 모두 오남용과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화 사고에 대한 책임 부분에서 최 회장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복용에 따른 부작용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고 약사법이 규정했는데, 이 외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최 회장은 "창조경제, ICT 산업활성화 등을 실천하기 주기 위해, 보기에는 그럴싸 해보이는 이런 정책을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하는 듯 하다"며 "국민의 안전성을 무시하고 당장의 화려한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탁상공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참초제근(斬草除根). 규제개혁은 뽑아도 다시 자라나는 잡초처럼 끝이 없다.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째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화두로 올린 말이다. 이 회의에 원격 화상투약 시스템 추진 안건이 상정됐고 일반약 슈퍼판매 추진 때 일부 약사들이 약국에 설치하자고 했던 화상투약기가 부메랑이 돼 2016년 약사사회로 돌아왔다. 정부가 원격 화상투약기를 규제개혁 과제로 채택하고 화상투약기 설치 근거가 담길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기에 안전관리책임자 약사 의무 고용조항을 줄줄이 폐지하기로 해 약사들 사이에선 '묻지마 규제완화'라는 소리도 나온다. 약사회는 마지막 보루인 국회를 통해 약사법 개정 저지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이미 4명의 약사출신 국회의원이 20대 국회에서 활동할 예정이라는 점은 천군만마와도 같다. 약사회는 궐기대회 등 내부 투쟁,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와의 연계, 국회 대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논란의 원격 화상투약기 = 원격 투약기 개발자는 약사다. 그만큼 약사법과 약사들의 정서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상투약기 흐름을 살펴보면 환자가 화상투약기에 설치된 영상전화로 약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약사는 환자의 증상을 들은 뒤 약을 선택하게 된다. 환자가 투약기에 돈을 지불하면 약사가 지정한 약이 분출구로 나오는 방식이다. 환자가 개별적으로 약품을 선택해 구매하는 방식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화상투약기는 약국에만 설치되는 안이 유력하다. 쟁점은 상담약사다. 자판기를 설치한 약국의 개설약사나 근무약사가 하거나 자판기를 설치한 여러 약국 연합해 야간 근무약사를 고용해 투약기 상담을 전담시키는 방안도 검토된 적이 있다. 그러나 대면이 아닌 화상으로 상담을 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원격진료와 원격약판매 시대가 열리는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약사사회도 이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화상투약기의 경제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하게 밀어 붙이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은 "원격화상투약이 허용되는 순간 원격진료의 근거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서면복약지도와 결합된 의약품 택배, 인터넷 판매, 온라인약국 등이 뒤따르면서 법인약국과 일반인 약국개설이 종착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 의무고용 조항 폐지 = 정부는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과제에 약사 의무고용 조항 3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식품제조업체에서 원료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제조업체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소독제 제조업체에서 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되게된다. 식약처는 오는 6월과 9월 관련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약사직능의 독점 영역이 점차 와해되는 현상으로 비쳐진다. ◆약사들 "이건 아니죠" = 약사들은 화상투약기 추진이 현실화되자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트라우마에 빠졌다. 서울 강남의 L약사는 "대한약사회나 임원들을 보면 너무 국회를 믿는 것 같다"면서 "편의점 약 판매 당시에도 국회의원들은 모두 반대했지만 결국 약이 약국 밖으로 나가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이 약사는 "지금은 화상투약기를 약국에 설치한다고 하지만 결국 공공장소 등으로 설치가 확대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편의점과 경쟁해야 하는 업체도 약국만 보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의 P약사는 "조제약 택배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엄포에 약사회가 당한 것 아니냐"며 "큰걸 제시하고 작은 걸 얻어가는 정부 전략에 말려들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사회 한 임원은 "의사출신 복지부 장관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라며 "안건을 보면 의료계에 불리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약사회 현안이 규제개혁과제에 너무 많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