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인해 태아가 사망한 경우 산모에 대한 상해죄를 의사에게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1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대학병원 산부인과 B씨(47·여)에 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환송했다.재판부는 "산부인과 의사인 A씨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과실로 인해 태아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산모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우리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 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한편 B씨는 2006년 5월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입원한 임신 32주차 산모 C씨를 진료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태아를 유산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둔 도매업계에 또다시 무자료 거래 유혹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매업체가 포함된 법인사업자들은 오는 27일까지 올해 제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이에 도매업계에서는 매입·매출 계산서가 부족하거나 넘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의 10분의 1을 부가세로 내야하는데 매출이 많은 도매는 부가세가 많아져 고민이다.반면 매입액이 더 많은 도매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게되지만 이 같은 경우 향후 세무조사 대상이될 수 있어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어느 도매는 과표가 넘치고, 어떤 도매는 과표가 모자라지만 쉽게 주고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부가세 확정신고 전까지 숫자 맞추는 작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특히 병원 간납도매나 품목도매의 경우 주사제 등 할인·할증이 많은데다 불법 리베이트 자금으로 처리하다보면 매입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때문에 드링크류의 무자료 거래가 또다시 손을 뻗치고 있다는 후문이다.에치칼도매 한 임원은 "박카스 무자료 거래 파문이 있었지만 당장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닥치니 유혹을 쉽게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물론 내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면 무자료 거래도 할수 없게 되겠지만 이에 앞서 투명한 회계처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안과 의원 2곳이 항소심을 진행키로 해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또는 시설 공동이용 등에 관한 법적 판단이 공방의 핵심이다.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교차진료에 연루된 E의원과 K의원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수용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개설의사들은 시력회복 수술실을 공동사용하면서 주 3일 정례적으로 업무 장소를 바꿔 교차진료를 실시, 시설 공동사용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촉발시켰다.의원측은 현행법에서 개설의료기관 이외 장소에서 진료하거나 시설을 공동이용하는 데 의료인의 판단 여지를 인정히고 있다고 본 반면 행정당국은 예외 범주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앞서 유사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판시된 바 없다는 점에서, 추가소송 결과가 향후 교차진료 허용범위 설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소송실무를 진행하는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의원 2곳 모두 항소의사를 밝혔다"며 "이번 소송은 의료인력,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법적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하는 보험약 실구입가 내역이 상한가에 근접하다면 불법리베이트와 연관성이 있을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예스’라며 명백히 혐의점을 주장하고 있다.심평원이 앞으로 공개할 요양기관 실구입가 신고내역이 가져올 후폭풍의 단초다.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16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심평원이 자료를 공개하면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곧바로 공정위나 검찰에 리베이트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국장에 따르면 이번 실구입가 공개소송은 요양기관의 보험의약품 구매단가 신고내역을 통해 의약품 거래과정에서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혐의를 포착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를 테면 연간 10억원어치를 판매하는 대형 병원의 특정품목 구입가와 1000만원에 불과한 중소병원의 같은 품목의 거래내역이 같거나 유사하다면, 의도적으로 상한가 청구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뒷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실하다는 게 경실련의 판단이다.김 국장은 “요양기관별로 규모와 상관없이 신고내역이 유사할 것으로 판단했다. 판결로 유추한 결과에서도 예상이 맞았다”면서 “이는 신고내역과 다른 이면 계약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이번 소송 또한 이런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향후 심평원의 공개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요청 과정을 거친 뒤 리베이트 수수의혹에 대해 공정위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따라서 공정위나 검찰이 경실련 등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 실구입가 신고내역이 상한가에 근접한 현행 청구경향에 일대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참고로 요양기관의 보험의약품 신고내역은 입찰병원을 제외할 경우 상한가 대비 99%에 상응한다.한편 경실련은 보험의약품 EDI 청구순위 상위 20개 품목에 대해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하는 실구입가격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넣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서는 의료기관 35곳, 약국 11곳 등 요양기관 46곳이 신고한 블록버스터 20개 품목의 품목별 단가, 구입량, 구입총액, 제약사명, 약제비 청구가격 등으로 공개 대상을 특정했고, 경실련은 1~2심 모두에서 승소했다.이와 관련 심평원은 16일 오전 임원 회의를 갖고 상고를 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전문약으로 팔리는 일반약 ‘ 푸로스판’ 소송은 허가사항 변경지시 처분의 절차상의 위법성 여부가 주요쟁점인 것으로 드러났다.식약청이 변경처분을 시행하면서 중앙약심 등 재평가를 위한 실질적인 안유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이 항소를 기각한 취지.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식약청이 안국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 처분취소’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인용, 피고(식약청)의 항소를 기각했다.앞서 원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푸로스판의 의약품 분류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의약품 재평가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모든 절차를 생락하고 일방적으로 의약품 분류 변경을 지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여기서 거론된 절차는 ‘의약품 재평가’ 규정에 의한 실시의 공고, 심사 및 시안의 작성, 재평가 시안심의 및 중앙약심 자문, 공시, 후속조치 등의 일련을 과정을 말한다.원심은 또 “이번 사건은 식약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나 긴급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재평가 절차에 의해 안전성, 유효성 정도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분류를 변경하는 것이 사익과 공익의 충돌을 해결하는 합리적 방법”이라고 판시했다.식약청은 그러나 변경지시 처분은 안유 심사를 의뢰한 자 뿐 아니라 심사결과 변경지시 처분이 내려진 의약품과 동일한 품목을 제조하는 자 등에 대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위법이 없다며 항소했다.또한 의약품 등 제조업자에게 재심사 결과 통지를 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심사를 재개해 그 결과를 근거로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변경지시처분은 안유 심사를 의뢰한 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경지시처분이 내려지는 의약품과 동일한 품목을 제조하는 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또 “식약청이 이미 재심사 결과 통지를 한 경우 언제든지 심사를 재개해 그 결과에 따라 품목 변경지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근거도 없다”고 못박았다.

앞으로 정보공개 청구만하면 병원과 약국이 심평원에 신고한 보험의약품 실구입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심평원이 항소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수용, 상고를 포기하기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심평원 관계자는 16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일단은 상고를 진행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검사가 지휘통제를 통해 심평원의 상고포기 의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요양기관의 실구입가 신고내역은 늦어도 내달 초에는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물론 전면 공개가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가 제기된 정보에 한해서다.이번 사건의 경우 2005년~2007년까지 청구대상 병원의 구입단가, 의원은 EDI 청구금액, 약국은 구입내역 확인서나 EDI 청구금액이 공개 대상이다.한편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은 15일 판결에서 일부 정정내용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대부분 인용하고, 원고 측이 재차 제기한 행정조사기본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고쳐썼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조사기본법과 정보공개법은)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다르다”면서 “(따라서)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주장할 수 없고, 정보공개법에 의한 요건이 충족되면 (심평원은) 공개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