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정보연구소가 상가투자 위험성을 사전 예방하고 성공적 투자방향을 조율하는 사전 점검 서비스, 즉 비포 서비스(Before‘Service)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사전 점검 서비스란 일반 투자자들의 필수 점검 누락사항을 투자정보 분석 전문기관이 객관적 입장에서 세무 항목을 밀도있게 분석 후 보고서를 통해 전달해 줌으로써 투자피해를 사전 봉쇄하고 올바른 투자법을 제시해주는 서비스다.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상가피해확산방지센터 접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상가시장의 이해도가 낮다보니 피해사례 및 실패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며 “상가투자는 분석과정이 필수로 장점보다 위험요소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라면 과감한 투자 포기도 투자방법의 하나로 이해돼야 한다”고 했다.

화이자는 인도 제네릭 생산사인 란박시(Ranbaxy)사와 ‘리피토(Lipitor)’제네릭 생산을 2011년까지 늦추기로 하는데 합의했다고 18일 발표했다.리피토의 특허권 소멸은 2011년 6월. 그러나 이번 화이자와 리피토간의 합의로 란박시사는 2011년 11월30일까지 제네릭을 생산 하지 못하게 됐다.이번 합의로 화이자는 리피토의 제네릭 출시까지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싼 제네릭 약의 이른 출시를 기대했던 소비자와 보험업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됐다.한 전문가는 리피토의 특허권이 빠르면 2010년 3월, 늦어도 2011년 6월에는 종료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화이자는 30억에서 110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막게 됐다고 덧붙였다.이번 합의로 화이자는 란박시에 ‘노바스크’와 리피토의 복합제인 ‘카듀엣(Caduet)’의 제네릭 판매권을 부여했다. 또한 란박시의 리피토 제네릭을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등의 나라에서 판매하는 것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그 외에도 화이자의 혈압약 ‘아큐프릴(Accupril)’을 비롯한 화이자와 란박시간에 진행중이던 소송도 이번 합의를 통해 모두 종료하기로 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소매업 가운데 유일하게 약국(양약 소매업)이 간이과세업자에서 일반과세업자로 강제전환 됨에 따라 조제 및 매약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약국 가운데 기존 지위를 유지코자 하는 약국은 사업장 실태조사를 받아야 한다.사업장 실태조사는 '관할 세무서 간이과세 적용을 위한 사업장 실태확인 요청'이 있어야 실시되며 국세청 내 세무서식 란을 검색, 서식 파일 다운로드 또는 데일리팜 자료실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한편 양식 내에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에는 “2008년 7월 1일부터”로 기재하면 된다.

제약사에서 제품명을 혼동해 자진취하 시킨 품목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급여삭제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 10일 S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급여목록 삭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제약사에서 급여가 이뤄지고 생산 판매되고 있는 품목을 품목명 착오로 미생산 품목인줄 알고 허가를 스스로 취하했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급여삭제 조치시키는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법원의 해석이 나왔기 때문.S제약은 지난해 7월 ‘00세프주’를 포함한 10개 품목에 대해 의약품 제조품목허가 및 신고를 자진 취하 신청했으며 식약청은 00세프주를 포함한 품목허가 취하를 수리했다.그런데 문제는 S제약에서 자진취하했던 ‘00세프주’가 수억원대의 청구실적을 기록하는 등 생산과 판매가 이뤄졌던 품목으로 자진취하를 해서는 안되는 제품이었던 것. 즉, 담당직원이 00세프주를 제품명이 비슷한 다른 품목과 혼동해서 이를 자진취하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S제약은 결국 지난해 10월 00세프주에 대해 의약품제조품목신고를 다시 함으로써, 품목을 살려놓았다.그러나 복지부는 52일간 품목신고가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이 품목을 급여삭제 조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결국 S제약은 이같은 복지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급여삭제 취소판결을 내리게 됐다.법원은 “S제약이 복지부에게 해당 품목이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되기를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삭제 조치를 한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법원은 “비록 원고가 소속직원 착오로 인해 자진 취하했다가 품목신고가 재차 이뤄졌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같은 이유로 급여삭제 조치한 것은 그로인해 달성되는 공익보다는 침해되는 해당 제약사의 영업의 자유, 영업 손실액 등의 사익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덧붙였다.소송을 대리한 박정일 변호사는 “제약사에서 제품명을 혼동해 자진취하 했다 하더라도 급여삭제 의사가 명백하게 없었다면, 정부의 급여삭제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생산·미청구 사유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던 마이팜제약의 46품목이 무더기로 급여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미생산·미청구로 급여삭제된 품목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일부 급여회복이 이뤄진 사례는 있었지만 특정 제약사의 40여품목이 한꺼번에 급여로 전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7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0월 31일자로 미생산·미청구 사유로 급여에서 삭제됐던 마이팜제약의 티페날정을 비롯한 43품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다.이번 건정심에서 급여가 회복되는 품목은 ▲코레티놀정 ▲마로바정 ▲타루살캅셀 ▲크리시드캅셀 ▲할로신크림 ▲티오제정 ▲레보락신정 ▲타니풀캡슐 ▲판프레스정 ▲마리돈정 등 43품목이다.해당 제품들에 대한 급여회복은 과거 마이팜제약의 생산공장 부지가 정부 정책에 따른 국유지 편입으로 공장 이전사유가 발생하면서 의약품 제조가 중단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당초 복지부는 마이팜제약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들의 급여회복을 인정하는데 주저하는 입장을 취했지만 최종적으로 국가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미생산 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복지부가 미생산·미청구와 관련한 특정 업체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유사한 사례를 거론하며 삭제된 품목에 대한 급여전환을 요구하는 제약사들의 소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마이팜제약 관계자는 "복지부에서는 당초 급여회복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 사실"이라며 "생산중단 사유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약사들의 유사한 입장 소명이 있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오는 18일 의약품도매업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동발전'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도협회관에서 개최되는 이날 워크숍은 의약품유통산업의 현상을 진단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워크숍으로 의약품도매업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동발전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현재 도래된 도매업계의 경영악화는 정상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도매업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좌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특히 황 회장은 "이번 워크숍은 의약품유통산업을 위한 정부정책 방향과 도매업의 전략적 제휴가 세무·법률적으로 검토되는 주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한편, 이날 워크숍은 서울·경기·인천·강원지역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며, 타지역은 올해 하반기에 지방에서 개최된다.주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도매유통업의 비전(황치엽 도협 회장)[14:00-14:30] ▶의약품유통업의 발전방향(주철재 세화약품 부회장)[14:30-15:00] ▶의약품유통산업의 정부 정책방향(윤여표 식약청장[15:00-15:30] ▶전략적 제휴 방안(류충열 도협 정책고문)[15:50-16:20] ▶전략 제휴와 세무문제(조원재 도협 고문세무사)[16:20-16:50] ▶전략적 제휴와 법률문제(임영화 도협 고문변호사)[16:50-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